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우크라 北 포로, 빠르게 송환' 외교부에 의견 표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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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 송환 위해 외교적 지원 요구 의견 표명
김영미 피디 "이들의 한국행 의사는 확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등을 공개 심의하는 제7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 등을 공개 심의하는 제7차 전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우크라이나에 억류된 북한군 포로들에 대한 신속한 송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적 지원을 하라는 내용의 의견을 외교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13일 오후 제 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의 생명·신체 및 정신건강 보호와 대한민국 입국을 위한 인도적 조치 권고의 건'을 논의해 '의견 표명'을 의결했다.

지난달 23일 이한별·한석훈·강정혜 비상임위원의 공동 발의로 의결된 이 안건은 제6차 전원위원회에서 정식 논의됐지만 외교부 차원의 노력을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반론 등으로 결론이 나지 않았던 사안이다.

이날 회의에는 앞서 북한군 포로를 직접 만났던 김영미 국제분쟁 전문 피디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들이 대한민국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인권위가 권고해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군 포로 리모씨는 북한으로 돌아가게 되면 처벌을 감당하지 못하기에 그 전에 자살할 것이라 직접적으로 얘기했다"며 "이들의 한국행 의사는 확실하다"고 전했다.

김 피디는 우크라이나 서부 지역 전쟁포로 수용소에서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만나 인터뷰했다. 이들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행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후 외교부 측 입장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앞서 두 차례  외교부 공문 등을 확인한 결과 '권고'가 아닌 '의견표명'으로 의결됐다.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1년 3개월 이상 장기간 억류돼있는 북한군 포로가 신속하게 한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라고 촉구하는 의미의 의견 표명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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