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제공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으면서도,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인 세제 개편방향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불로소득 혁파는 중요한 정책과제…세금은 장기적 연구 필요"

박 후보자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부동산 시장의 과도한 불로소득은 자산·세대·지역 간 격차를 확대하고, 조세·재정·주거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고 답했다. 그리고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부동산이 투자나 투기 대상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기능하도록 부동산 정책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에 대한 질문에는 "적절한 세금 수준에는 다양한 견해가 존재할 수 있다"며 "보다 장기적인 시계에서 심층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부동산 세금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소관부처가 아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서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며 "필요시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 및 국토교통부 등과 적극 협력·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설탕 부담금, 사회적 공론화 선행돼야"

최근 거론되는 '설탕 부담금'에 대해서는 "국민건강 개선을 위해 도입해야 한다는 찬성 여론도 있으나, 가당 제품 가격인상에 따른 물가 부담 등 우려 사항도 존재하기에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지원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반려동물 보유세'를 신설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측면과 납세 저항으로 인한 유기증가 우려 등 파급효과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