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 증액된 국토부 예산보니…與실세 지역에 집중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여권 실세인 최경환 부총리가 수장으로 있는 기획재정부가 국토교통부 예산을 2조원 가까이 증액해 편성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증액된 예산 중 상당 금액은 박근혜 정부 실세들이 모인 대구·경북 지역에 배분돼 '정부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예산을 편성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2016년 부처안 대비 정부안 증액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는 지난해 국토부가 요구한 내년도 예산 21조 6,593억원에서 1조 9,685억원을 증액해서 편성했다.

기재부가 예산을 증액한 사업은 모두 210건. 이 중 13건을 제외한 197건은 국가지방도로 및 공항 건설, 국도 확·포장, 철도 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건설 예산이었다. 기재부가 자체적으로 증액을 결정한 사업 중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 주거난 대책 예산은 단 한건도 없었다.

다른 부처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검증하고 삭감해야 할 기재부가 국토부 전체 예산의 10%에 달하는 2조원을 증액한 점도 논란이 예상되지만, 예산이 늘어난 사업이 현 정부 실세들이 모인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됐다는 점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친박(친박근혜) 실세인 최경환(경북 경산시청도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지역구와 관련 있는 '청도-밀양2 국도건설' 사업예산은 당초 2억원에서 4억원으로 2억원 늘었다. 청도에 있는 '운문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예산도 2백억원에서 264억 3천만원으로 64억 3천만원 늘었다.

또 다른 친박 실세인 김태흠(충남 보령시서천군) 의원 지역구 관련 SOC 예산도 대폭 증액됐다. '서천-보령3국도건설' 사업예산은 133억 8천만원에서 256억 3,200만원으로, 122억 5,200만원 껑충 뛰었다. '보령-태안2국도건설' 사업예산도 191억 1,300만원에서 450억 570만원으로 259억 4,400만원 늘었고, '보령-청양국도건설' 사업예산 역시 185억 6,400만원에서 436억 8,700만원으로 251억 2,300만원이 늘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는 강석호(경북 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 의원 지역구도 예산이 든든하게 늘었다. 강 의원 지역구와 관련된 '울릉도 소형공항 건설' 사업예산은 29억 9,500만원에서 84억 5,300만원으로 54억 5,800만원 늘었고, '안동-영덕 도로건설' 예산도 7억 2천만원에서 85억 4,300만원으로 껑충 뛰었다.

대구시 전경 (사진=자료사진)대구시 전경 (사진=자료사진)
이밖에 여권 강세지역인 '대구권광역철도' 사업예산은 12억원에서 168억원으로, 국토부가 기재부에 제출한 예산안보다 실제 배정된 예산이 10배 넘게 뻥튀기 됐다.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예산도 국토부가 제출한 예산안인 24억 5천만원에서 11억 8,900만원 늘어난 36억 3,900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렇게 여권 실세지역과 영남권에 증액된 예산은 8,117억이 넘는다. 전체 증액예산(1조 9,685억원) 중 절반에 가깝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우철 국토교통전문위원은 "부처가 예산안을 가져갈 때는 인건비와 사업비는 물론 시설개선 체감도 등 다양한 세부항목에 대해 필요한 예산을 계산해서 기재부에 제출하는데 기재부가 내년 국토부 전체 예산 중 10% 수준인 2조원을 증액하면서 이런 세부항목 증가치를 정밀하게 고려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최재천 정책위의장도 "박근혜 정부는 주거와 교육, 복지 등 복지예산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축소하면서도 SOC예산은 2조원 가까이 증액했고, 상당금액을 여권실세 지역에 배정하며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략적 예산으로 전략시켰다"고 꼬집었다.

최 정책위의장은 "2조원이면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지을 수 있는 돈이고, 2만6천개의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예산"이라며 "정권실세지역 증액예산의 경우 SOC포화상태인 대구와 경북 지역의 실정에 반하는 것으로 우선 삭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은 "정권을 창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여권 실세지역에 엄청난 예산 몰아준다는 것은 형평성 어긋날 뿐만 아니라 민생고 및 양극화 문제 해소, 일자리 창출 등에 쓰일 예산이 엉뚱하게 쓰인다는 점에서 대단히 심각한일"이라고 비판했다.

안 협동사무처장은 "국민들은 정부 예산이 보육과 복지 등에 쓰이기를 원하지 도로 뚫는데 쓰이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며 "정부와 여당이 엉뚱한 곳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묻지마 예산증액까지 한다면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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