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모습 (사진=조선중앙TV 캡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촉발된 주변 국가의 대응이 또다른 위협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동북아 국가들의 군비 증강을 부채질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일 발사한 4발의 미사일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병력과 장비가 출동하는 주일 미군기지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밝혔다.
4발의 미사일을 동시에 쏴 목표물 타격 능력을 과시한 것은 새로운 도발인데다 '주일 미군기지 타격'을 직접 언급한 것도 이례적이어서 일본의 안보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다.
마이니치 신문은 8일 "일본 정부가 사드 도입 등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증강하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와 산케이 신문도 이날 "유사시 순항미사일 등으로 북한의 발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미 양국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 2기를 지난 6일 밤 기습적으로 반입한데 이어 X-밴드 레이더 등 나머지 장비도 속속 들여오기로 하는 등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 했다.
이미 사드 보복조치에 나선 중국은 다시 한 번 사드 배치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핵 전력 강화와 사드 기지 공격 가능성을 거론하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8일 사평에서 사드의 한국 진입이 중국에 핵무기 역량을 강화할 중요한 이유를 제공했다고 강변했다.
또 (한국의) 사드 기지를 겨냥한 전략무기 배치, 사드 시스템을 공격할 수 있는 군사훈련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에 이어 러시아도 사드 장비 일부가 한국에 들어론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면서 이번 조치가 미국과 러시아가 오래 전에 맺은 전략무기감축협정(START)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러시아 통신 스푸트니크는 빅토르 오제로프 러시아 상원의원이 "러시아가 군축 조약을 파기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의 미사일 방어 체계 가속화 전략이 중국과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면서 동북아 지역 국가들의 군비 경쟁으로 이어지는 형국이다.
한·미·일 국방당국은 8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심각한 위협으로 보고 3국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한·미·일 공조에 맞서 중국이 북한을 포용하고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관계를 강화할 경우 '한미일 대(對) 북중러'라는 한반도 주변 '신냉전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지역 안보위기를 고조시킬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