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숨진 채 발견된 경기 양평군청 소속 공무원의 변호를 담당한 박경호 변호사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민중기 특별검사에 대해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강압수사' 의혹과 더불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민 특검의 도덕성을 겨냥한 '쌍끌이 공세'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민중기 특검의 자성을 촉구한다"며 특검 해체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배숙 의원은 22일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민 특검에 대한 고발장을 직접 제출했다.
 
조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민 특검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이익을 취득한 사실, 또 양평 공무원을 강압·회유 조사해서 공무원이 자살한 사실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안을) 수사하고 조사하려면 자신은 그 문제에서 깨끗해야 한다는 '클린핸드 원칙'이 있다"며 "하지만 민 특검은 조사 중인 김건희와 똑같은 주식에 투자를 했고 상장 폐지 직전 팔아치우며 30배 이상 수익을 챙겼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민 특검이 최초 매입 시점부터, 조만간 거래가 정지될 거란 점을 관측하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애당초 부당이익 취득을 목표로 내부 정보를 악용했다는 취지다.
 
앞서 민 특검은 고법 부장판사 시절이던 2010년쯤, 태양광 소재 업체 네오세미테크의 주식을 매도해 1억 5천만원 이상의 수익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2000년 초 설립된 네오세미테크는 2009년 우회상장 후 경영진의 분식회계 의혹 등으로 2010년 3월 말 거래가 정지됐다. 같은 해 8월엔 상장 폐지되면서 투자자 약 7천 명이 4천억 원 이상의 손실을 입었다.
 
다만, 민 특검은 관련 언론 보도를 두고 "주식취득과 매도 과정에서 위법 사항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혐의점을 부인하는 상태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투자) 피해자들은 그때 피눈물을 흘렸고, 자살에까지 이른 사람도 있는데 '이럴 수 있느냐'며 울분을 토하고 있다"며 "민 특검도 사퇴를 하고 이 부분에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공소시효가 도과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설령)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수사 결과에 국민들이 승복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특검팀 소환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한 양평 공무원 사건도 재차 거론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의혹과 관련, 이달 초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출석했던 공무원 A씨는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이 남긴 자필 메모에는 심리적 압박에 대한 토로와 함께,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 지시에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특검의 회유가 있었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조 의원은 "위법한 심야조사나 강압에 의한 조사가 어느 시대 일인가. 검찰도 개혁해 (검찰청을) 폐지까지 하는 마당에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내부 조사한다고 하지만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겠나. 우선 형사적인 책임을 엄정하게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A씨의 법률 대리를 맡았던 박경호 변호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망인의 변호인으로서 조서와, 고인이 작성한 20쪽 가량의 유서의 공개를 재요청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렇게 (진실을) 감추고 자기 식구들을 보호하려는 특검의 행태는 부당하다"며 "특검은 해체돼야 한다. 민 특검은 지휘·감독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내고 "민 특검이 스스로 수사의 대상이 된 이상, 특별검사로서의 존재 이유는 이미 무너졌다"며 "금융감독원과 검찰은 민 특검의 미공개 정보 거래의혹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수사에 착수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