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 잃는 자유무역기조…APEC '경주선언'에 담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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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회의 본회의 개막…'경주선언' 임박

조현 "경주선언 채택, 매우 근접…다수 회원 막판 협상중"
봉합국면 접어든 미중 무역갈등에 '안도'…의장국 역할 중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APEC 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조현 외교부 장관이 30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APEC 합동각료회의(AMM)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인 본회의의 막이 오르며 결과물인 이른바 '경주선언'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통상 APEC 정상회의 공동선언에서는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지만,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이같은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현 외교부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0일 APEC 외교·통상합동관료회의(AMM)에서 △지속가능하고 번영하는 아태지역 구축 방안과 △신기술 활용을 통한 역내 공급망 강화 및 변화하는 글로벌 통상질서 등을 논의했다. AMM은 정상회의의 성과물을 최종 점검하는 차원의 회의체다.
 
다만 외교·통상 장관들은 APEC 정상들의 합의문서인 '경주선언'과 별개로 AMM공동성명을 추진해왔지만 이날 공동문안에 대한 이견으로 결과를 미뤘다. AMM 공동성명은 정상회의의 결과물인 '경주선언'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공동선언문 채택마저 불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조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주선언 채택 여부에 대해 "매우 근접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다수 회원들이 막판 협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해서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AMM 선언문에 몇 가지 쟁점이 있어 타결되지 않고 있지만 정상선언문 협상과도 연계되기 때문에 통상 자주 있어왔던 일"이라며 "구체적인 미해결 쟁점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이 언급한 '미해결 쟁점' 중 하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가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가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전쟁을 펴고 있는 만큼, 자유무역과 다자주의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동선언문에 회원들의 만장일치 총의를 모으기 힘들다는 의미다.
 
지난 2018년 파푸아뉴기니 APEC 정상회의에서는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하며 공동선언 채택이 불발되기도 했다. 문안 중 '공정하고 개방된 무역 및 투자환경'이나 'WTO 기능 개선' 등에 대한 표현에서 회원간 의견이 갈렸던 것으로 전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30일 부산 김해공군기지 의전실 나래마루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회담장을 나서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날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이 희토류 수입통제 유예와 관세 10%포인트 인하에 각각 합의하며 미중 무역갈등이 일단 봉합 국면에 접어든 만큼, 경주선언 채택의 문턱이 낮아졌다는 전망도 나온다.
 
APEC의 본령인 자유무역의 가치를 강조하는 선언문 도출에 의장국으로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지난 26일 언론 인터뷰에서 경주선언이 무산될 가능성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며 "경주선언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고, 미중 사이 조정 역할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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