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전직 통일부장관들이 외교부가 추진하는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가동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고 대북정책의 주무부처는 통일부라고 강조하며 부처간 갈등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임동원·정세현·이재정·조명균·김연철·이인영 전 통일부장관은 '제2의 한미 워킹그룹을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한미 대북정책 공조회의' 가동을 비판하며 외교부를 공개 직격했다.
 
이들은 "한미 양국은 대북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하지만 과거 한미 워킹그룹 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과거 한미 워킹그룹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산적인 협의가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제재의 문턱을 높이는 부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실무 부처의 의견 차이가 분명한 상황에서 미국 실무자들과의 대북정책 협의는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미국 실무대표의 생각을 보면, 그가 참여하는 한미 정책협의는 북미 정상회담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성명에서 말하는 '미국 실무대표'는 케빈 김 주한미국대사대리를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김 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만나 대북 유화책에 우려를 표하고 제재를 통한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장관들은 외교부를 공개 비판하며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 차원에서도 대북정책을 외교부가 주도하는 것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의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남북관계 역사에서 개성공단을 만들 때나 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 외교부는 미국 정부보다 훨씬 더 부정적이고 보수적이었다"며 "전문성이 없고 남북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외교부에 대북정책을 맡길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대북정책은 통일부가 주무부처이며 경제, 군사, 인도, 사회문화 등 전분야의 회담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의를 설계하도록 되어 있다"며 "외교부 주도의 한미 워킹그룹 가동계획을 중단하고 통일부가 중심이 되어 남북관계 재개방안을 마련하고 북미 정상회담에 성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전 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의 대북정책 공조회의 참여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내용을 보고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한반도 정책,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고,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지난 10일)", "(외교 당국 간 정례 협의체는) 팩트시트, 그리고 한미관계에 관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지난 11일)"며 한미 당국의 정례 협의체에 반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