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팩트시트 합의 발표. 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농업·식품과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 한국이 미국 측 요구를 상당 부분 수용한 비관세 조정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는 양국 협상의 핵심 현안이던 규제·절차 장벽 조정을 중심으로 이뤄졌으며, 관세 인하보다 미국 기업의 접근성을 넓히는 구조적 변화가 포함된 점이 특징이다.
 

한국, 농식품 비관세 조정 폭 넓혀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 조인트 팩트시트에 따르면, 한국은 농업·식품 교역에서 미국산 상품의 국내 진입을 가로막던 비관세 장벽을 완화하는 데 합의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미국산 농산품을 위한 전담 창구 'US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 부분이다. 세부 문구에는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데스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한 민원창구가 아니라, 미국 정부·업계가 불만을 제기해온 △검역 협상 지연 △승인 절차 장기화 △생명공학 작물 승인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 조정 창구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오래전부터 한국의 검역 협상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불만을 제기해왔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한국 정부가 소통 강화 조치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자들 질문에 답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연합뉴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 소통을 강화할 창구로 US 데스크를 둔다.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상징적 형태"라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송 장관은 "검역 협상 8단계 절차는 국제 룰이라 생략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며, 제도 변경이 아닌 '협의 속도 개선' 성격임을 강조했다.
 
농업 분야의 추가 시장 개방은 없다는 점도 재확인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쌀·쇠고기 추가 시장 개방은 합의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시장 개방은 없지만, 미국산 농식품이 한국 시장에 접근하는 절차와 소통 구조가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된 셈이다. 이는 국내 농식품 업계에도 중장기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기업 차별 금지"…美 빅테크 요구 반영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경북 경주박물관에서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디지털 분야에서는 한국이 망 사용료·온라인플랫폼 규제 등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을 명시했다. 이는 미국이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온 부분으로, 미국이 요구해온 '디지털 공정 대우'가 공식화된 첫 사례다.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법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고 적시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망 사용료법(넷플릭스·구글 등 CP 부담 논쟁)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대형 플랫폼 규제)과 직접 맞닿은 조항이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협상 과정에서 "고정밀 지도나 온플법 같은 특정 조항을 두고도 상당히 오랜 기간 협상이 있었다"면서 '동등한 기준(equitable treatment)'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위치정보·재보험·개인정보 등 기업 활동에 필요한 각종 데이터를 해외에서 자유롭게 처리·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장벽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한 소프트웨어·영상·게임 등 온라인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콘텐츠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제 규범을 영구화하는 데에도 함께 뜻을 모았다.
 
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요구해온 데이터 이동 자유화를 한국이 문서로 확인한 셈이지만, 전문가들은 군사·안보에 해당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등은 여전히 국내 법령 우선이라는 평가를 내놓는다. 특히 구글이 여러 차례 요청한 고정밀 지도 해외 반출은 여전히 별도의 국가안보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