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관계 비상인데 북중러는 밀착…북미대화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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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두둔한 러·중…고위급 교류도 활발
한미관계 이상기류는 지속…"북미대화 해도 정보공유 문제"

연합뉴스연합뉴스
한미관계의 이상기류가 곳곳에서 번지는 가운데 북중러의 밀착은 심화하고 있다. 이달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에 맞춰 북미대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물꼬트기를 기대해왔던 정부의 구상과는 다른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밀착을 대놓고 과시하고 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바실리 네벤자 주유엔 러시아대사는 북한에 "가까운 이웃이자 파트너"라며 "군사 및 기타 분야 협력은 국제사회에 어떤 위협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푸총 주유엔 중국대사도 "안보리는 단순히 (북한을) 비난하고 압박을 가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 결의에는 필요에 따라 제재를 수정할 수 있다는 가역성 조항도 포함돼 있다"며 북한 제재 완화 필요성을 거들었다.
 
고위급 교류도 눈에 띄게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지난달 26일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만나 5개년 러·북 상호 군사협력계획 체결을 발표했다. 중장기적 군사협력을 공식화해 북러 동맹관계의 굳건함을 과시했다는 평가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도 지난달 9일 북한을 방문해 김 위원장과 면담했다.
 
국제사회는 모스크바에서 열릴 러시아의 전승절을 주목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이 전승절을 전후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지난해 중국 전승절에 톈안문 망루에서 연출한 반미연대의 재현이 되는 셈이다. 
 
북중러의 밀착보다 더 큰 변수는 한미관계다. 미국의 대북정보 공유 제한, 쿠팡 사태 등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정연두 외교부 외교전략본부장,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 등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워싱턴을 잇달아 찾으며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있지만 논의에 진척은 더딘 것으로 알려졌다.
 
북미대화를 추동해 남북관계 개선을 이끈다는 정부의 평화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적대적 두 국가를 천명한 북한이 북한과 러시아를 뒷배삼아 대화 문턱을 높인 상황에서 가교 역할을 기대했던 미국과의 관계까지 빨간불이 켜지면서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조하며 북미대화에서도 그 점을 과시하려는 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한국과 소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며 북미대화에서 한국을 배제하지 않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며 "현 상황에서는 그 자체가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한미관계에 있어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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