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증거조작사건

사건개요

2014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조작 사건’이 대한민국 모든 이슈를 집어삼켰다. 간첩혐의 항소심이 진행 중인 유우성 씨와 관련된 문서가 조작됐다는 것. 도대체 누가, 왜, 무슨 이유로 증거를 조작했나?

간첩증거조작사건 유우성 일지

  • 2004. 4. 25

    재북화교 유우성,
    탈북자 신분으로 대한민국 입국

  • 2006. 5. 23

    어머니 장례 위해
    중국 거쳐 북한으로 입국

  • 2006. 5. 27

    장례후 중국으로 출북.
    이후 중국 친척집 체류.
    검찰은 이때 간첩으로
    포섭 됐다고 주장

  • 2006. 6. 22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입국

  • 2012. 10. 30

    여동생 유가려, 한국 입국.
    이후 국정원서
    "오빠와 자신이 간첩"이라 허위자백

  • 2013. 1. 10

    유우성 간첩행위로 긴급 체포

  • 2013. 4. 27

    유가려, 긴급기자회견. 진술 번복
    "강압수사에 허위자백, 간첩 아니다"

  • 2013. 8. 22

    1심 선고. 간첩행위는 모두 무죄.
    검찰 항소.

  • 2013. 11. 1

    항소심 2차. 검찰, 핵심증거
    ① 출입경기록 제출

  • 2013. 12. 6

    항소심 3차. 검찰,
    ②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제출
    변호인,
    검찰 기록 반박할 원문 문건 제출

  • 2013. 12. 20

    항소심 4차. 검찰,
    ③ 상황설명서 제출

  • 2014. 2. 14

    중국대사관,
    검찰이 제출한①, ②, ③ 문건
    모두 위조라고 발표

  • 2014. 3. 6

    '위조' 의혹 받고 있는
    국정원 협조자 자살 시도

  • 2014. 3. 10

    검찰, 국정원 압수수색

  • 2014. 3. 19

    국정원 김과장(일명 김사장) 문서 위조 관련 혐의로 구속

  • 2014. 3. 27

    검찰,
    증거조작 3건의 문서 증거 철회
    공소사실은 유지

"나는 간첩이 아니다"

2004년 한국으로 넘어온 재북화교 유우성. 그는 2006년 5월 어머니의 장례를 위해 다시 북한을 다녀온다. 그리고 바로 그때 검찰은 그가 간첩으로 포섭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정원 때문에 허위 진술했다"

검찰의 유우성 간첩 증거의 핵심은 바로 동생 유가려의 진술. 하지만 동생은 국정원의 강압과 회유에 허위 증언을 했다. 이어 오빠와 자신은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을 번복한다.

1심 재판 녹음 음성

入入入 vs 入出入

유우성 주장 행적

  • ① ② ③ ④ ⑤ ⑥

  • 2006. 05. 23

    1한국 - 중국 연길

    2006. 05. 23

    2중국 연길 - 북한 회령 입북

    2006. 05. 27

    3어머니 장례 후
    북한 회령 - 중국 연길 출북

    2006. 05. 27

    4중국 연길 - 중국 창춘

    2006. 05. 27 이후

    5북한 창춘 - 베이징 등 친척집 방문

    2006. 06. 22

    6중국 베이징 - 한국

유우성은 2006년 5월 23일, 단 한 번만 북한을 다녀옴. 이후 친척 집을 거쳐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주장.

검찰 주장 행적

  •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2006. 05. 23

    1한국 - 중국 연길

    2006. 05. 23

    2중국 연길 - 북한 회령 입북

    2006. 05. 27

    3어머니 장례 후
    북한 회령 - 중국 연길 출북

    2006. 05. 27

    4중국 연길 - 북한 회령 재입북
    이후 간첩으로 포섭 및 간첩 교육

    2006. 06. 10

    5북한 회령 - 중국 연길 출북

    2006. 06. 10 이후

    6북한과 지속해서 접촉. 간첩행위

    2006. 06. 22

    7중국 베이징 - 한국

검찰은 유우성이 2006년 5월 23일 외에도 27일 재차 입북해 간첨으로 포섭됨. 이후 간첩이 된 그가 중국과 북한을 오가며 간첩행위를 했다고 주장.

위조문건 입수 경로

출입경기록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 허위로 확인

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에 대한 상황설명서 - 허위로 확인

증거조작 사건의 핵심

증거 조작으로 보이는 3건의 문서

①출입경기록 문서 비교

ⓐ 유우성의 출입경기록은 중국의 전산착오로 북한에서 중국 입국이 入-入-入, 세 번 찍힘. 검찰은 이중 入을 出로 고쳐서 入-出-入 이라 위조된 문서를 제시하며 다시 북한에 들어갔다고 주장. ⓑ문건에 찍힌 도장이 실제로 중국에서 사용되는 도장과 차이가 있음.

②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

검찰이 제출한 확인서. 하지만 중국 측은 '해당 문건을 공식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 해당 문건은 어법에 실수가 있고, 팩스번호, 팩스수신대장 내역이 틀림.

③출입경기록 사실확인서에 대한 상황설명서

검찰은 변호인 측이 제시한 증거자료들을 반박하기 위해 또 다시 중국으로부터 받았다는 허위 상황 설명서를 제출. 하지만 중국 측은 해당 문건을 공식적으로 발급한 사실이 없다고 재차 확인.

국정원의 '조작', 윗선은?

  • 간첩증거조작사건 유우성 일지

"재판부를 농락한 증거 조작"

유우성의 변호를 맡은 장경욱 변호인은 간첩 혐의가 확실하고, 증거자료가 명확하다면 왜 증거를 날조하느냐고 되물었다. 조작된 증거를 제출한 것 자체가 사법부를 농락한 것이라고 말했다.

"간첩 혐의는 맞다"

국정원은 계속 유우성을 '간첩이 맞다'며 '일부 증거가 조작됐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역대 간첩조작사건

  • 1948년

    여수.순천 반란사건이승만 정권

  • 1955년

    월남 난민 간첩조작사건이승만 정권, 재심 준비중

  • 1958년

    조봉암사건이승만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61년

    민족일보사건이승만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68년

    태영호 납북사건박정희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69년

    이수근 사건박정희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69년

    유럽간첩단 조작사건박정희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74년

    문인간첩단 조작사건박정희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74년

    인혁당재건위 사건박정희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74년

    민청학련 사건박정희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75년

    형제간첩 조작사건박정희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간첩 조작사건박정희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80년

    일가족 간첩단 조작사건전두환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80년

    김기삼 간첩 조작사건전두환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82년

    차풍길 간첩 조작사건전두환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82년

    오송회 사건전두환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83년

    납북어부 간첩 조작사건전두환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85년

    모자 간첩 조작사건전두환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86년

    김양기 간첩 조작사건전두환 정권, 재심에서 무죄 판결

  • 1987년

    수지김 사건전두환 정권, 수지김 무죄 판결

  • 2011년

    왕재산 사건이명박 정권, 무죄 판결

기획: CBS 스마트뉴스팀
제작: CB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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