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한미 팩트시트 타결과 관련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도중 한미 관세협상 결과가 담긴 팩트시트가 공개되자 여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야당은 내용이 불분명하다며 비판에 나섰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14일 전체회의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브리핑으로 팩트시트 내용이 공개되자 "후속 조치를 확실히 해야 하고, 정부가 공식적으로 약속 이행 방안을 밝히면 국회도 할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초당적 협력을 요구했다.

다만 그는 "헌법상 조약·법률의 비준동의 범위가 명확하므로 이번 합의가 조약 또는 법률에 해당하는지 국회와 정부가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며 "개인적으로 이번 MOU, 특히 팩트시트는 헌법 60조의 (비준 동의 대상으로 정해진) 조약이나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 이행 책임을 분명히 하는 방안을 채택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조정식 의원도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 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굉장한 성과"라며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잠(원자력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팩트시트 열람하는 외통위원들. 연합뉴스
반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회의에 나온 외교부 박윤주 1차관을 상대로 내용을 따져 물으며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디테일이 그렇게 다 정리가 안 됐고, 앞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하면 선언적인 문구 하나를 얻어 온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는데, (실제 이행까지) 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닌가? 원자력 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이 되기 직전까지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지냈으며, 2015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당시엔 TF팀장(협상 부대표)을 맡은 적도 있다.

박 1차관은 농축·재처리 권한과 관련된 그의 질문에 "미국의 국내적 절차 등 여러 가지 측면을 봐서, (한미 원자력 협정의) 개정을 포함해 추가적인 이행 협의가 돼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며 "시간이 좀 소요되고 내부적 검토를 조금 더 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을 가져다 주는 의미"라고 답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는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핵잠을 처음부터 거기서 만들면 10년 후에도 제자리다. 한국에서 핵심 기술을 개발하고 먼저 만들어본 뒤, 필리조선소로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이 양측 모두에 이익"이라고 했다.

박 1차관은 건조 장소에 대해선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다양한 대안을 검토해서 처리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핵잠의 연료 문제와 연관돼 있는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해서는 "핵연료 생산 부분과 원자력 협정의 민수용 농축·재처리 부분은 분리해서 보고 있다"며 "민수용은 평화적 목적이고 군사적 부분과 무관하기 때문에 협정 개정은 개정대로 진행하고, 핵잠 연료 확보 등은 별도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