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연합뉴스
미국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재인상하려는 가운데, 한미 통상 고위급 협상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미국이 관세를 인상하는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상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를 낼지 주목된다.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1일 방한하는 릭 스위처 미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 만나 통상 문제에 대해 협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구체적인 면담 장소와 시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번 협상은 지난해 한미가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 기반한 비관세 분야를 두고 중점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한미 관세 협상은 투트랙으로 진행되고 있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장관이 관세 협상을,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가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을 주로 맡고 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번달 4일까지 미 워싱턴DC를 방문해 스위처 부대표와 비관세 장벽 관련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최근 한 달 동안 USTR 측과 4차례 접촉해 협상하고 있다.

다만 관세·비관세 협상이 별개는 아니다. 앞서 조현 외교부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미국이 한국과의 비관세 장벽 관련 협상에서 진척이 없을 경우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해 무역 적자를 개선하려고 한다"는 그리어 USTR 대표와의 대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현재 한미 비관세 장벽 논의는 지난해 말 이후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당초 지난해 12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실무 협의가 속도를 내지 못해 회의 일정도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비관세 장벽 협상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 농산물 교역, 지식재산권 등 현안을 놓고 논의 중이다. 해당 문제 모두 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인 데다, 논의 대상도 광범위해 양국이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의 관세 인상 관보 게재를 지연하거나 막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현재 우리 통상 당국은 미 행정부의 관보 게재 전 협상을 진척시키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여 본부장은 최근 방미 귀국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보에 관세 인상 조치가 게재되더라도 즉시 시행인지 아니면 1~2개월의 유예 기간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관세 발효 시점을 지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