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의 사드 미사일 발사 테스트 (사진=The U.S. Army flicker)
한·미 국방장관회담이 오는 3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현안은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줄기차게 강조해온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이른바 '안보 무임승차' 이슈도 대화테이블에 오를지 주목된다.
일단 국방부는 이번 회담이 굳건한 한미동맹 유지와 강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과 행보를 감안할 때 '안보'에 대한 립서비스 뒤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라는 '청구서'를 꺼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취임 초부터 대내외적인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강경 반이민 정책을 밀어붙이고 이에 반발하는 장관을 해임하는 등 후보시절 주장했던 정책들을 앞뒤 안 가리고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특히 '안보 무임승차론'을 꺼내들며 한국이 1조원 가까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대해서도 '껌 값에 불과하다'고 몰아세운바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다만 지난 31일 이뤄진 한민구 국방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과의 전화대담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장관 회담 의제를 조율하는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에 대한 얘기는 없었다"며 "하지만 회담에서 미국이 이를 꺼내들 경우에라도 우리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 등에) 기여하는 바를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18년도 분까지 확정돼 있는데다 이번이 두 국방장관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미국이 이 문제를 노골적으로 꺼내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 역시, 미국이 올해는 분위기만 띄우고 본격 협상이 이뤄지는 내년에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맹 강화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조기 배치하는 방안이 논의될 가능성도 제기돼 주목된다.
미국 워싱턴DC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패트릭 크로닌 아시아태평양안보 담당 국장은 최근 "이번 회담에서 한국의 차기 대통령 선거 이전에 사드가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사드에 대한 재논의 등 다시 논란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아예 한국의 대선 전에 사드 배치를 완료해 혼란을 줄이고 중국의 추후 대응도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 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대선 정국의 핵심 논란거리 중 하나인 사드 배치에 '대못질'을 하겠다는 의미여서 현실화될 경우에는 상당한 반발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편 매티스 국방장관은 해병대 출신에 강경 매파로 알려져있지만 나름대로 합리적 성품을 지녔다는 평가도 있다.
미 국방장관이 취임 이후 첫 순방지에 한국을 포함한 것은 1997년 윌리엄 코언 전 장관 이후 20년 만이다. 코언 전 장관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일본보다 먼저 우리나라를 찾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