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경북 경주에서 혐중·반미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경찰청은 △집회신고 △현장대응 △사후조치 등 전 과정을 혐오 집회·시위 행위와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일단 집회신고 단계에선 신고 내용과 홍보 문구를 종합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집회나 행진을 금지하는 식이다.

집회 현장에서는 참가 인원과 장소, 행진 코스, 혐오표현 수위, 주최자 질서유지 노력 등을 종합해 조치 수준을 단계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외국인이나 상인, 시민 마찰이 발생하는 등 공공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면 시위대를 이동조치하거나 해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불법 행위가 벌어진 다음에는 채증 자료를 통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다. 특히 혐오 표현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집단적 마찰을 유발하는 것은 주최자 준수사항 위반으로 보고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표현의 자유를 넘어 악의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허위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도 엄단에 나선다. 경찰은 지난 14일 '허위정보 유포 등 단속 TF'를 꾸려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 앞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직접 관련 안건을 부의했다. 경찰은 당시 경찰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방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한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위 안건을 직접 올린 것은 지난 2018년 김부겸 전 장관에 이어 이번이 역대 두 번째다.

경찰 관계자는 "대다수 선진국이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형법에 두고 있다. 법무부 등 관련 부처에 형법 개정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면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행사 안전과 경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