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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지난 주말 국민의힘이 동대구역에서 장외 투쟁을 시작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 또 두 번째 방미 일정을 소화하게 됩니다. 월요일 한판토론 바로 시작하죠. 오늘도 장윤미 변호사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윤희석> 안녕하세요.
 

◇ 박재홍> 그리고 김지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도 어서 오세요.
 
◆ 김지호> 반갑습니다.
 
◆ 송영훈> 안녕하세요.
 

◇ 박재홍> 일단 야당 국민의힘이 6년 만에 장외 투쟁에 나섰다고 하죠. 동대구역에서 어제 있었습니다. 야당탄압 독재정치 국민규탄 대회. 일단 화면으로 먼저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어제 동대구역에서 집회 현장에서 연설했던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경찰 추산 약 2만 명 국민의힘 추산 7만 명 모였다고 하는데 윤희석 대변인님, 이런 선택을 하신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 윤희석> 일단 명분을 민주당 쪽에서 줬다고 볼 수가 있어요.
 
◇ 박재홍> 민주당 때문입니까?
 
◆ 윤희석> 줬다는 측면이 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회 안에서 거대 여당과 싸우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분위기인데 상황이 실제로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 무리한 대법원장에 대한 공격이라든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의 실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또 특검이 저희 당 압수수색에 결국 성공을 했고 이런 것들을 볼 때 당 입장에서는 직접 밖으로 나가서 국민들께 특히나 지지세가 강한 지역에서 이것을 직접 전달할 필요성이 생기긴 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방금 소개하신 영상에도 저희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보다는 수위 높은 단어들 때문에 아마 그걸 뽑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가려지고 그 단어들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실제 메시지가 일단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장외에서 야당이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인민독재로 가고 있다. 하이에나 뒤에 숨어서 음흉한 표정으로 민주당이 굴고 있다. 이재명과 김어준의 똘마니 노릇을 여당 대표로 하는 정청래가 하고 있다. 언제는 정청래 대표가 여의도 대통령이라면서요. 지금은 또 똘마니입니까? 앞뒤가 맞지 않고.
 
당내 어려운 사정을 장외에서 펼치겠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윤희석 대변인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이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문제의식을 드러내면 조금이라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리는 최소한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외 선동을 하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사실상 대선도 무효로 해야 된다. 이거 재판을 하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이라고도 하지 않는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또 그렇게 언급하기도 했잖아요. 이런 부분을 종합하면 진짜 국민의힘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원내에서 짚어주신 그런 의제들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추석 지나면 국정감사고 야당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야당의 시간을 채비하고 굉장히 집중해야 될 때 장외로 흩어져서 나간 거예요. 이런 부분이 국민의힘에 도움 되는지. 최소한 보수의 심장에서 소구력은 있었는지.
 
제가 현장에 나갔던 기자가 쓴 칼럼의 제목을 보고 마음에 와닿는데 차갑게 식어가는 보수의 심장이에요. 왜냐하면 총동원령을 내렸는데 사람들이 생각보다 안 왔다는 거예요. 현역 의원한테 확인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안 왔습니까? 벌초하러 가니까 그럴 수 있다고 했다는데 대단히 이거는 와닿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가지 않은 거예요.
 
한 대구 시민은 그래도 의원들이 왔길래 끝까지 들어봤다는 거예요. 박수 한 번을 못 쳤다는 거예요, 그 문제의식에. 그게 지금 장외 투쟁의 어떤 뭐랄까요, 전혀 소구력 없음, 완전히 산으로 가는. 그러니까 당내에서도 쓴 소리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송영훈> 저는 장동혁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이름을 굳이 부르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정청래 대표도 지금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시 꽃에서 가져온 겁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사실 보세요, 집권 여당 대표인데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상당히 불편한 긴장 관계에 놓여 있다는 건 다들 잘 아실 거고. 그리고 강경한 당심을 넘어섰던 중도의 민심으로부터 인정받는 집권 여당 대표인가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장동혁 대표가 과거에 굳이 사람과만 악수하겠다고 했던 정청래 대표를 애써 맞상대하려고 하면서 말의 톤을 높이려고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달리기를 할 거면 기왕이면 우사인 볼트하고 해야죠. 우사인 볼트한테 이기면 볼트보다 빠른 사람, 우사인 볼트와 비기면 볼트만큼 빠른 사람 그리고 우사인 볼트한테 지면 우사인 볼트보다는 느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장동혁 대표께서 혹시 지금 이 말을 듣고 계시다면 이 말의 행간을 가만히 한번 곱씹어 보시면 어떤 타기팅을 해야 되고 어떤 메시지 전략을 가져가야 될지 여기에 대해서 감이 오실 겁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 김지호> 제가 사실 민주당에 있을 때 장외 집회 기획도 많이 해보고 진짜 이재명 당대표 모시고 첫 1회부터 정말 끝날 때까지 거의 모든 장외 집회 갔는데요. 장외 집회는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국민의힘 지도부나 대변인들이 일제히 우리는 조희대 사법 탄압 이것 때문에 한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발언은 세게 나왔지만 실제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안을 올린 것도 없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안들도 당론이 아니잖아요. 뭘 이렇게 확실히 액션을 했으면 그게 명분이 될 텐데 그걸 명분으로 하기는 좀 뭐하고 실질적으로는 권성동 의원 구속 그다음에 특검이 18일에 당원 명부 압색한 게 가장 큰 명분 아니겠습니까? 야당한테 가장 큰 타격이었을 거고.
 
그런데 그 얘기는 또 잘 안 해요. 얘기하기가 뭐하겠죠. 권성동 의원 같은 분이 넙죽넙죽 절하면서 세뱃돈 받았다니까 어떻게 쉽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명분에서 약하지 않나.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나는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대선 불복으로 가는 거죠. 여기에 프리 윤 성조기 또 나왔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정권 초에 하는 그런 장외 집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톤도 세고 자유분방하지 않나. 이 정도 자유분방하면 정권 말기 4년 차 그리고 한 20~30% 국정 지지율이 나와야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하시는 거지 정권 초기에 너무 무리하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송영훈> 저희가 4년 차 때 잘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권성동 의원 때문에 장외 집회했다는 거는 억측이세요.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 때문에 하는 거면 왜 대구를 가요? 강릉을 가야지. 가서 장외 집회 한 번 하고.
 
◇ 박재홍> 지역구 주민들 나오세요. 같이 분노합시다.
 
◆ 송영훈> 아직도 가뭄의 고통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거기 가서 봉사활동하고 그렇게 하시고, 권성동 의원 얘기는 저는 너무 나가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구=연합뉴스) 윤관식 기자 =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국민의힘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5.9.21 psik@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윤희석 대변인?
 
◆ 윤희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성동 의원을 저희 당에서 보호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게 아니라 이번 것은 그거와는 관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민주당에서 당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관련한 법안 낸 것도 특위 차원의 얘기라는 식으로 빠져나가고 아무것도 액션을 안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탄핵안 안 냈으니까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직 대법원장에 대해서 그렇게 공격한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근거도 희박한 걸 가지고 서로 떠넘기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당 내부에서도.
 
◇ 박재홍> 조희대 대법원장 얘기는 또 두 번째 아이템이기 때문에 여기서 잠깐 멈추고요.
 
◆ 윤희석> 알겠습니다.
 
◇ 박재홍> 그런데 국민의힘 요즘 대구 TK 지역에 현장 최고위까지 열리고 있고 경북 경산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도 방문하고 관세 협상은 실패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생 책임에 대한 명분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명확하게 또 답을 내지는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관세 협상 문제.
 
◆ 장윤미> 그런데 너무 정파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정보공개청구를 하겠다? 왜냐하면 협상의 그 이면을 알면 내가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 한번 뒤져보자 이런 취지인 거잖아요, 국민의힘에서. 그런데 어떻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그 경과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 대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인지.
 
그러니까 제가 많은 전문가들 의견, 저는 야당의 비판도 당연히 새겨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협상이 너무 유동적이고 하니까 대한민국의 협상력을 국익 관점에서 높여주는 방향으로 야당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데 이를테면 너네 나라에서도 이렇게 사인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들불과 같이 난리를 치는데 몰아세운다.
 
왜냐하면 전문가들 중에는 이번에 UN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조우하는 것도 극히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워낙에 돌발적이고 우리한테 강제를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큰 틀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면 정말 저는 국민들이 그래도 눈길을 더 주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장동혁 대표가 엄청난 강성으로 당내 선거니까 그런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약간 물러서서 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이 대승적 차원에서,
 
왜냐하면 어쨌든 대통령 만나고 하루에 1도씩 왼쪽으로 내가 조금 움직이겠다고 얘기하셨을 때는 확장력을 말씀하셨던 거거든요. 그런데 최소한 장외 집회로 나가서 정말 강도 높은 말을 쏟아내는 장동혁 대표는 국민의힘을 그 방향으로 이렇게 운전해 갈 그런 의지는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 박재홍>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 송영훈> 글쎄요. 지금 일단 현장 최고위원회를 하는 거지 당의 장외 집회를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단 대구에서 한 번 했는데 이걸 정말 계속 이어갈지에 대해서는 진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게 작년 11월, 12월로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의 재판을 앞두고 민주당이 11월 15일에 선거법 1심 판결이 있을 때 11월 2일부터 나가서 계속 주말마다 장외 집회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 수가 계속 줄어듭니다.
 
◇ 박재홍> 추워지니까요.
 
◆ 송영훈> 그렇죠. 그래서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시 롱패딩을 준비한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이 돌아올 명분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점점 사람 수가 줄어들어 가는데 그런데 비상계엄이 일어났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한 번은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두 번째, 세 번째를 하면 돌아올 때 큰 명분이 필요해요. 이런 부분을 당 지도부도 고민을 많이 해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박재홍> 전문가인 장외 집회 전문가 김지호 대변인 국민의힘에 조언해 주세요.
 
◆ 김지호> 사람이 줄어들지 않았고요. 사람이 점점 늘어났고요. 계엄을 괜히 저지릅니까?
 
◇ 박재홍>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는 나중에 하고, 국민의힘 얘기해 주세요. 국민의힘 조언해 주세요.
 
◆ 김지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명분부터 떳떳하게, 이게 그리고 사실은 프롬프터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 박재홍> 프롬프터가 뭐예요?
 
◆ 김지호> 저는 원고를 보고 읽을 줄 알았더니 다들 그냥 자유롭게 그냥 한 거예요. 누가 장외 집회 처음 할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다 계획적으로 원고문 보고 읽어야 되는데 이번에 프롬프터도 없고 원고도 없었다. 그리고 극우 집회랑 1, 2부로 나눠서 할 필요도 있다. 이게 왜냐하면 다 섞어놔 버리면 사실은 정당에서 하는 집회인지 윤 어게인 세력이 하는 집회인지 혼돈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은 앞에 하든지 아니면 뒤에 하든지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윤희석> 저희 집회에 소위 말하는 극우분들이 올라와서 마이크 잡았나요? 지금 1, 2부를 나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 김지호> 깃발을 프리 윤이라고 엄청 흔드셔서.
 
◆ 윤희석> 그걸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은 거예요.
 
◆ 김지호> 그러니까 그런 걸 나눠서, 저희는 그렇게 했으니까.
 
◆ 윤희석> 그거를 1, 2부로 어떻게 나눠요?
 
◆ 김지호> 저희 촛불 연대랑 나눠서 했어요.
 
◆ 윤희석> 그러니까 기획을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저희도 참고하고.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장 변호사께서 관세 협상 관련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시기에 누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되더라도 가장 어려운 상황을 맞닥뜨리게 됐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트럼프 앞에서.
 
그런데 중요한 건 왜 그러면 국민의힘이나 여타 분들이 협상 과정에 대해서 정보를 알려달라고 말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하셨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다 몇 주 전에 트럼프와 만나고 오신 이 대통령에 대해서 점수 매기라고 그러고 일부 패널들은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제 앞에서 그러고 너무너무 좋았다고 그러고 강유정 대변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왜 협정 문서 없냐 그랬더니 사인 안 해도 될 정도로 문서화 안 해도 될 정도로 너무 좋았다고 그랬어요.
 
김용범 정책실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국회가 3500억 불의 성격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우리는 이것을 대출 보증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출 보증하고 현금으로 이체하라는 거하고 이게 같습니까? 아주 결정적인 얘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대통령이 이거 사인하면 안 되는 거였다, 굉장히 중요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외신을 통해서 최근에 접했단 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거지 대통령을 곤경에 몰아넣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니죠.
 
◆ 장윤미> 지금 짤막하게 덧붙일까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일본도 처음에 5500불 지원한다고 그랬을 때 일본 정부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이거 채무 보증이랑 대출 이런 것으로 한다 그랬는데 미국이 완전 딴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너무너무 굴욕적인 협상을 일본이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우리 정부를 믿고 일본도 굉장히 신중하고 외교에 있어서는 정말 조심하는 나라인데 없는 말을 지어냈다고는 상상하기 어려워요, 지금 국면에서. 일본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는 협상의 절차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완전 딴소리를, 이를테면 전문가 비자 같은 것도 100배로 하겠다. 그러면 구글 아마존 같은 회사가 난리가 나니까 왜냐하면 인도에서 엔지니어 데려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다, 앞으로 하겠다는 거고 한 번만 하는 거야. 말을 완전 뒤집어요. 그게 지금 미국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대한민국 정부가 그걸 가리거나 속였다고 생각하지 않고 큰 틀에서 이게 미국 정부의 어떤 유동성 이런 부분을 같이 봐야 되는 거다. 그냥 자화자찬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송영훈> 그런데 그렇게 주장하실 거면 이재명 정부가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부터 해임할 때 그 말이 가능한 겁니다. 동일한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대통령실 대변인은 합의문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 됐다고 하고 그런데 같은 회담에 대해서 대통령 본인이 타임지 인터뷰에서 내가 그 요구를 다 받아들였으면 나는 탄핵 당했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간극을 우리 국민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외부로부터의 협상 압력이 굉장히 강한 것은 알아요. 하지만 국민을 적어도 속이지 말아야죠. 이렇게 정직하지 않게 메시지가 나갈 때는 오히려 정보공개청구를 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도 도모하면서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우리 정부에도 교섭력을 부여하는 겁니다. 국내적으로도 야당과 국민의 이러한 반발이 있으니 우리가 당신들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 이것을 굉장히 선용하기 나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지호> 이 부분은 대통령끼리 한 정상회담의 그러한 관세 협상 내용이랑 또 실무진끼리 했던 내용이랑 이게 다를 수가 있잖아요. 실무진은 더 치열하고 더 미국 측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정상회담에서는 관계가 서로 덕담이 많이 오고 갈 수도 있죠. 그런 정도로 사퇴를 합니까?
 
◆ 윤희석>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사인하면 안 됐다고. 대통령 실무진이에요?
 
◆ 장윤미> 짤막하게 덧붙여도 됩니까? 왜냐하면 아까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말에는 정말 동의가 안 되는 게 이게 양립 불가한 사실이 아니잖아요. 강유정 대변인은 결론을 얘기한 거예요. 일단 우리가 이 협상과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마무리가 있었다는 사실관계를 국민께 알린 부분, 대통령은 그 협상 과정에서 굉장한 위기가 있었다.
 
이건 국민 모두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위기가 있었고 우리한테 압박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그래서 내가 그걸 수용하면 완전히 우리는 진짜 내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곤란해지는 상황이 이 과정 중에 있었다는 거.
 
그런데 결론은 우리가 어쨌든 마침표를 찍진 않았지만 그 정도의 요건을 수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어쨌든 쉼표를 찍고 마무리를 했다는 거.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양립 불가하고 국민을 속이고 대변인을 경질해야 된다는 논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 송영훈> 제가 한 문장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연합뉴스
◇ 박재홍> 칠판을 해도 될까요? 칠판에 한 문장으로 정리해 주세요. 송영훈 대변인의 정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의 3500억불 수용 요구, 사인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아마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은 또 유엔총회에 가서 엄청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혹시라도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대통령과 조우하게 되면 또 엄청난 부담을 안게 될 것 같은데 미국의 3500억불 요구 어떻게 수용해야 할까. 사인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영어를 또 두 분이 써주셨기 때문에 바로 윤희석 대변인부터 볼게요.
 
◆ 윤희석> 이건 영어라고 하기에는 좀. 그냥 no죠. 이걸 어떻게 사인해요? 이게 500조예요, 우리 돈으로 하면. 우리 예산이 대충 한 700조 되잖아요. 이거를 그냥 현금으로 그냥 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할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사인을 할 것 같다는 보도가 나오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환율이 엄청나게 오를 겁니다. 그러면 그거 상상하기도 어려워요. 우리 모든 금융 시스템이나 이 모든 투자 자산의 분배 이런 것들 다 엉망이 되니까 코스피 5천 이런 얘기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하시면 안 된다.
 
◇ 박재홍> 우리 김지호 대변인도 no.
 
◆ 김지호> 저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사실은 정부가 어려운 처지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도 어려운 처지고. 그런데 대한민국이 미국의 전범국은 아니잖아요. 전승국처럼 이렇게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하는 걸 받아들이기는 어렵고 야당에서 사실 이번 협상 과정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 지도자들이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나 이런 데 방문해서 당사자들이잖아요. 지금 고통을 겪는 분한테 관세 협상은 실패했다. 저희한테 비판하는 건 괜찮은데 그분들은 생업이신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조금 현업에 계신 분들한테는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요?
 
◇ 박재홍> 우리 송영훈 대변인?
 
◆ 송영훈> 일단 제가 아까 한 문장을 얘기하려다가 못했으니까 그 말씀 먼저 드리면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대화가 잘 됐다는 거하고 합의를 할 수 없을 정도라고 하는 것하고는 서울과 워싱턴만큼의 거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Who pays the bill이라고 제가 썼습니다. 결국 돈을 누가 낼 거냐인데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 외교가의 원로 중에 한 분이신 천영우 전 외교안보수석 지난주 월요일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EU 같은 경우는 합의할 때 이 투자를 하는 주체를 유럽형 유니언이 아니고 유럽형 컴퍼니스. 그러니까 유럽 기업들이 투자한다고 합의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국가가 정부가 투자하기로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행을 못 하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규모를 투자하기로 한다고 하면 이건 많이 다른 문제가 돼요. 우리가 관세 25%를 맞으면서 특히나 대미 수출 흑자액의 60%를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이 그대로 버틸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한정 협상을 타결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부담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꿔가면서 협상하는 것도 고민해 봐야 되는데 저는 여기서 누가 부담하느냐 부분이 상당히 열쇠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 박재홍> 주어가 중요하다.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왜냐하면 이 일본이 5500불 하는 거랑 한국이 또 3500불 하는 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일본은 기축 통화국이고 외환보유고가 한국이랑 다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굴욕적인 그런 협상을 받아들인 거였고. 그런데 한국은 한미 통화 스와프 안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쉽게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을 쓰게 해 달라. 우리가 달러 조달하기 위해서는 지금 외환보유고로는 안 된다. 그건 또 안 열어주면서 달러를 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일본은 지금 회피합니까? 일각에서는 15%로 자동차 관세를 맞춰놨기 때문에 경쟁력을 우리보다 우위로 가졌다고 하는데 일시적으로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시뮬레이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일본도. 그런데 15% 관세로는 이 시장에서 뭔가 이익을 수익을 창출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다른 시장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단 미국이 아닌. 그러면서 미국이 아주 자국, 어떻게 보면 이기주의를 하면서 반사이익을 역설적이게도 누가 안고 있습니까?
 
중국이에요. 반미 전선이 형성되는 거예요. EU도 중국이랑 가깝게 지내려고 하고 아주 앙숙이던 인도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협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박재홍> 일단 10월 말에 경주 APEC이 있긴 한데 그전까지 협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인 건 분명히 보이는데 정말 어려운 퍼즐들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대통령의 BBC 인터뷰가 공개됐는데 여기서 북핵 문제 관련해서 핵 동결을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핵 폐기가 아니라 어떤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북한이 핵을 생산 동결하도록 하는 것에 목적을 두겠다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는지?
 
◆ 윤희석> 핵 동결이라는 의미는 결론적으로 북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얘기잖아요.
 
◇ 박재홍> 논의가 군축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 윤희석> 그 군축이라는 거는 재래식 전력의 군축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히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원문을 우리 송영훈 변호사가 보셨다고 하는데 저희끼리도 조금 얘기했거든요.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한국말로 된 정확한 문서를 봐야 뜻을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군축 그러면 과거에 미국과 과거 구소련 간의 핵무기 줄이자는 협상, 이 과정에서 많이 나왔던 군축 군축 군축 이렇게 얘기가 나왔잖아요. 데탕트 얘기 나오고.
 
이런 차원으로 우리가 지금 접근할 상황이냐. 일단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가 거기서부터 시작한 논의를 상기해 본다면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보면 많이 앞서 나가신 말씀으로 들려요.
 
정확한 뜻을 모르겠고 우리가 지금 군축을 할 만한 상황이냐 여부도 얘기해야 되는 거고 또 외국 군대 얘기도 하셨잖아요. 주한미군이 갖는 전체적인 차원에서의 글로벌 차원에서의 영향력 지위 전략적인 포인트 이런 것들까지 생각하신다면 오늘 공개된 그 발언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성급하셨고 비판 지점이 많다, 조심스럽게 말씀드립니다.
 
◇ 박재홍> 김지호 대변인, 정확한 워딩이 뭐예요?
 
◆ 김지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과 트럼프 정부가 핵 동결을 하면 이것이 핵무기를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임시적 비상조치이자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목표는 핵 인정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인데 그 중간 사이에 1년에 15기에서 20기 정도의 핵무기를 북한이 제조할 거라고 예상이 되니 일단 그것을 중단시키는 것도 실효성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후에 대화를 통해서 비핵화로 가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장윤미> 그러니까 비핵화 3단계론이잖아요. 보수 일각에서는 그러면 핵 보유의 이 현상을 인정한다는 거야? 라고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임시적이라는 표현을 쓰신 거는 지금 이게 2018년도 3단계론이랑 상당히 중첩되는데 그때 이게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게 되는 그럴 때 하나의 툴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동결한다. 핵 더 이상 생산하는 걸 중단시키고 감축한 다음에 최종 비핵화까지 가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대화의 전제 조건이 비핵화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실효적인 수단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감축을 하면서 종용하고 압박을 가져가되 최종적인 목표를 위해서 일단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야 되니까 우리가 그 툴로 가자.
 
그런데 보수 일각에서는 비핵화가 전제되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 결이 다른 부분이 있고 다 수용하면 좋겠지만 그래도 대화에 김정은 위원장이 오늘 또 미국을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한민국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할 것인가. 2018년도의 이 스탠스로 대한민국이 역할을 하면서 이 북미 관계를 같이 중재했던 부분에 있어서 저는 유효한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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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훈> 김정은 위원장이 그냥 만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비핵화는 절대로 절대로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미국이 비핵화를 포기하면 만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거두절미하고 만날 수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의견 무지하게 들릴 수 있지만 우리 시청자들께서 들으시면 굉장히 직관적으로 와닿을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그 3단계 프로세스 몇 년 걸립니까? 한 30년 걸립니까? 왜냐하면 북한이 NPT를 탈퇴한 이래로 북한 핵 문제가 겪어온 역사가 30년이 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여러 가지 단계적 접근이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북한에 경수로 지어주고 6자 회담하고 판문점에서 정상회담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다 수포로 돌아갔는데 단계적 접근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은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면 동결 감축 비핵화 말은 좋은데 1단계의 초입에서 멈추거나 그게 굉장히 장기화돼서 한 30년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으로서의 지위만 공인받는 거고 우리는 계속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되고 한 가지만 짧게 덧붙이면 동결도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프리즈가 있고 스톱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타임지 인터뷰에서는 암 서스펜션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우리 정부부터가 사실은 이 동결이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지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재홍> 짧게 하시겠습니까? 아주 짧게 해 주세요.
 
◆ 장윤미>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논의를 해도 진짜 중심축을 잡고 있는 건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듯이 미국이란 말이에요. 피스 메이커는 미국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계속 언급하는 게 약간의 핵 보유 상황을 전제하고 미국도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 박재홍> 지난번에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장도 대화의 조건으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최소한 인정할 부분을 인정하고 들어갈 필요는 있다고 말한 부분이 있긴 한데 아무튼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