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한 우려에 대해 "이미 4년 전부터 매년 종료 예정됐던 것인데 대비 안 한 다주택자 책임 아닌가요?"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에 '세입자 낀 다주택자, 어떻게 '탈출'하란 말인가'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사설을 인용하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자, 투기하며 '또 연장하겠지'라는 부당한 기대를 가진 다주택자보다 집값 폭등에 고통 받는 국민이 더 배려 받아야 한다"며 예정대로 중과 유예를 종료할 뜻을 확인했다.
 
이재명 대통령 X(구 트위터) 게시글 캡처한국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와 임대차 계약 문제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다주택자가 있다"며 "한시적으로라도 퇴로를 열어주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제기가 결국 투기 기대를 되살릴 수 있다고 보고, 정책 연장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오는 5월 9일에 종료하되, 기한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강남 3구와 용산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기타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납부·등기 할 경우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책은 약간의 부당함이 있더라도, 한 번 정하면 그대로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하시라 (대신) 앞으로는 아마는 없다. 확실하게 들어가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