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4차 타운홀미팅이 11일 오후 광주 남구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시·도민들이 패널 토론을 경청하고 있다. 유튜브 캡처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시·도민 의견을 듣는 타운홀 미팅에서 '속도전 필요'와 '실익·신뢰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동시에 터져 나왔다.
광주·전남 행정통합 4차 타운홀미팅이 11일 오후 광주 남구 남구다목적체육관에서 광주 남구·북구민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날 김영록 전라남도지사,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유튜브로 동시 송출됐다.
김영록 "대통령 의지 확고…행안위 통과 목전, 2월 내 법 통과 확실"
김영록 전남지사는 통합 추진 배경을 '중앙정부의 지원 의지'로 압축했다.
김 지사는 "2021년엔 중앙이 '통합하면 보자' 정도였지만 적극 지원 의지가 없었다"며 "이번엔 대통령이 직접 의지를 피력했고 갈등 요인이 해소되며 여건이 됐다"고 말했다.
특히 김 지사는 '20조 재정 인센티브'를 반복해 강조했다. 김 지사는 "20조는 꼬리표 없는 돈이라는 점에서 어마어마하다"며 "행정통합은 행안위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고, 2월 이내 법 통과는 확실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경제를 아는 통합시장이 끌고 가야 한다"고 했다.
문인 "역기능 컸다…일자리·대기업 유치가 통합의 기본"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광주·전남은 역사·지리적으로 하나의 공동체지만 분리 이후 상생·협력 측면에서 역기능이 더 많았다"고 진단했다. 이어 "대기업 유출, 인구 유출, 군 단위 소멸 우려를 통합특별시가 풀어야 한다"며 "일자리를 늘려 청년이 떠나지 않는 것이 통합의 기본"이라고 못 박았다.
또 북구청장은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나온 질문으로 "왜 이렇게 서두르나", "통합하면 주민 이득이 뭐냐", "4년 이후 지원은 끊기나", "자치구 권익은 어떻게 보호하나" 등을 소개하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풀 숙제가 여전히 많다"고 했다.
김병내 "기초단체 권한 이양이 핵심…20조는 '경쟁적으로' 준비해야"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은 "행정통합은 단순한 경계 통합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와 주민 삶을 좌우할 '백년대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자치분권을 위해 기초자치단체로 권한 이양이 핵심"이라며 "자치재정권·입법권·조직권, 보통교부세의 자치구 직접교부 요구가 특별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정부 지원 20조에 대해 "꼬리표 없는 재정이라면 계획을 세워 가져오면 된다"며 "5개 구와 22개 시군이 지역 발전을 위해 경쟁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남구 사례로는 에너지밸리 산업단지와 국가첨단산단을 들며 "분양은 사실상 끝났고, 유보 필지를 통합 기회로 '좋은 기업' 유치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마무리로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고 했다.
댓글 "20조 밥상 엎지 마라" vs "명칭만으론 경쟁력 안 생겨"
유튜브 댓글 창엔 찬반이 교차했다. 진행자는 "서둘러 통합해 경쟁력 있는 광주·전남이 되길 바란다",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통합이 맞다", "제발 20조 밥상 엎지 마라",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같은 찬성 의견을 소개했다.
반면 "단순히 특별시라는 이름만으로 경쟁력이 생기지 않는다", "단순 규모 확대로 경쟁력은 안 생긴다. 유능한 행정가가 필요하다", "대구·경북은 8년 논의했는데 2개월은 번갯불에 콩 볶듯" 같은 신중론도 나왔다. "공무원만 뒤땅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례 119건' 제동에 "완벽보다 속도…먼저 통과, 나중에 보완"
정다은 광주시의원은 "특별법 386개 조항 중 119개에 대해 중앙부처가 수용 어렵다는 입장을 냈다"며 "난관 돌파 전략이 있느냐"고 질문했다.
김영록 지사는 "형평성을 들면 통합특별시를 특별시로 할 이유가 없다"면서도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주면 전국적으로 다 줘야 하는 문제로 고민한다"고 전했다. 이어 "충청권 법안에는 행정부가 할 일까지 법에 넣은 사례가 있다"며 "전남은 꼭 필요한 31건을 골랐다. 완벽을 요구하다 시기를 놓칠 수 있다. 먼저 통과시키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