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중동 사태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18일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 이에 따라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감 대책이 시행되며, 필요할 경우 민간에 대해서도 의무 수요 감축 조치가 추진된다.

오후 3시 부로 경보 '관심'→'주의' 격상…천연가스는 유지

산업통상부는 국제 유가 급등과 원유 수송 여건 악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이날 오후 3시를 기해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천연가스의 경우 최근 국제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저장량과 수요 감소 등 수급 여건을 고려해 현행 '관심'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향후 단계 변경 여부는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된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중동 사태 발생 직후 '긴급대책반'을 구성하고, 지난 3일부로 '중동상황 대응본부'로 격상해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 발생 시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이 같은 점검 결과, 최근 중동 사태 심화로 '주의' 단계 위기경보 발령 기준이 충족됐다고 판단했다.

우선 석유 생산·수송시설 파괴로 생산과 수출에 제한이 발생하는 등 산유국 정세가 불안정해졌고,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한 석유 수송 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진 점이 격상 근거로 제시됐다.

또 중동 사태 발생 이후 국제 유가가 40% 안팎 상승하는 등 국제 석유시장 변동성이 확대된 점도 고려됐다.

다만 천연가스는 현재 경보 단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제가격 급등으로 발전 단가 상승 우려가 제기되지만 저장 재고가 법정 의무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 카타르산 가스 도입이 전면 중단되더라도 연말까지 활용 가능한 대체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며, 비중동산 물량도 원활히 도입되고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발전 등 천연가스 대용량 수요를 점검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협력해 수급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다.

공공 분야 의무 에너지 절약 대책 시행…민간, 필요 시 감축 조치

황진환 기자
원유 '주의' 단계 격상에 맞춰 정부는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우선 △국제공동비축 우선구매권 행사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추진한다.

수요 관리도 강화한다. 기후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해 공공 분야에 대한 '의무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시행한다.

민간 분야에 대해서는 자발적 캠페인을 추진하고, 필요 시 의무 수요 감축 조치를 도입하는 등 상황에 맞는 석유 수요 절감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 관계자는 "관심 단계에서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실내 온도 준수와 차량 요일제 등을 시행해 왔다"며 "주의 단계로 격상되면 기존 조치를 강화하거나 추가적인 수요 절감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자동차 5부제 등 에너지 수요 절감 방안을 주문한 만큼, 적용 범위와 시기 등을 포함한 구체적 시행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13일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조속한 정착도 지원한다. 지난 6일 출범한 '범부처 합동점검단'과 석유관리원 오일콜센터를 통해 가짜석유, 정량 미달, 불공정거래, 매점매석, 탈세 등 시장 질서 저해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민들도 현 상황에 관심을 갖고 위기 극복에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