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한 공사장 모습. 연합뉴스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의 실효성 논란 탓에 여권 내에서 보유세 인상론이 제기됐다 한풀 꺾인 뒤, 이번에는 반대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재초환)' 완화·폐지론이 불거졌다.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요구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악화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와 모순된 방안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10·15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 여전

서울 마포구 하늘공원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류영주 기자
25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규제 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는 초강도 10·15 부동산 정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10월 셋째 주(2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주 대비 0.50% 상승했다. 10·15 대책 이후 나온 첫 통계다.

특히 규제 직전까지 최고가 거래가 몰렸던, 이른바 '한강 벨트' 지역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1.25%)·광진(1.29%)·강동구(1.12%)는 주간 상승률이 1%를 넘었다. 마포(0.92%)·양천(0.96%)·송파(0.93%)·중구(0.93%)도 1%에 육박했다.

서울 집값 상승과 함께 '갭투자' 의혹에 휩싸인 국토교통부 이상경 1차관과 민주당 복기왕 의원의 '15억 원 서민 아파트' 발언 등은 정부와 민주당을 향한 부동산 여론을 들끓게 했다.

이상경·복기왕, 발언에 여론 악화…재초환 가능성 시사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23일 국토부 유튜브 계정을 통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고개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상황이 악화하자 민주당은 지난 23일 재초환 완화 ·폐지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부동산 공급 확대 필요성을 내비쳤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복기왕 의원은 같은 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재초환 완화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하다"며 "대폭 완화 또는 폐지해서 주택 시장이 안정화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 얼마든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이와 관련해 "재초환 폐지나 완화 문제에 대해 당정이 논의한 적이 없다"면서도 "국토위 차원에서 유예기간을 늘리거나 폐지하는 2가지 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기에 국민의힘도 전날 정기국회에서 재초환 폐지 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얻은 이익이 조합원 1인당 8천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 금액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제도다. 2006년 도입됐지만, 시행을 유예하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부활했으나 실제 부과된 사례는 없다.

주택 공급 확대 도움에도…집값 안정화와 '모순' 반박도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무소 앞에서 직원이 매물 안내문을 떼고 있다. 류영주 기자
부동산 시장 안팎에서는 재초환 완화가 주택 공급 확대에 도움을 주겠지만,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와는 맞지 않다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정택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사업팀장은 "재건축·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이 투기 대상이 돼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것은 모두 아는 사실"이라며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면 당연히 집값은 오르는 것이고 그것을 내버려두면서 집값을 잡겠다고 하는 것은 모순된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급 확대가 곧 서민 주거 안정과 직결된다고 말하는 논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며 "개발 이익이 잔뜩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마땅한 환수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세제 혜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팀장은 "대표적으로 장특공제(장기보유 특별공제)라고 해서 주택을 장기 보유하면 갖가지 세금 혜택을 주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똘똘한 한 채를 부추기는 원인"이라며 "이런 부분들은 명백히 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토부는 정치권의 재초환 완화 논의 등에 대해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