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으로 주한미군 전력이 중동으로 반출되는 상황과 관련해 "국가방위에 대해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며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주한미군 포대라든지 방공무기 일부 국외 반출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경기 평택 오산 공군기지에서 주한미군의 핵심 방공 및 타격 자산이 중동으로 이동 중인 정황이 알려진 이후 국내 보수 언론 중심으로 우려를 나타내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중앙일보가 지난 4일 '우려되는 주한미군 중동 차출…대북 대비태세 이상 없어야'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하는 등 주한미군 자산 차출로 인한 '전력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보수 진영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입장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 안정과 평화에 전적으로 기여하는 역할을 하길 기대하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반출에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주한미군이 자국 군사적 필요에 따라 반출할 때 전적으로 의견을 관철할 수 없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가 생기느냐고 묻는다면 전적으로 그렇지 않다"며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민국 군사방위비 지출은 전세계적으로 봐도 매우 높고 우리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보다 1.4배 높다는 통계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 핵이란 특별한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재래식 전투 군사 역량으로 따지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며 "국방비 부담 수준이나 대한민국 방위산업 발전 정도, 국제적 군사력 순위나 객관적 상황, 국군 장병의 높은 사기, 책임감을 고려하면 국가방위애 대해 전혀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사실 국가방위는 국가 단위로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며 "어딘가에 의존하면 그 의존이 무너지거나 국제 질서 영향에 따라 외부 지원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방위할 수 있는, 소위 자주국방 역량을 충분히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