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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대담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박재홍>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합당 문제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고 오늘 오전에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서는 합당 얘기 그만하자 그리고 지방선거제는 없다 이 정도로 정리가 된 것 같고 8시에, 약 1시간 후에 비공개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가 개최될 것이다. 정도까지가 현재 진행된 상황인데 오늘 오전 의총 상황 어땠는지 이분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과 함께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 이소영> 오랜만에 뵙습니다.

◇ 박재홍> 원래 정책 얘기하려고 미리 잡았었는데, 그렇죠

◆ 이소영> 그러게요.

◇ 박재홍> 당 얘기로.

◆ 이소영> 합당의 소용돌이로 오늘 빨려 들어가게 되겠네요.

◇ 박재홍> 통합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은 아니다,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가 된 겁니까?

◆ 이소영> 그게 원래 의총 결과라는 게 백브리핑하는 대변인께서.

◇ 박재홍> 박수현 의원.

◆ 이소영> 정리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한마디로 정리될 수 있게끔 이렇게 의견이 모아진 거는 아니었고.

◇ 박재홍> 의원총회가.

◆ 이소영> 다만 공통적으로 거의 빠짐없이 말씀하신 거는 이게 지금 선거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맨날 이거 합당 가지고 당내에서 분란이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더 이상 민주당이 조국혁신당하고 합당하냐 마냐를 가지고 국민들이 그거에만 이 논란이 집중되는 것도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중에는 반드시 정리해야 된다. 그거는 합당 찬성, 반대 불문하고 그건 공통적인 의견이었고요.

◇ 박재홍> 오늘은 딱 정리하자.

◆ 이소영> 근데 의견은 분분하게 나왔어요.

◇ 박재홍> 합당하자는 분도 있었어요?

◆ 이소영> 발언하신 분이.

◇ 박재홍> 한 20여 명 있었다고 하는데.

◆ 이소영> 전체 중에서 일부.

◇ 박재홍> 일부, 적었군요. 말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공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이소영> 원래 비공개 의원총회의 내용이니까.

◇ 박재홍> 비공개니까.

◆ 이소영> 뭐를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좀 그렇고 어쨌든 분분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절차에 대한 지적이나 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긴 있었죠. 그리고 사실은 꼭 합당에 대한 찬반뿐만 아니라 이 문제가 불거지고 나서 너무 시끄러웠잖아요.

◇ 박재홍> 그렇죠.

◆ 이소영> 그러니까 지도부 안에서 좀 차분하게 추진하려고 하는 당 대표 입장에서도 최고위원들이나 이렇게 지도부 내부에서 논의를 좀 했었어야 되고 그래서 매끄럽게 했었어야 되고 또 그 반대하는 최고위원들 입장에서도 너무 좀 거칠게, 이렇게 충돌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차분하게 지혜롭게 논의를 이어갈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시끄러워진 거 아니냐. 좀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신 분들도 있고요.

◇ 박재홍> 우리 의원님 발언하셨어요?

◆ 이소영> 저는 오늘 발언 안 했습니다.

◇ 박재홍> 왜 안 하셨어요?

◆ 이소영> 제가 합당 제안이 있었던 그 당일 날 의원총회에서 첫 번째로 손을 들고 의견을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 의견은 최고위원들한테도 20분 전에 통보하고 지금 이렇게 의원총회 직전에 합당 기자회견을 당 대표가 하시는 게 절차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민주당은 한 사람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정당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양한 토론과 숙의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 온 역사가 있고 그런 원칙이 있는 정당인데 그런 절차가 타당하지 않다 이런 발언을 세게 했었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다른 분들이 많이 의견 개진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좀 자제하는 것으로.

◇ 박재홍> 그렇군요. 의원총회 분위기는 그러면 좀 격렬한 토론이 오갔습니까? 아니면 그냥 차분하게 의견을 주고받았습니까?

◆ 이소영> 오늘 의총하기 전부터 어느 정도는 지금 이렇게 성급하게 하는 거는 중단, 지방선거 전에 합당 논의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분란 만들지 말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 대표께서 초선의원 간담회도 했고 아침에 재선의원 간담회도 했는데 공통적인 목소리였거든요. 더 이상 합당 가지고.

◇ 박재홍> 하지 마세요.

◆ 이소영> 더 논의 분란을 일으키지 맙시다. 그래서 그런 전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의총이 진행됐기 때문에 처음 논의할 때와 같은 이렇게 격렬한 얘기보다는 좀 차분하게 이 과정이 우리가 토론하는 방식이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냐, 서로 간에 막 거친 언사들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도 많이 있었고.

◇ 박재홍> 같은 편끼리.

◆ 이소영> 그렇죠. 그리고 이견은 있을 수 있지만 또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민주당의 전통은 의견이 다른 사람들끼리 합리적으로 잘 토론해서 또 그 토론회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결정되더라도 승복하고 이런 좋은 문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아무래도 합당 논의가 좀 너무 거칠긴 했죠.

윤창원 기자

◇ 박재홍> 그렇군요. 그리고 오늘 약 1시간 후에 비공개 최고위에서 최종 결정이 날 텐데 그러면 의원총회에서 공감대가 형성됐으니까 그걸 잘 반영해서 지방선거 전에는 안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날 확률이 높겠죠?

◆ 이소영> 일단 지방선거 전에 합당을 더 추진한다고 결정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오늘 그게 공감대였던 것 같고 그럼 그 이후에 대해서까지 오늘 어떤 의미 있는 내용을 발표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늠이 잘 안 되고요. 근데 다만 저는 합당 논의에 대해서 오늘 의총에서 첫 번째로 발언하신 중진 의원님이 계신데 제가 실명을 공개하는 거는 예의가 아닐 것 같고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저는 논리적으로 좀 수긍이 되고 와닿았거든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첫 번째는 우리가 여당이기 때문에 국정 운영의 전략 차원에서 이 합당 문제를 신중하고 정교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사실 국민의힘이 원래 보수 정당의 포지션을 갖고 있는 건데 내란 이후로 굉장히 극우화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보수 측이 어떻게 보면 찌그러져 있는 상태고 그럼 민주당이 중도나 보수의 마음을 가진 국민들의 생각이나 마음까지도 품고 안아야 되는 입장이고,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대선 때 민주당이 앞으로 중도 보수 정당의 역할까지 하겠다. 이렇게 선언도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보에서 시작해서 중도 보수까지 아우르는 넓은 운동장을 쓸 수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왼쪽으로 확장하고 통합하기 위해서 더 진보적이고 더 강한 정당하고 통합하는 게 국정 운영의 전략 차원에서 이게 정교한 전략 판단이 있는 것이냐. 너무 좀 단순한 판단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첫 번째 있었고요.

두 번째 지적은 조국혁신당도 별도로 존재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여당이고 거대한 넓은 스펙트럼 가지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때로는 선명한 진보의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때가 많잖아요. 예를 들면 가장 단적으로 의견이 부딪혔던 때가 언제냐면 금투세 폐지. 그러니까 이게 조세 정의의 측면에서는 금투세 폐지할 수 없지만 이게 우리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결정했잖아요.  조국혁신당은 왼쪽에서 그걸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치에는 이 두 가지 목소리가 다 필요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다양한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오게 하려고 다당제의 방향성을 잡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통과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에서도 국민의힘이 있지만 개혁신당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고 진보 쪽에서도 조국혁신당의이 그런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건데 이게 선거 때 되니까 표 나눠질까 봐 통합하자고 하는 게 우리가 추구해 온 국회 안에서의 어떤 다당제, 다양한 목소리 그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당이 공존하면서 서로 협력하기도 하고 논쟁하기도 하고 이런 거랑 지금 너무 안 맞는 얘기 아니냐.

◇ 박재홍> 근데 민주당 큰 바다에 조국혁신당의 12척의 배가 들어오면 민주당이 색깔이 변합니까?

◆ 이소영> 변할 수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래요?

◆ 이소영> 왜냐하면 그 민주당에서 가장 왼쪽인 분들과 아마 조국혁신당 12분의 의견이 비슷할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예컨대 어떤 세제 정책이나 자본시장에 관한 관점만 뚝 떼놓고 보더라도 그럴 텐데 그러면 민주당에서 왼쪽 편에 계신 분들의 목소리에 볼륨이 훨씬 커지는 거죠. 그게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 박재홍> 근데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우리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뛰었다. 우리는 집권 야당이다. 같은 우산에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원도 너무 확 뿌리치시는 것 같아서.

◆ 이소영> 뿌리치는 거는 전혀 아니고 저는 조국혁신당의 존재 자체가 굉장히 우리 정치에 또 우리 국회에서 의미 있는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제가 막 열심히 주장했던 배당소득 분리과세 법안을 통과시키는 국면에서도.

◇ 박재홍> 댓글에서 이소영 의원이 코스피 1000을 올렸습니다.

◆ 이소영> 그거는 과찬의 말씀이시고 근데 그 국면에서도 대통령이 그 방향성을 지지하기 때문에 여당 안에서 그걸 반대하는 목소리는 크게 사실 나오지를 못했어요. 근데 논쟁 해봄직한 부분인데 저는 그거를 대통령 생각하고 비슷한 입장에서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그리고 결국에는 제 주장대로 흘러갔죠. 근데 그게 여당 내부에 서는 사실 이게 우리 원 보이스를 내야 돼, 우리 달그락거리면 안 돼, 우리 내부적으로 정부의 기조를 따라야 돼라고 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진보적인 강한 목소리가 나오기가 어렵거든요. 바깥에서 비판을 하셨잖아요. 그게 있는 게 건강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어떤 다양한 그게 큰 정당도 역할이 있고 작은 정당도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당 정치의 어떤 건강성을 위해서라도 둘이 같이 존재하는 게, 따로 존재하는 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이에요. 전 당원 여론조사도 결국 못하게 된 거죠? 합당에 대한.

◆ 이소영> 그거는 안 하기로 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여론조사조차 못 하는 이유는 뭐예요?

◆ 이소영> 저는 사실 어떤 구체적인 지도부 안에서의 논의가 있었는지까지 내밀하게 알지는 못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중대한 의사결정을 여론조사를 해보고 그거에 따라 방향을 결정하자고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좋은 사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중대한 결정을 여론조사로 다 할 것 같으면 지도부 뽑을 필요도 없고 대의 기관이 있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숙의가 전제돼야 되는 것이고, 모든 결정에는. 그런 측면에서는 여론조사를 언젠가 할 수도 있는 거지만 그게 그 지도부 내부 또는 대의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숙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론조사 해보고 찬성이면 가는 거고 반대면 안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흐름이 잡히는 거는 그냥 우리 정당 안에서의 민주적 의사결정에 있어서 별로 좋은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 박재홍> 그렇군요. 그러면 출구, 그러니까 합당 안 하기로 하고 논의 안 하기로 하면 출구 전략도 중요할 텐데 근데 일단은 조국혁신당이 합당합시다 먼저 제안하는 게 아니라 표면적으로는 정청래 당 대표가 우리 합칩시다, 지방선거 같이 합시다. 민주당이 먼저 손을 내민 모양새였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13일 전까지 말씀해 주세요. 합당할지 안 할 거면 선거 연대라도 할지 선거연대조차 안 할지 이런 거 입장을 밝혀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거 연대까지는 할 수 있어요?

◆ 이소영> 선거 연대라는 거는.

◇ 박재홍> 지방선거에서.

◆ 이소영>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국혁신당이 탄생하고 나서 우리 정치에 있어서 보탬이 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 중 하나가 호남에서 경쟁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기억해 보시면은 호남에서는 국민의힘이 어차피 당선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후보를 안 내는 곳들이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도 안 된 분들이 무투표 당선되고 이런 경우들도 드물지가 않았잖아요.

◇ 박재홍> 국민의힘의 TK와 같은 느낌으로.

◆ 이소영> 예, 그런데 이렇게 제3당, 진보 진영에서의 제3당이 등장하면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유권자들에게 선택권이 보장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 호남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치열한 경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의 경우에 사실 수도권에서 어떤 상황이 펼쳐질 거냐.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조국혁신당의 총선 선거 전략이 지민비조.

◇ 박재홍>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 이소영> 예, 민주당의 지역구 의석을 뺏지 않으면서 경쟁하게 되면 국민의힘이 어부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경쟁하지 않으면서 공존할 수 있는 비례대표는 우리에게 투표해 달라 이런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국혁신당 12석의 비례 의석이 확보된 과정에서 민주당의 당원이나 지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조국혁신당을 뽑았거든요. 사실 이런 연혁과 과정을 생각한다고 하면은 이번에 이렇게 국민의힘이 정말 더 극우화되면서 정말 우리 정치의 건강성을 해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의 격전지에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내면서 국민의힘에 결과적으로 이로운 그런 선거 전략을 구사한다? 저는 그런 판단을 하시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가 어쨌든 지금 장동혁 지도부가 망치고 있는 보수 정당을 제대로 심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거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공동의 문제의식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협력이 일어날 수 있고 경쟁하는 곳에서는 경쟁하고 협력하는 곳에서는 협력하는 것이 두 정당에게 공이 좋은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선거 연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 이소영> 당연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너무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합당도 안 해주면서 너무 희생만 강요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너무 야박하다.

◆ 이소영> 저는 정말 조국혁신당에서 사과를 해야 된다. 오늘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죄송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의 좀 설익은 제안이라거나 그런 절차적인 그런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실 좀 아주 불편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합당 얘기는 8시에 결론이 날 것 같아서.

◆ 이소영> 예.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소영> 제가 많이 얘기해 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인데.

◇ 박재홍> 2차 특검 임명이 됐는데 잘할 수 있을까요? 사실 김건희 특검이 수사했던 게 지금 만약 공소기각 혹은 무죄까지 나와서 지금 민중기 특검 제대로 한 거 맞아? 실제로 중간에 한 40명 정도 검찰로 돌아갈 거야.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진짜로 지금 결과적으로 판사들이 특검이 입증을 제대로 못했으므로 못했으므로 이렇게 하면서 지금 무죄 나오고 기각됐단 말이죠. 어떻게 보세요?

◆ 이소영> 저는 사실 특검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재판부의 의사결정이 동의가 잘 안 돼요.

◇ 박재홍> 그래요?

◆ 이소영> 예를 들면 공소기각이라는 게 공소기각을 안 당하게 정말 그 기소를 잘해야 되는 책임도 검찰, 특검에 있지만 한편에서는 재판부도 그렇게 쉽게 공소기각 판결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걸 기소하는 사람들이 절차 위반을 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이거는 재판부가 쉽게 손쉽게 판단하면 안 되는 거고 공소기각의 사유가 공통적으로 뭐냐면 이게 특검의 권한을 좁게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사건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넓게 해석하면 안 된다. 김건희 씨와 관련된 직접 관련된 것 중심으로만 이제 보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예.

◆ 이소영> 근데 예를 들면은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김예성 씨의 횡령 이게 개인 횡령이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이 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공소기각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할 일이 아닌가요? 이분이 집사라고 불렸던 분이잖아요. 그러면 권력의 최정점에 있는 사람의 어떤 자금 흐름을 보기 위해서 집사가 관련된 이 횡령 사건의 자금 흐름을 보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이게 몸통으로 가는 길목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그런데 이거를 이걸 발견한 인지 관련 사건을 기소했다고 해서 야, 너네 기소 잘못했으니까 이 사람 공소기각, 우리가 처벌하지 않겠다. 이거는 저는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밝혀서 사법 정의를 세워야 되는 본인들의 책임을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떤 증거가 불충분해서 무죄 판단을 한다는 것도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너무나 소극적인 판단들이에요.

◇ 박재홍> 판사가.

◆ 이소영> 예, 이미 국민들에게 알려진 사실관계, 논란이 없는 사실관계들에 따르더라도 유죄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이 적지 않고 물론 제가 기록을 다 본 게 아니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 조심스럽지만 그리고 구속돼서 구속 사건이었던 것들도 많잖아요. 그럼 구속영장 판단하면서 사실은 범죄 혐의에 어떤 소명도 어느 정도는 상당하게 이루어진 사건들이고 근데 증거가 부족하니까 무죄, 특검의 권한을 좁게 나는 보니까 공소기각. 이거는 좀 실망스럽고.

◇ 박재홍> 그러니까 이를테면 판사는 김건희 씨가 이 집사한테 이거 대신 맡아줘라는 직접적인 말이 없었다 그러니까 관련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런 셈이죠? 사실은.

◆ 이소영> 그런 거죠.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거는.

◇ 박재홍> 없다.

◆ 이소영> 못 밝혀내지 않았냐. 그러니까 없다는 건 아니지만 너네가 증거를 제대로 못 냈으니까 이거는 개인 사건이고 개인 사건이니까 이 특검의 소관이 아니고 그러니까 공소기각. 나는 실체 판단하지 않겠다. 이게 좀 무책임한 거예요.

◇ 박재홍> 2심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특검이 또 재기할 수 있는 거예요. ?

◆ 이소영> 바로잡을 수 있는 거죠. 2심의 판단은 다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특검법에 관련 인지 사건이라고 하는 거의 해석을 좁게 하느냐 넓게 하느냐 굉장히 재량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저는 2심으로 올라가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나쁜 선례를 만드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있고 그거에 증거가 나왔는데 검사가 잘못해서, 특검이 잘못해서 이거를 나는 좁게 보니까 이렇게 무죄하고 공소기각하기 시작하면은 진짜 나쁜 사람들 벌하는 사법부의 어떤 그런 준엄함 이런 거에 대한 신뢰가 깨지는 거 아니겠어요?

◇ 박재홍> 변호사들이 좋아할 수도 있다는 댓글이 많아요. 무죄 많이 나올 걸 이러면서. 지금 김상민 재판부도 김상민 전 검사가 비용을 부담해서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사고 이거를 김건희 씨에게 제공했다는 걸 특검이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 오빠 집에 있었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건희 씨 집에 없었고 오빠 집에 있었으니까 그게 아니다, 무죄라는 건데 이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건가요? 저는.

◆ 이소영> 저는 전반적으로 기사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모든 걸 다 판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가는 거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예컨대 입증이 부족하다고 하면 재판부가 성명을 구한다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더 그 실체가 규명되게끔 시도해 볼 수도 있는 건데 그냥 뭐 너무 쉽게 손쉽게 무죄 판단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2심을 좀 기다려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앞으로 그림 같은 거 선물 줄 때 직접 주지 말고 오빠 집에 당분간 보관하고 있고 10년 후에는 가치가 올라갈 테니까 10년 후에 찾아가면 될 거예요. 이런 식의 어떤 느낌.

◆ 이소영> 그런 거죠.

◇ 박재홍> 그러면 무죄 되는 거예요? 이걸로 따지면.

◆ 이소영> 그런 게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 박재홍> 안 되는 건데 지금 약간 이 판결 맥락은 그런 느낌이잖아요, 사실은.

◆ 이소영> 그런 거죠.

◇ 박재홍> 제 이해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 이소영> 저도 그렇게 비슷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러니까 유능한 변호사인 우리 이소영 의원님도 그렇게 이해하시는데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이진관 부장판사가 이분은 또 특검 수사 보고 또다시 병합하고 또 이렇게 내란 종사 임무제도 추가하고 막 해서 징역 23년을 막 내리고 했던 분인데 이분 혼자 외롭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 이소영> 그게 우리가 사법부 판사들한테 판단을 맡기잖아요. 그리고 그 판단 결과에 따라서 누군가는 구속이 되기도 하고 누군가는 자기 전 재산을 토해내야 되기도 하고 되게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국민 삶에.

◇ 박재홍> 인생이 바뀌죠.

◆ 이소영> 그러니까 우리가 사법부, 판사님들에게 기대하는 거는 단순히 그냥 뒷짐지고 야, 너 한번 잘 소명해 봐. 검사가 잘하면 유죄고 검사가 못하면 무죄야. 이렇게 하는 모습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이진관 판사 같은 적극적으로 실체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그리고 죄를 지은 사람을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사법적인 처분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기대하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른 재판부에서도 좀 숙고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1심이 12일 목요일에 생중계 되거든요. 그런데 이진관 판사가 위로부터의 내란 이게 아래로부터의 내란은 더 심하기 때문에 중형을 선고했다고 이분이 말씀했는데 그런 판단 맥락이 이번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냐.

◆ 이소영> 준엄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한 3분 남았는데 우리의 이소영 의원님이 코스피 5000 특위 소속이신데 이뤘습니다, 1년이 안 돼서.



◆ 이소영> 그러게요. 정말 빨리 이루어서 얼떨떨합니다.

◇ 박재홍> 그럼 다음 목표는?

◆ 이소영> 다음 목표는 이후에는 지수를 가지고 목표를 설정하면 안 될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래요?

◆ 이소영> 일단 좀 쫄리기도 해서 그렇고요. 그거 말고라도.

◇ 박재홍> 다음에 7000, 8000 이거 아니다. 만 이런 거 아니다.

◆ 이소영> 그렇게 숫자 지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엔 지표를 개선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너무 이제 보람되는 거는 작년에 어렵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통과시켜 놨더니 지금 1월 말부터 하나씩 결산 이사회에서 배당금 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많은 기업들에서 삼성은 지금 1조가 넘는 특별 배당 결정을 했고요. 지금 오늘도 몇 개 기업들에서 결정이 나왔는데 배당이 이거에 딱 맞춰서 막 10%씩 이렇게 전년 대비 늘어나고 있어요.
 류영주 기자
◇ 박재홍> 그러니까 실제로 5000 갔지만 이거 돈 버는 사람 벌었고 개미들은 못 받았다. 실제로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이 없는데 그게 말이 되냐라는데 그걸 하겠다는 말인 거잖아요.

◆ 이소영> 그래서 지금 배당금 결정이 확대돼서 나오고 있고 그럼 기업 안에서 그냥 독식 되고 있던 그냥 잠겨져 있던 돈들이 바깥으로 흘러나오면서 사실 이게 소비로도 연결되고 진정한 낙수 효과가 되는 거죠, 다수의 주주들이 혜택을 보니까. 그래서 오늘 사실 이 배당금 확대 결정이 이루어지면서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오늘 조금 하락했지만 결국에 코스피 자체는 하락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게 중소형 기업들에서 배당금 확대 결정이 일어나면서 이게 많이 상쇄가 됐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지표가 개선되는 거, 우리나라 배당 성향이 중국, 인도보다 못한 이런 저배당 아주 정말 고질적인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되고 또 정말 그 회사의 진짜 가치보다 주가가 너무 낮아서 PBR이 낮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되는 시장인데 그런 것들이 회사가 재평가를 받으면서 이제 그 저PBR을 개선하고 이렇게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를 극복해야 나중에 반도체 경기가 하락한다거나 AI의 어떤 흐름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하더라도 우리 시장은 튼튼하고 건강하고 계속 투자할 만한 괜찮은 시장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앞으로는 지표를 개선하는 일에 더 내실 있게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박재홍> 대통령이 또 구체적으로 주식 주식 말씀을 하니까 실제로 또 이게 또 코스피로 반영이 되기도 하고 또 의원님 같은 분들이 말씀하니까 반영이 되잖아요. 그럼 진짜 안정적인 5000 플러스알파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이소영> 알파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게 반도체의 활황 그리고 전 세계적인 AI 랠리로 영향을 받은 게 많거든요. 그래서 한 30~40개 정도의 대형주가 사실 위로 쫙 끌어올린 측면이 있는데 지금 이런 배당 확대 이거 엄청 지금 작은 회사들에 대해서까지도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배당 확대나 이런 좋은 정책 또 상법, 이사 충실 의무 확대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이 설정되면서 아주 주주들 뒤통수 치는 이런 일들이 적어지게 되면 이제 다른 지금까지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작은 기업들도 제대로 평가받게 될 거니까요.

◇ 박재홍> 알겠습니다.

◆ 이소영> 저는 플러스알파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알겠습니다. 주식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되기 때문에 어떤 주식 시장의 근본적인 건강함으로 앞으로도 잘될 거다. 이런 전망으로 듣겠습니다. 의원님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소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재홍>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소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