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진환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부인하는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한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 인멸의 우려"라며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 분석,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황 전 총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재차 기각된 것에 대해선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에 내부 논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오늘 재판 일정이 계속 있어 특검보들이 다 재판에 들어가는 상황이라서 바로 내부 논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에 대한 입증에 대해서는 "소명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위법성의 인식과 경위가 1차 때보다는 더 소명이 된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피의자 쪽에서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법령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보여서 1차 기각 때와 결이 다른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다시 청구된 박 전 장관에 대해 재판부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구속하지 않았다. 법원은 지난달 15일 특검이 첫 번째로 청구한 구속영장에서는 '위법성 인식'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를 기각한 바 있다.
 
한편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오는 2026년 1월 중순쯤 만료되는 점을 감안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