[오늘의 논평] 과잉 포퓰리즘을 경계한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선거 때마다 국민을 현혹시켜온 포퓰리즘(populism)이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자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번 대선은 장미 철에 치르는 5월 대선이라서 그런지 더욱 더 장미빛으로 포장된 포플리즘 정책이 쏱아지고 있다.

대선 D-50일인 20일 까지 여·야 대선 주자들이 서로 공통으로 내놓은 가장 대표적인 포퓰리즘적 공약은 군 복무 단축안이다.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인 문재인 전 대표는 당선되면 현재 21개월인 군복무 기간을 자신의 임개내에 18개월까지 단축 할 수 있고 18개월이 정착되면 더 짧은 복무기간도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또 성남시장인 이재명 후보는 전문 전투병 10만 명을 모집한 뒤 군복무 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고, 남경필 경기지사는 모병제를 주장하고 있다.

사실 군복무 단축안은 역대 대선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했던 것으로 이번에 다시 거론된다고 해서 그렇게 이상하지도 않고 오히려 식상한 면도 있다. 그럼에도 60만 군인의 가족과 대상자들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 충남지사 안희정 후보가 "국민 모두 10년 마다 1년, 또는 1년마다 1개월의 유급 휴가를갖도록 하겠다"는 전국민 안식제도 마찬가지다.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는 십분 이해한다. 그러나 대기업의 노사 행태와 집집마다 가계부채로 짓눌리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것은 포퓰리즘을 넘어 그야말로 장밋빛 꿈으로 끝날 공산이 커 보인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후보가 지난 18일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출범식에서 "공무원의 정당가입과 정치후원 등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 즉 공무원의 정당 활동을 허용하겠다"는 공약을 해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또 공공부문의 성과주의 폐지와 공무원 노조법 개정(전교조 합법화)등 공무원노조가 주장한 11대 추진 과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받아들일 것처럼 말해 많은 박수를 받았다고 한다.


우리 사회는 공무원의 정치 참여가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크다는 측면에서 헌법과 법률을 통해 공무원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정치 활동 금지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공공 부문의 비효율을 개혁하기 위한 것으로 이미 119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종사자에게 시행되고 있고, 공무원은 올해부터 사무관급(5급) 전체로 확대된다.

박근혜 정부가 많은 욕을 얻어먹기는 했으나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공공부문의 철밥통을 깨뜨렸다는 점에서는 후한 점수를 줘야 한다.

그럼에도 어렵게 정착돼 가는 성과연봉제를 불쑥 폐지하겠다는 공약은 공직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발상과 다름없다고 하겠다. 이것이야 말로 '100만 공무원' 표를 겨냥한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으로 간주된다.

민주주의 체제의 선거에는 본질적으로 포퓰리즘 속성이 내재한다.어떤 면에서는 포퓰리즘의 동의어가 민주주의이다.

그러나 과도한 포퓰리즘은 그 사회를 퇴보시키고 망치는 민주주의의 오.남용이다.국가 지도자가 되겠다면서 포퓰리즘 공약으로 국민을 속여선 안 된다. 국민 역시 그 실체를 직시하고 포퓰리즘의 과잉을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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