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정권교체 전 확정된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획의 이행 여부가 이재명 정부 출범 이래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신규 원전 계획은 올해 2월 확정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겨 있다.

14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장관은 "12차 전기본을 세울 때 원전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면서 내년 2월 제12차 전기본에서 정책이 바뀔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는 '원전 중시' 윤석열 정권기 여당인 국민의힘 측의 반발이 불거질 소지가 있다.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제시해달라는 요구가 김 장관에게 쏟아졌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과거 김 장관의 발언을 들어 "2기 원전건설이 그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느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8월 인사청문회에선 '11차 전기본에서 (원전 건설을) 확정한 걸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잘 믹스하겠다'고 해 추가 건설을 기정사실화하고, '추가 건설이 불가피하다'는 언급까지 했는데, 이후 다른 발언이 나와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9월 10일 가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금 당장 풍력발전, 태양광이 1~2년이면 (건설)되는데 그걸 대대적으로 건설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무슨 원전을 (신규로) 짓나"라고 언급해 원전 신규 건설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시사한 바 있다.

사진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 1호기 모습. 연합뉴스
김 장관은 "일단 현재 국가 계획이 11차 전기본이고, 조만간 12차 전기본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11차 전기본에서 검토했던 안을 다 포함해 새로운 계획을 세울 때 그 부분도 참고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조 의원은 이에 '3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는 것이냐'고 추궁했다. 김 장관은 "현재 국가의 공식적인 전력수급기본계획이라 그걸 존중하는 게 맞다고 판단한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선 "지금 당장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어 "국가 행정행위는 영속되기 때문에 지금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결정은 11차 전기본에 달려 있다"면서도 "그 11차 전기본은 윤석열 정부 때 세운 계획이었고, 이제는 정권이 바뀌었다. 그에 따라 에너지 수요에 대한 생각은 다를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땐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릴 예정이고, 대폭 늘어나는 전력요구를 감안해 12차 전기본을 수립할 시기가 다가올 것"이라며 "그 12차 전기본을 세울 때 원전 문제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계획을 세우고 확정해야 될 시기가 올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내년 2월 확정할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고 강조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조와 부합하는 방향으로 적극적, 선제적으로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며 건설 중단 답변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신규 대형원전 2기 건설 계획이 고준위방사성핵폐기물 처리 계획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후 원전 연장 운전 여부와 함께 신규 원전 건설 여부를 명확히 답할 것을 요구했다.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은 좀전 말씀드린대로 12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실제 그 원전을 지을 적절한 장소가 있을지 등을 고려해서 최종 판단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 정부에서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의 연장운전 여부에 대해선 "안전성을 담보로 해서 설계 수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지금은 워낙 기후위기가 심각해서 탈탄소에 훨씬 더 집중해 소위 석탄발전소를 폐지하는 데 집중하고,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믹스하는 문제는 적절하게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탈원전주의자인지' 묻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탈탄소주의자"라고 답했다. 그는 "원전이 여전히 위험한 건 객관적인 사실이다. 99.999% 안전하더라도 그 0.001% 때문에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적절하고, RE100에 원전히 포함되지 않는 이유도 위험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은 탈탄소를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가되 우리나라 특성상 원전을 일종의 보조에너지원으로 해서 조화롭게 가는 게 좋겠다는 취지"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