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에서 군인들이 국회 관계자들과 충돌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12월 3일 갑작스럽게 선포된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우리 민주주의 민낯을 드러낸 사건"이라며 돌아본다.

김선택 교수는 오는 30일 방송되는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에 출연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1980년 5월 전두환의 쿠데타 이후 45년 만의 일이었다"며 "스스로를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믿어왔던 만큼 그 충격과 대가는 더욱 컸다"고 진단한다.

김 교수는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민주주의 지수를 언급하며 지난 1년 사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눈에 띄게 하락해 국가 이미지와 대외 신인도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1987년 민주항쟁 이후 어렵게 쌓아온 민주주의에도 불구하고, 헌법과 계엄법에 정해진 요건과 절차가 무시된 채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위헌적·위법적인 내용의 포고령까지 발표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김 교수는 "이 사태에서 희망의 근거 역시 발견할 수 있다. 이 비상계엄이 불법이라는 것을 즉시 판단하고 분노한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들"이라며 헌법과 법률의 세세한 조문을 다 알지 못하더라도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이건 잘못됐다'고 판단하고 국회 앞으로 모여들었다는 점을 조명할 예정이다.

 KBS1 '이슈 PICK 쌤과 함께' 제공
김 교수는 이번 계엄 사태를 계기로 '헌법기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 그는 "국민만 국가를 위해 봉사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국가도, 국가 권력을 국민 대신 행사하는 국가기관도 국민에게 봉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엔 거꾸로 됐다"며 "이번 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권력기관, 특히 헌법기관들이 스스로를 돌아봐야 할 계기"라고 짚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수준과 역량이 얼마나 민주적이고 훌륭한지 여실히 보여준 것이 이번 계엄 사태로 얻은 가장 큰 자산이자 희망의 가능성"이라며 "이번 12·3 계엄으로 촉발된 민주주의 위기 상황에서 자각한 시민의 힘을 깊이 경험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집단 지성의 힘을 우리 국민이 보여줬다"고 전한다.

이밖에 인사혁신처가 공직자의 헌법교육을 의무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서도 의견도 전하며 12·3 계엄이 드러낸 민주주의 위기 상황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짚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