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수입 확대압력, 이미 예견했던 일
-수입확대로 안전성 홍보하려는 것■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상표 (건강과 대안 연구위원, 수의사)
광우병과 관련된 쇠고기 수입 규제를 현대화하고 국제수역기구의 기준을 따르겠다. 즉, 우리는 30개월 이상의 나이 먹은 소, 다시 말해서 광우병 위험이 보다 높은 소들도 수입을 하겠다. 미국이 지난 1일에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쇠고기 수입 기준을 느슨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주변국들 긴장했습니다. 혹시 우리한테도 요구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이미 우리 정부에다가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도 강하게 요구해 왔다는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박근혜 정부가 출범초에 이미, 이런 상황이 생길 거다 예측했던 분이 계세요. 건강과 대안의 박상표 연구위원 연결해 보죠. 박상표 위원님, 안녕하세요?
◆ 박상표>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쇠고기 수입할 때 기준이 30개월 미만인 거죠?
◆ 박상표> 그렇습니다.
◇ 김현정> 30개월로 잡은 이유는 뭡니까?
◆ 박상표>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2008년 4월에 30개월 이상까지도 다 개방을 했었는데 30개월 이상은 광우병이 많이 발생하고 광우병이 잠복기간이 긴 질병이니까요. 그래서 전 국민이 분노해서 촛불시위가 일어났었고 그래서 정부가 미국과 추가협상을 해서 겨우 잠정적으로 30개월 이하만 수입하겠다고 추가협상을 해서 얻어낸 결과입니다.
◇ 김현정> 30개월 이상 소들 가운데서 광우병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인가요?
◆ 박상표> 사실입니다. 광우병은 잠복기가 긴 질병이다 보니까 어린 소보다는 나이가 많이 든 소에서 발생하는데 99% 이상이 30개월 이상에서 발생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미국도 수입 기준이 똑같이 30개월이었습니까?
◆ 박상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더블 스탠다드, 이중기준을 적용해 가지고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대만 같은 나라들의 쇠고기 수입 개방 압력을 가할 때는 국제기준을 따라라,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정작 자신들은 국제기준을 지키지도 않았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국제기준을 지키고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지금 단 하나라도 없습니다.
◇ 김현정> 국제기준은 몇 개월인가요?
◆ 박상표> 국제기준은 광우병이 발생했든 발생하지 않았든 30개월 이상의 뼈 없는 살코기까지도 다 수입하라는 게 국제기준입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이 바로 그 국제기준을 따라서 우리는 30개월 이상 소도 수입하겠다, 한 게 11월 1일. 그런데 우리나라에다가 당신들 나라도 우리와 똑같이 규제 풀어라라고 얘기를 한 건 언제입니까?
◆ 박상표> 그건 이미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하기 전에 올해 초에 나온 미국무역대표부, USTR(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의 무역규제보고서에서도 “국제기준에 맞춰서 한국에 압력을 가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이미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계속 요구했던 내용입니다.
◇ 김현정> 지속적으로 요구를, 그럼 자신들 기준은 훨씬 엄격하면서 우리한테 풀어라 계속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동안에?
◆ 박상표>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 국제기준에 맞춰서 현대화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미국은 현대화되지 않은 사회였다는 건지 통 알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이제는 우리도 풀었으니 정말 풀어라. 이렇게 되는 거군요, 지금은?
박상표 건강과대안 연구위원 (자료사진)
◆ 박상표> 그런 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요. 보니까 USTR 대표보를 맡고 있는 웬디 커틀러(Wendy Cutler)가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 한-미 FTA는 협의를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아직 그걸 쓰고 있지 않지만 머지않아 협의를 요청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는데 미국이 결국에는 압력을 가하겠다는 얘기죠.
◇ 김현정>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박상표 위원은 이미 한참 전에 이런 상황이 올 거다 예견을 하셨다고요.
◆ 박상표> 그러니까 광우병 관련 쇠고기 규제는 미국에서 2003년에 광우병이 발생해서 문제가 됐으니까요. 한-미 FTA 협상을 시작할 때 이게 4대 선결조건이라고 해서 일단 광우병 관련 수입금지 조치를 풀어라, 이렇게 미국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 압력에 굴복해서 쇠고기 개방을 했었고 또 이명박 정부에서 정권 들어서자마자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 풀어라 압력을 가해서 또 거기에 굴복을 했었고 국민들이 촛불시위로 저항을 해서 다시 30개월 이하로 돌려놨는데 역시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다양한 한-미 FTA나 아니면 환태평양경제협정문제 TPP 같은 이런 외교통상 관련 의제와 아니면 뭐 방위비 분담이나 여러 가지 의제와 관련해서 쇠고기 관련 규제를 갖다가 딜 하려고 계속 압력을 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 김현정> 정권 바뀔 때마다 그러는군요, 그러니까 시도를 한 번씩 해 보는군요.
◆ 박상표> 이건 예상된 결과였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지금 미국 쇠고기 인기가 뭐 폭발적이어서 수요를 감당 못해서 30개월 이상도 수입해서 수요 맞춰라 이런 것도 아니고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으로도 국내 수요가 충분히 해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굳이 미국은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도 받으라고 그렇게 끈질지게 요구를 하는 걸까요.
◆ 박상표> 사실은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한미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회복돼야 되는데 한국 소비자들의 신뢰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입육 시장 점유율을 보면 호주가 54%, 미국이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신뢰가 설사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이건 뭐 설문조사해 본 건 아니니까요. 회복이 됐다고 하더라도 미국 쇠고기가 지금 수요를 감당 못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가 있는 게 아닌데 미국이 왜 굳이 더 문을 열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돼서요.
◆ 박상표> 미국 쇠고기 업자들, 축산업자들이나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경제적으로 아주 안 좋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요가 전세계적으로 많은 것도 아니고 그걸 판다고 해서 아주 많은 양을, 많은 돈을 버는 게 아닌데 지금 일본, 대만, 한국 아주 주요 식품 시장에서 30개월 이하 쇠고기가 별로 안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이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30개월 이상 쇠고기까지도 수출할 수 있고 호주산 쇠고기가 좀더 안전하다는 소비자들의 인식이 있기 때문에 호주산 쇠고기가 중국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인기가 높거든요. 그런데 미국산 쇠고기는 30개월 이상 수출하지 못하니까 안전하지 않다는 인식, 이건 객관적인 또 사실에 부합하기도 합니다마는.
◇ 김현정> 이미지와 인식?
◆ 박상표> 네. 그래서 이미지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게 허용이 되는 순간 ‘거봐라, 우리 이렇게 안전하니까 풀어줬다. 한국은.’ 이렇게 광고할 수 있는 거군요.
◆ 박상표> 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 문제가 남아있는데 조만간 전문가들이 모여서 성명서를 내신다고요?
◆ 박상표> 네. 오늘 중으로 지금 관련 전문가들이 성명서를 낼 예정인데요. 일단 이 문제에 있어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 역할을 해야 되고 국회도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면 국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게 돼있습니다. 국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그래서 국회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이 강력하게 안전하지 않은 미국산 쇠고기는 먹지 않겠다.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한다면 더 정부와 국회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