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성태> 우리 정치의 한 달 앞을 내다봅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쓴소리로 방향을 제시해 주는 월간 유인태 시간,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유인태> 안녕하세요.

◇ 박성태> 김부겸 전 총리 얘기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 출사표를 냈어요. 원래 김 전 총리와는 인연이 좀 있으시죠? 유인태 총장님.

◆ 유인태> 그 친구랑 정치를 원래 같이 시작했어요.

◇ 박성태> 같이 시작했어요?

◆ 유인태> 한겨레 민주당에서 원혜영이하고 저하고 이렇게 옛날 제정구 선배를 모시고 각별한 인연이고 20대 국회 때는 제가 후원회장도 맡았었어요.

◇ 박성태> 후원회장 하신 거예요?

◆ 유인태> 의원을 후원회를 두게 돼 있잖아요.

◇ 박성태> 한겨레 민주당에서 출발하셨고 그다음에 김부겸 총리는 한나라당 쪽으로도 가셨었잖아요, 그 당시에.

◆ 유인태> 그때 제정구 선배도 갔고.

◇ 박성태> 이재오.

◆ 유인태> 이재오는 원래 그쪽에서 시작했고 이부영 다 그쪽 갈 때.

◇ 박성태> 알겠습니다. 이번에 혹시 대구시장 김 전 총리가 출마하기 전에 혹시 고민이나 상담 이런 걸 좀 하셨습니까?


윤창원 기자
◆ 유인태> 좀 의논을 좀 했었죠 그런데 원래 이 정치라는 직업이 워낙 남한테 빚을 지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선거 한 번 치르려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 도움을 받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쭉 그렇게 대구에서 국회의원도 한 번 하고 또 시장도 나가서 떨어지고 또 국회의원 떨어지고 이랬잖아요. 빚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대구의 후배들이 그때 다 와서들 도와주고 했을 건데 판이 이렇게 돌아가니까 형님, 한 번만 나와서 출마해 주면 우리도 좀 뭐 될 거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빚을 진 사람이 그렇게 빚 좀 갚으라고 하는 게 그 뿌리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본인은 훌훌 털고 이제 양평에 이제 내려가 있잖아요.

◇ 박성태> 사실 정계은퇴 선언하고 양평에 계셨었죠.

◆ 유인태> 그랬죠. 그런데 저렇게 또 불러내는데 그걸 뿌리치기가 참 힘들었죠.

◇ 박성태> 대구에 지방선거에 나가고 싶은, 예를 들어서 기초나 광역.

◆ 유인태> 그 사람들이 전부 빗쟁이라고요. 자기가 나갔을 때 세 번이나 전부 와서 도와주고 했던 후배들이 그렇게 나오라고 하는 걸 그 고충을 얘기하더라고요.

◇ 박성태> 그렇군요. 김부겸 총리가 나와서 대구에서 깃발을 흔들어주면 험지에서 고생했던 우리들도 이번에 한결 힘이 날 것 같다, 이런.

◆ 유인태> 그런 거죠.

◇ 박성태> 거기에 결정에 큰 배경이 됐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한 여론 조사입니다. ARS 조사 방식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 참조하면 되는데요. 김부겸 49.5 다자 대결입니다. 추경호 15.9, 유영하 5.8 합쳐도 36.1이어서 국민의힘 후보를 다 합쳐도 사실은 김부겸 총리가 훨씬 높고 양자 대결에서도 14%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번은 어떨 거라고 보세요?

◆ 유인태> 글쎄 어느 때보다 좋은 기회이긴 한데 근데 그거 또 못 믿어요, 근데.

◇ 박성태> 그래요?

◆ 유인태> 지난번에 총선 때도 부산에 그 18석 중에 과반이 열 명이 넘어서 당선될 거라고들 하더니 나중에 전재수 하나 되고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위 그때 개헌선이라도 지켜달라, 민주당이 180석 이상 할 것 같다는 등 이러고 또 입방정 떠는 사람들 때문에 그 나중에 견제 심리가 확 들어 온 건데 이번에도 또 저쪽에서는 이러다가 사실 민주당이 꽤 독주한다는 인상을 주고 있잖아요. 또 그거에 대한 견제 심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건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어느 선거보다 좀 그 가능성이 좀 있긴 있는 선거지만 안심 못하죠.

◇ 박성태> 대구 민심을 전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지금 워낙 못하고 있기 때문에 회초리 심리가 있고 글쎄 그런데 숨어 있는 견제 심리가 많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 유인태> 그거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기 나름이죠, 지금부터 남은 기간 동안.

◇ 박성태> 그러면 민주당으로서는 예를 들어서 대구경북, 부산, 울산. 부산도 지금 상당수 지지율은 올라가 있습니다. 제일 주의해야 될 점은 뭐라고 보세요?

◆ 유인태>　하여간 고개 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 박성태> 고개를 들면 안 된다. 국민의힘 대구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후보는 제일 많았는데 이 중에 3명의 후보를 공관위가 컷오프 근데 주호영, 이진숙 두 분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 유인태> 도대체 그 당 얘기는 제가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렇게 엉망진창인 당이. 역대 그 그래도 야당이 좀 건강해야 민주당도 좀 같이 긴장을 하고 하는데 워낙 저래 놓으니까 그 얘기는 제 입으로 또 할 필요 있을까요?

◇ 박성태>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지금은 특별히 할 필요는 없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처분은 주호영 의원이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했는데 인용될 거라고 보십니까?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 유인태> 그 자기가 논리를 제공해 가지고 충북지사 김영환도 저렇게 됐다니까 가능, 또 같은 재판부라며요. 지금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들 전망하지 않아요? 네.

◇ 박성태> 어떻게 보세요? 대구까지 만약에 지금 유인태 총장님은 숨어 있는 견제 심리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긴다, 그래서 혹시나 부울경도 마찬가지여서 일부에서 전망하는 대로 15 대 1로 이겨버린다 그러면 우리나라 정치권이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박성태의 뉴스쇼 유튜브 영상 캡처
◆ 유인태> 지방자치 선거에서 15 대 1이든 그전에는 15 대 2였나요? 그 한 번 그랬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나라가 크게 달라질 게 뭐 있어요? 그래놓고 그다음에 또 저쪽이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몇 년 후에는 하고 정권까지 가져갔는데요. 그 지방자치 선거에서 그걸 가지고 지금 하는 꼬라지로 봐서는 원래 16 대 0이 돼야지 15 대 1 되는 것도 비정상이라고 봐야죠, 그 당 지금 하는 꼬라지를 보면.

◇ 박성태> 이번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른바 윤 어게인, 계엄을 했던 윤 어게인 세력과 명확하게 절연하지 않음으로써 지방선거 참패될 경우 아예 보수가 재편될 거다, 또는 완전히 쪼그라들고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중도 보수 쪽으로 이 범위를 넓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렇게 갈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 유인태> 저는 옛날부터 지론이 이 다당제가 가능한 선거제도를 바꿔 가지고 좀 극우가 있으면 극우도 하나의 정당으로 국민의 대표로 들어오고 또 온건 중도가 있고 그런 식의 한 네댓 개 정당 정도가 서로 경쟁하면서 또 서로 연합하고 이렇게 가야 우리 정치가 건강해지고 나라에 희망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양당제 하에서는 이미 그 당에 이 뿌리가 당원들이 아니, 장동혁이라는 사람이 무슨 경륜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저렇게 대표가 될 때는 지금 당원들이 그만큼 전부 짠물이 된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극우화가 돼 있다.

◆ 유인태> 네. 그걸 그렇게 하루아침에 그거 바꿀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아직 절윤도 못하고 그 원래 장동혁 대표는 우선 그것부터 확보하려고 하다가 얼마 전에 니들 말 들었더니 하고 격노까지 했다는 거 아니에요?

◇ 박성태> 그러면 다당제가 만약 활성화가 돼 있다면.

◆ 유인태> 아니, 다당제로 선거 제도를 바꿔야 우리 정치가 좀 더 활성화되고 나라의 미래가 있다고 봐요, 저는. 이 지금 이 양당 소선거구제 그대로 해놓으면 지금 한 번 실험이 있었잖아요. 저 탄핵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바른미래당이 말하자면 좀 그 건강한 보수를 지향했던 사람들 나중에 보따리 싸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아직까지도 저렇게 찬밥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 박성태> 극우정당이 따로 있으면 그냥 극우는 극우끼리 거기서 있을 것이고 중도보수는.

◆ 유인태> 그렇게 다당제가 되면 자기 성향에 맞는, 상품을 좀 여러 개 내놔야지 솔직히 말해 많은 사람들이 선거 때면 찍을 당이 없잖아요, 지금. 둘 다 보기 싫어도 저쪽이 미우니까 할 수 없이 이쪽 찍는, 근데 자기가 좀 마음에 드는 당들이 나오게 이 선거 제도를 좀 바꿀 필요가 있죠.

◇ 박성태> 앞서 저쪽이 미우니까 이쪽 그냥 뽑는다 하는데 민주당도 지금 그러면 고쳐야 될 게 좀 많고 더 긴장해야 될 게 많다고 보시는 건가요?

◆ 유인태> 그렇죠.

◇ 박성태> 사실은 국민의힘이 너무 지금 안 돼서 그런데 어떤 점들이 총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 유인태> 아니, 여기도 지금 우선 이 검찰 개혁 그 문제 때문에 이렇게 갈라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ABC론도 나오고 이런 거 아닌가요? 근데 원래 김대중 대통령도 국민보다 반 발 앞서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이 한 발, 두 발 앞서 가려고 지금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소위 원칙론자들 그러고 또 저쪽에 그 반 발만 앞서 가려는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차가운 눈초리로 보고 있고 그러잖아요, 서로 그 안에.

◇ 박성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그러면 유시민 작가가 얘기한 부분 그래서 가치 중심의 A 그룹인데 이분들이 반 발 앞서 가는 건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 유인태> 그렇죠. 예를 들어 지금 2004년에 4대 개혁 입법 중에 국가보안법 폐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열린우리당이 이제 당 대표가 이부영 선배였고 박근혜가 저쪽의 당 대표였고 그때 거기 원내 총무가 김도경 선배가 있었어요. 이부영하고 이제 김도경이 해가지고 박근혜 대표를 설득 설득을 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그때 밖에 혹한에, 전태일 열사 모친에다가 이한열 모친 또 박종철 부친 그분들이 혹한에 차가운데 농성하면서 그렇게 개정하느니 놔둬라, 그대로. 이런 요구들이 있고 또 당내에서도 소위 그 원칙론자들이 이 개정 안 되고 아예 하려면 폐지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민주당이 합의한 걸 걷어찼어요, 그 박근혜 대표를 그렇게 설득해서 온 개정안을. 지금 손도 못 대고 그대로 있잖아요, 국가보안법이.

◇ 박성태> 그때 개정하려고 했던 걸 일각에서 폐지해야 된다고 해서.

◆ 유인태> 사실 그때 그 개정은 그건 민변에서도 동의를 했던 부분이에요, 이것만 독소조항만 빼면. 그리고 국민 여론도 완전 폐지보다는 개정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이 꽤 나오는데 폐지에는 또 그 반대가 많았어요. 그때 그걸 그 후에 국가보안법에 걸린 사람들 전부 그 조항 그때 개정했으면 감옥 안 가도 될 사람들이 대부분 국가보안.

◇ 박성태> 거의 선동 이 부분이었죠, 개정할 때 폐지하려고 했던 조항이.


매불쇼 유튜브 영상 캡처
◆ 유인태> 조항이 불고지죄니 등등 몇 가지 제일 독소조항이 있어요. 나머지는 형법에도 돼 있는 거고 대부분 중복되는 걸 따로 특별법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그 유시민이 그때 아주 폐지에 아주 가장 앞장섰던 친구였거든요. 이게 지금도 그러니까 소위 보안, ABC가 나온 것도 저 보완수사권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그게 딱 그때 한 20년 전의 일이 이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 박성태> 너무 강경하게 가다 보면 한 발씩 가자, 한 번에 다 가려다 보면 제대로 갈 수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 유인태> 그러니까 그 반 발만 앞서 가라고 했던 김대중 대통령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죠.

◇ 박성태> 유인태 총장님 말씀 들으면 사실 검찰의 수사권 관련된 정확히는 보완수사권 관련된 걸로 지지층 간에 이제 요구 사항이 다른 건데 한 번에 갈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어느 정도 남겨놔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됩니다만.

◆ 유인태> 글쎄요. 지금 대통령을, 현재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지만 보완수사요구권이라도 물론 주저하는 쪽인 것 같은데 그동안 검찰이 한 행태를 보면 저도 그냥 아주 싹 잘라버리고 싶어요. 그 옛날 중앙정보부보다 지금 더 하잖아요, 검찰이. 옛날 중정이 남자를 여자로 바꾸는 거 말고는 다 할 수 있다고 하고 이랬는데 지금 검찰이 그 옛날 중앙정보부가 가졌던 그 권한을 지금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지 멋대로, 자기들 멋대로 해 온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은 전부 치유법권 있었고 아주 속 후련하려고 그러면 싹 뺏는 게 후련할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럼 그 뺏은 권한이 전부 경찰로 가는데 거기에 대한 또 이 견제 장치는 좀 필요한 거 아니냐, 그러고 아직 많은 법조인들은 좀 그 개혁적인 법조인들조차도 대개 조금 보완수사 건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이면 우선 이 정도 큰 틀에서 공소청, 중수청 소위 기소 수사 분리했으면 그 반발 정도 글쎄 앞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보여져요, 저는.


연합뉴스
윤창원 기자
◇ 박성태> 알겠습니다. 반 발 정도, 보완수사권이 이제 반 발 정도 앞서가는 거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고요. 관련돼서 대북 송금 수사를 했던 박상용 검사와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서민석 변호사와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큽니다. 박상용 검사는 일단 변호인 측의 종범 요구 주장을 거부하면서 설명하다 나온 얘기라고 하는데 내용 들어보면 회유 또 최근 공개된 건 약속한 건 내가 지킬 수 있다, 변호사에게. 이게 형량 거래 아니냐라는 지적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인태> 글쎄 전 서로 주장이 워낙 그 갈리고 또 그 소위 전체 녹취록이 공개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미루어 짐작하는 데는 그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로 봐서 별로 그렇게 그 담당 검사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박성태> 지금 국회에서는 조작 기소에 대한 특위, 국정조사 특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청문회, 기관 보고나 청문회가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일각에서는 이게 국회에서 주도하는 게 맞냐, 과연 사실관계에 조작 기소가 있다면 다른 것에서 사실관계를 특검이나 또는 검찰이, 감찰이 확인하고 가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인태> 아니, 국회가 그동안에 그 살면서 검찰의 그런 소위 횡포는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던 거고 이런 걸 지금 국회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좀 밝힐 필요는 있다고 봐요.

◇ 박성태> 밝힐 필요는 있다. 그걸 토대로 여기서 조작이 확인되면 또 그다음에 후속 조치에 갈 수가 있는 건가요?

◆ 유인태> 네.

◇ 박성태>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일단 선출이 됐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의 후임인데 법사위가 너무 강경, 계속 강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지적들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 유인태> 그런데 저는 전부터 얘기해 왔지만 도대체 법사위가 상원 노릇하는 거는 그건 위헌 소지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상임위 그 17~18개 중에 하나일 뿐인 그 법사위원장이 누가 되든 그 서로 그거 가지고 맨날 원 구성할 때마다 난리 치는 거 그건 그거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 박성태>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인태> 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