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갖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예정대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이 예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방식은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를 들면서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1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통해 "내일부터 다시 국회 본회의가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법을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본회의에 수정안이 상정되는 마지막 순간까지 더 좋은 법안을 성안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의 예규 제정과 관련해선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왜 이렇게 늦게 했나. 왜 그간 국민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렸나"라고 꼬집으며 "입법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할 것이다. 예규의 불안정성을 입법으로 보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예규 제정에 국회의 입법권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보다 먼저 본회의에 상정될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타인을 해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두 법안 모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 필리버스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될 경우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은 23일, 내란전담재판부법은 24일 각각 통과될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과제와 관련해선 "당과 정부가 면밀하게, 예정한 대로 추가 공급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당은 연말까지 추가 공급안을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박 수석대변인은 "그간 당 내 TF(태스크포스)는 두 세 차례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10·15 대책 이후의 상황을 모니터해 왔다"며 "오늘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런 상황이 보고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발표 시점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것이다. 시장 상황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꼭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그 안에 발표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발표할 준비는 돼 있지만,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띄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선 "단순히 누가 통합 시장이 될 것이고, 어느 당의 선거에 유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나 선거용 정치 행위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전·충남 통합은 다른 지역 통합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고 우리 후손이 살아갈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설계하는 우리 세대의 과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안은 민주당이 대한민국 국토관리 정책 영역에서 원래부터 갖고 있던 일반적인 비전이기 때문에 입법 로드맵이 빨리 진행된다고 해서 졸속으로 된다거나 할 가능성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실 브리핑에 '지방분권과 재정권한이란 측면에서 수용 가능한 최대치를 지원한다'는 문구가 들어있다"며 "주민들의 수용성 측면이나 합의에 대한 여론도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