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 현장 모습.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에 대한 1심 재판이 기소 약 4년 만에 마무리됐다. 피고인들은 전원 중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사·공판 기록이 25만 쪽에 달하고 그동안 재판만 190여차례 열린 방대한 사건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연관돼 있는 사건이기에 지난 20대 대선 전부터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돼 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3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천화동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공사 전략사업실 투자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 중형을 선고했다.

유 전 본부장은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8억1천만원,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 남 변호사는 징역 4년, 정 회계사는 징역 5년, 정 변호사는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2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연합뉴스∙황진환 기자
이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시와 유착해 총 7886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21년 10월부터 차례로 기소됐다.

재판은 2021년 1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이후 6월 30일 결심공판이 열리기까지 190여차례 열렸다. 법관 정기인사 등으로 기존 재판 기록을 재확인하는 공판갱신절차가 세 차례 진행되기도 했다.

대장동 개발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가 설립된 건 2015년 2월 6일이다. 같은 달 13일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공모를 공고했고, 화천대유가 자산관리사로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공사와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 진행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성남의뜰'을 설립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사무실.
이 사업에 대한 비리 의혹은 20대 대선을 앞둔 지난 2021년 언론과 국민의힘 등에서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쟁점이 됐다. 검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화천대유 등 관계자에 대한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정영학 회계사는 검찰에 김만배씨 등의 음성이 담긴 녹취파일을 제출하기도 했다.

유 전 본부장 등 관계자에 대한 신병 확보 및 기소가 이뤄졌다. 김만배씨 등 일부 피의자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되기도 하고,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도 이어졌다. 2022년 12월 김씨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일도 벌어졌다.

검찰은 2023년 1월 김씨 등 대장동 일당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씨는 대장동 범죄수익 300억여 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됐다.

같은 해 4월 검찰은 재판부에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고 법원 허가에 따라 배임 혐의 액수를 4895억 원으로 변경했다. 8월 법원은 대장동 일당의 배임 혐의와 이해충돌 혐의 재판 병합 심리를 결정했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연루 혐의로 출석하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류영주 기자
재판부는 올해 2월 대장동 일당 공판에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네 차례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지난 6월 27일 대장동 일당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2년, 유 전 본부장에게 징역 7년, 정 회계사에게 징역 10년, 남 변호사에게 징역 7년, 정 변호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 사건으로 별도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당선 후 재판이 사실상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