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 상가 등 집합건물에서 임대료 제한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수료 형식으로 관리비를 올려 받는 잘못된 관행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들 관행을 "사실상 기망이나 사기, 횡령일 수 있는 범죄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사소해 보이지만 관련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수백만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조리를 찾아서 정리하고 필요하면 제도 개혁도 하라"고 지시했다.
 
방한 관광객의 증가와 관련해서도 "지역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과 함께 교통·숙박·쇼핑·결제에 이르기까지 고질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정책 역량을 모아달라"며 "과도한 호객행위나 바가지요금 같은 시대착오적인 악습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폐막을 두고는 "선수단의 뜨거운 도전이 국민에게 큰 감동과 자부심을 줬다"면서도 이번 JTBC 단독 중계권 등 대형 국제 스포츠 행사의 중계권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했다.
 
그는 "우리 선수들의 투지와 활약에도 과거 국제대회와 비교하면 사회적인 열기가 충분히 고조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오는 6월에는 북중미 월드컵도 예정돼 있는 만큼 국제적 행사에 대한 우리 국민들 접근성을 폭넓게 보장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직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며 "장관들이 책임을 지겠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얼마 저 청와대 업무량이 역대 최고 수준이라는 기사가 있었는데 부처 상황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국정 책임자로서 미안하고 고맙다"고도 했다.
 
이어 "'워라밸'도 좋기는 하지만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 모든 시간을 갈아넣어도 부족할 정도"라며 "민생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신발끈을 더욱 단단히 조여매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장관, 처장, 청장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려고 한다"며 "부처 내 공직자들은 일을 열심히 하면 나중에 감사나 수사를 당하고 비난 받기 때문에 주어지거나 관행적으로 해오던 일 외에는 잘 안 하려는 풍토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께서 공직자의 문책 두려움을 덜어줘야 한다"며 "공무원들은 지시사항에 따라 일한 것에선 면책되기 때문에 지시사항으로 써서 주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내부에서 굳어진 잘못된 사안들을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차단해주면 좋겠다"며 "그 과정에서 신상필벌도 분명하게 하고 기관장이 책임진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서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갖고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