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합동 점검하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공공부문의 도급 운영 실태를 개선하겠다며 내놓은 대책에, 양대노총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보완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청소, 경비, 시설물관리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하한율을 현행 87.995%에서 2%p 가량 상향 조정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노무비는 산출내역서에 명확히 구분해 명시하고, 임금과 퇴직급여 외에 이윤, 일반관리비로 전용하거나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지 못하도록 해, 낙찰율을 높여 확보된 여유분을 토대로 도급노동자의 적정 임금 수준을 보장하게끔 할 계획이다.

고용 안정을 위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 보장하고, 근로계약 기간은 도급계약 기간과 똑같도록 설정해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예방하기로 했다. 더 나아가 공공부문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불가피한 경우 올해 하반기 '하도급 적정성 사전심사제'(가칭)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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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정부는 '공공부문 적정 도급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뒷받침하고,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최저 낙찰하한율 상향, 임금 격차 완화, 고용승계 명문화, 하도급 제한 등 노동계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현장의 핵심 과제들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에 대해 전향적 조치"라며 환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역시 "전반적인 정책방향과 내용은 그동안 민주노총 하청노동자들이 요구해 온 내용을 반영했다"며 "하청노동자의 고질적인 저임금과 중간착취를 개선할 수 있게 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것이 양대노총의 솔직한 평가다. 한국노총은 "현장에는 동일·유사 업무를 수행함에도 임금 격차가 존재함은 물론, 발주·도급 노동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도 여전하다"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고용 안정 문제에 대해서도 "도급사의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단순 노무도급은 직접 고용원칙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쪼개기 계약'을 막기 위해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의 기간을 일치시키겠다는 대책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 조항은 발주기관이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하도급 사전심사제가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지 않도록 노조·외부 전문가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심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민주노총은 "국가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공공부문 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직영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저임금과 차별이 현재 고착되어 있는 상황에서 종합대책이 나오지 않은 점은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