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개정 시동 건 재경부, '세제 개편' 경제단체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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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경제계 "국내생산촉진·ISA 확대·벤처투자 세제 지원 필요" 건의
정부 "현장 의견 반영해 2026년 세법개정안 마련…소통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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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생산 유도와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 개편에 맞춰 경제단체 등을 만나 소통하며 2026년 세법 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조만희 세제실장은 이날 오후 한국경제인협회를 방문해 중견기업연합회,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벤처기업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올해 세법개정 건의과제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앞서 접수된 26개 기관, 1312건의 세법개정 건의를 바탕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 기관들은 대외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이는 세제 도입 △중소기업 졸업 이후 세제지원 공백 완화 △국내 주식 및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성장펀드 배당소득 과세특례 도입 등을 중점적으로 건의했다.

이 외에도 각 과제의 기대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해서도 재경부와 다양하게 의견을 나눴다.

이에 조 실장은 "기업과 납세자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며 "이번에 제시된 과제들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026년 세법개정안에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가전략산업 육성, 생산적 금융 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위한 지방우대 등 국정과제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정부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데 의미를 두면서 앞으로도 현장 의견 수렴을 지속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재경부는 오는 20일 개인 납세자의 건의 비중이 높은 한국 세무사회를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을 추가로 방문해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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