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일부 국가 선박에 한해 선별적 통행을 허용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지만, 우리 선박 26척의 통과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군사 행동 유예 시한이 임박하면서 현지 긴장도는 더욱 고조되고 있다.
 

제한적 통과 이어지지만 "조건 달라 단순 비교 어려워"

이란 반관영 파르스통신에 따르면 5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15척의 선박이 이란의 허가를 받아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 국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친이란 국가 또는 우호국 선박 중심으로 통행이 허용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일본과 프랑스 해운사 선박도 해협을 통과했다. 두 나라 모두 대이란 국제 공조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선박의 통과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는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해당 선박들은 국적, 소유 구조, 운항 주체, 화물, 목적지, 선원 구성 등이 모두 달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첫 번째로 호르무즈를 통과한 일본 해운사 선박은 오만 국영 해운사와 공동 소유한 파나마 국적 선박이고, 두 번째 통과한 선박 또한 인도 관계사가 보유한 파나마 국적 선박이다. 프랑스 해운사 소속 컨테이너선의 국적 역시 몰타로, 정부 간 협상이 아닌 선사 차원의 협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통행료도, 개별 협상도 쉽지 않아"…정부의 딜레마

브리핑하는 박일 외교부 대변인. 연합뉴스
정부 대응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 이란이 요구하는 통행료는 국제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인도적 지원과 선박 통과를 연계하는 방안에도 선을 긋고 있다.
 
국제 공조 역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다. 지난 2일 영국 주도로 열린 40여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문제와 대이란 제재에 대해 공동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독자적인 협상이 자칫 국제 공조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사적 긴장도 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강경 발언을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 역시 맞대응 의지를 보이며 전황은 한층 불확실해지고 있다. 정부는 선박과 선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신중하게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아닌 선사 개별협상으로 우회로? "기업 판단에 맡겨"

일각에서는 선사 차원의 개별 협상 가능성도 제기된다. 선박의 복잡한 소유 구조나 선적 국가, 운항 주체 등을 활용해 제3국을 통한 우회 협상이 가능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간 공식 협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국제 공조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
 
호르무즈 관련 40여개국 외교장관회의에서도 통행료와 무관한 개별 선박의 협상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약을 두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선박 회사들의 자체 판단에 따라 호르무즈 외해로 나오겠다고 하면 그건 해당 기업과 회사 판단에 맡긴다"고 보고했다.
 
다만 호르무즈에 고립된 국내 선사들은 당장 개별적인 협상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며, 정부도 일단 국제공조 속에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현재까지 우리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겠다는 동향은 파악된 바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