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일 서울 중구 달개비컨퍼런스 하우스에서 열린 '의약품 수출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미국 정부가 의약품과 원료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조치를 발표하자 정부가 수출기업들과 긴급 점검에 나섰다.
정부는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한국산 의약품에는 15% 관세가 적용되고,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면서도, 기존 무관세에서 15% 관세가 새로 붙는 데다 향후 미국의 추가 조치 가능성도 있어 긴장을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
6일 산업통상부와 보건복지부는 서울에서 주요 의약품 수출기업 5개사와 유관 협단체, 지원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미 의약품 232조 관세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회의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진행됐으며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SK바이오팜, 롯데바이오로직스와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 따르면, 미국은 이번 조치를 통해 특허 의약품과 원료에는 원칙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하되, 한국을 포함한 일본·EU 등 무역합의국 생산 의약품에는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과 바이오시밀러, 관련 원료에는 1년간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여한구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미국은 우리 의약품의 1위 수출국인 만큼 이번 조치가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의 경우 한미 관세합의에 따라 15% 관세가 적용되고, 주요 수출 품목인 바이오시밀러가 1년간 관세 미적용 대상에 포함돼 있어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기존 무관세 상황에서 15% 관세가 새롭게 부과되고, 향후 미국의 추가적 통상조치를 예단할 수 없는 만큼 긴장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또 품목별, 기업별로 실질적 영향이 다를 수 있다고 보고 업계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우려와 애로, 정부에 바라는 지원 필요사항을 편하게 말씀해 달라"며 "정부도 이를 바탕으로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들이 주요 경쟁국 대비 불리한 여건에 놓이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참석 업계와 협회들은 정부가 미국의 관세 조치 발표 직후 신속히 의견 수렴 자리를 마련한 점을 평가했다. 다만 단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어도 1년 뒤 바이오시밀러에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정부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기업들은 간담회에서 회사별 영향 평가와 대응 동향을 공유하고, 대미 의약품 수출 지원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의 의약품 관련 추가 통상조치와 국내 업계 영향을 계속 점검하면서 업계와 수시로 소통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측과도 긴밀히 협의해 우리 기업이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