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尹 CCTV 공개해야, 예외 無" VS 정옥임 "국격훼손" [한판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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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장윤미 변호사, 정옥임 전 의원
■ 대담 :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 이상민 크리에이터

장윤미
신동욱 CCTV 공개 주장? 이미 뒷북
일부 CCTV 유출, 처벌 가능성
검찰개혁, 이젠 각론 채울 때

정옥임
CCTV 공개? 정성호도 우려
與 열람 후, 국힘도 대응했어야
검찰개혁, 정치적 의미 너무 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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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박재홍> 박재홍의 한판승부 배추한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 배종찬> 안녕하십니까?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 박재홍> 이상민 크리에이터.
 
◆ 이상민> 반갑습니다.
 

◇ 박재홍> 오늘도 장윤미 변호사님, 정옥임 전 의원님 두 분 다 어서 오십시오.
 
◆ 장윤미> 안녕하세요.
 
◆ 정옥임> 안녕하십니까?
 
◇ 박재홍> CCTV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가서 어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열람하고 왔는데 그 이후에 또 굉장히 여야 갈등의 소재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최고위원이죠. 오늘 본인들 입맛에 맞는 설명만 하는 건 반민주적이다. 차라리 국민 모두가 볼 수 있게 공개해라,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어떤 입장이신지 배 소장님?
 
◆ 배종찬> 신동욱 의원의 목적은 그거겠죠. 발언의 이유는 더 이상 창피 주기를 하지 말라 그 의도인 것 같아요. 신동욱 최고의 의미는. 그런데 사실 핵심은 이거겠죠. 왜 그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특검의 소환에 응하지 않았느냐 그게 핵심이고 또 하나는 강제 구인을 위해서 갔을 때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이게 핵심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는 것은 오히려 속옷 논란 그다음에 CCTV 바디캠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게 이 이슈의 핵심은 아닐 거예요. 이슈의 핵심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조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는 이유 또 응하지 않는 모습에 초점이 맞춰지는 건데 지금은 이게 사실은 완전히 영상 논란으로까지도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동욱 의원이 최고위원으로서의 발언은 그러면 다 공개해서 아예 지지층들은 지지층들대로 판단하게끔 하자. 이걸 일부 내용만 공개해서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로 전달하지 말자 이런 의미가 강한 것 같아요.
 
◇ 박재홍> 배 소장님 입장은 뭐예요?
 
◆ 배종찬> 그러니까 저도 이게.
 
◇ 박재홍>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에요?
 
◆ 배종찬> 이게 저는 핵심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이슈로 전개되는 것에 대해서.
 
◇ 박재홍> 입장이 없으신 거예요?
 
◆ 배종찬> 개인적으로.
 
◇ 박재홍> 알겠습니다.
 
◆ 배종찬> 잠깐만요. 그러니까 제가 신동욱 의원과 입장이 같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 박재홍> 그러니까요.
 
◆ 배종찬> 이슈가 중심이 돼서 이렇게 확대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
 
◆ 정옥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 의원들만 가서 열람을 하면 깨알같이 설명할 거라는 거를 그동안의 정치 활동을 하면서 몰랐다는 게 저는 더 이상해요. 오히려 그러면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가서 자기들만의 브리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애초부터 이 CCTV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심지어는 민주당 정권의 법무부 장관도 우려를 표할 정도로 이게 국격과 관련한 문제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국가예요.
 
그럼 전 세계에 이게 마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가서 이것 다큐를 막장으로 만들 것이라는 거를 알았으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해야지 이제 와서 이거를 다 그러면 공개하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그것도 최고위원이나 되는 분이 얘기했다는 게 저는 아연실색할 일이에요.
 
오히려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이고 이런 거 이렇게 일일이 미주알고주알 얘기해 주려고 거기 들어가서 열람했느냐, 중요한 의미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재판이라든지 조사를 거부할 것이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데 그렇게 일괄해야지 이거를 공개하자 그러다 보니까 신동욱 CCTV 전부 공개 제안, 이게 지금 완전히 헤드라인이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은 언론인 출신이라 어떻게 하면 헤드라인으로 뜨는지는 알았는지 모르지만 이 정치적 파장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7.9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 장윤미>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딱 드는 생각은 윤석열 전 대통령한테 물어는 봤나? 이거예요.
 
◇ 박재홍> 공개에 대한 입장?
 
◆ 장윤미> 예. 윤 전 대통령 영상이잖아요.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렇게 식별할 수 있는 얼굴 등도 이게 개인정보예요. 개인 해당자의 동의가 있어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공개 여부와 관련해서는.
 
그래서 제3자들한테 무제한으로 공개하는 데는 법적 허들이 있어서 검토를 해서 아마 이렇게 법사위원들만 보는 선에서 됐을 건데 그 의문이 들고. 지금 이 발언이 국민의힘에 유리한가? 이 한편이고 저 의원님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너무 뒷북 아닌가? 이런 인상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가면 사실관계 재구성이 거의 막 시시각각 되잖아요. 1차는 어땠고 2차는 어땠고 1차 때는 옷을 입고 있다 벗었는데 2차 때는 그냥 원래부터 벗고 있었고 이런 거잖아요, 이를테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오픈하자고 하는 게 전략적으로 정치적으로 맞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 박재홍> 장 변호사님은 공개해야 한다고 보세요?
 
◆ 장윤미> 저는 공개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너무 중대하고 왜 법의 집행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만 예외가 되는지 저는 국민들이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옥임 의원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국격과도 관련되고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한국의 망신, 망신 대망신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또 한편으로는 주저되는 마음도 말씀을 들으니까 생깁니다.
 
◇ 박재홍> 설득되셨어요?
 
◆ 장윤미> 예, 바로 되네요.
 
◇ 박재홍> 그런데 어제 SNS를 중심으로 약 19초 분량인데 윤 전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당시로 추정되는 CCTV 일부 영상이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뭔가 PC 뒤편에서 핸드폰으로 찍은 것 같은데 화질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만약에 서울구치소 영상이 진짜 맞으면, AI로 요즘 유통되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영상 맞으면 이게 법적 처벌도 가능한 겁니까? 장 변호사님?
 
◆ 장윤미> 이게 왜냐하면 개인 동의를 받지 않고 했을 때는 개인정보보호법상 허용되지 않는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저는 열려 있다고 보이고요. 이거를 문제 삼는다면 아마 누가 올렸는지 추적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일일 것 같습니다.
 
◇ 박재홍> 영상 보셨어요?
 
◆ 장윤미> 저는 보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안 본 눈 삽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보셨어요?
 
◆ 정옥임> 얼굴이 이렇게 라이트브라운 유니폼.
 
◇ 박재홍> 그렇지요. 보셨네.
 
◆ 정옥임> 조금 봤어요.
 
◇ 박재홍> 그게 맞다면 공개되면 안 되겠다 싶은 생각이 더 드신 거죠?
 
◆ 정옥임> 아니요. 그게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국격을 생각한다면 지금 국격을 떨어뜨리는 거는 여야 정치인들이에요.
 
◇ 박재홍> 그래요.
 
◆ 정옥임> 중요한 건 진실 아니에요? 계엄 선포 이후에. 이 사람이 뭘 입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닌데 그게 상당히 대중의 말초신경을 건드린다는 걸 정확하게 간파하고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는 전직 대통령을 아주 희화화하는 건데요. 물론 속옷 바람으로 저항했다는 게 민망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큰 그림 속에 대한민국을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 박재홍> 여론조사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국정 지지율.
 
◆ 배종찬> 오늘 소개해 드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5일부터 29일까지 무선 자동응답 조사로 실시한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어봤습니다.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 53.6%로 직전 조사보다는 2.2%포인트가 올라갔고요. 부정 평가는 42.3%로 직전 조사보다 2.6%포인트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지지율이 지역별로도 조금씩 올랐는데 서울이 별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들은 조금씩 다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연령대별로 보면 대부분의 연령대에서는 다 올라갔는데 20대, 30대는 소폭의 변화만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요.
 
정당 지지율도 바로 이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리얼미터 같은 조사인데 조사 날짜만 28일, 29일 양일간 실시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46.7% 직전 조사 대비 0.9%포인트 올라갔고요. 국민의힘은 36.1 직전보다는 0.6%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개혁신당은 3.7, 조국 전 대표의 광폭 행보로 기대감을 가졌던 조국혁신당은 2.5%, 진보당은 1.2%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 xyz@yna.co.kr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9.2 xyz@yna.co.kr 연합뉴스
◇ 박재홍> 정부 여당의 지지율 상승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 효과가 아닐지.
 
◆ 정옥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의아한 것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인데 이번에 전승절에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의 지도자들이 지금 천안문 망루에 나란히 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삼각 구도에 대해서 우려하는 목소리까지 나오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하기 전에 일본을 들러서 사실은 위안부 문제라든지 강제 징용 문제가 우리 국내 정치에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인데 그걸 그냥 일거에 잠재웠어요.
 
만약에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그거 했다면 아마 왼쪽에서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그걸 잘했나 못했나를 떠나서 실용주의적이고 국익을 생각하는 그래서 외교 안보에 있어서는 보수가 지향하던 노선을 차용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 다루기 힘든 트럼프와 별문제 없이 정상회담을 끝냈다는 차원에서 점수가 올라간 거고요. 앞으로는 각론이 되게 중요하죠. 첩첩산중입니다.
 
◇ 박재홍> 배 소장님은?
 
◆ 배종찬> 가장 큰 이유는 한미 정상회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조사였는데 다른 조사는 굳이 인용을 안 하고요. 그래서 대체로 그동안 대통령 지지율을 내리게 만들었던 것은 사면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시간적 이유도 있는 거죠. 일정 시간이 지나가고 나니까 주목도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가라앉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 반면에 정상회담 관련된 부분이 주목을 받고 또 하나는 또 대통령 지지층들을 결집할 요인들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들도 주목도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예산안이라든지 하반기 일정과 관련된 부분들도 더 크게 주목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안 관련된 부분, 지지층 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큰 폭의 상승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반등하면서 2주 연속 올라갔다는 것은 한미 정상회담처럼 해외 이슈도 있는 것이고 국내에서 지지층들을 결집하는 지난 대선 때의 공약 이슈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 박재홍> 아까 배 소장님이 검찰 개혁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세부안을 놓고 지금 대책과 해법 마련을 위해서 국민 앞에서 합리적으로 논쟁하고 토론해라. 대통령이 이렇게 주문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속도 조절론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될까요? 이번 주 안에 다 마무리 됩니까?
 
◆ 장윤미> 아니요. 이렇게 속도를 낸다는 게 이번 주 안에 이를테면 마무리된다, 추석 전에 마무리 된다는 건 정부조직법에 기소 수사 분리의 대원칙을 명문화하는 정도는 속도를 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오는데 30년 걸렸고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 저항도 없고 어느 정도 국민 여론이 모아졌으니까 이제 각론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어제도 박범계 의원님이 나오셔서 설명하는 것도 제가 듣고 했을 때 이견이 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 보완 수사권을 정말 검찰이 어제 박범계 의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임의 수사는 본인들이 보충 수사를 직접 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것도 안 된다는 의견도 있죠. 보완 수사를 하도록 그냥 중수청에 요청할 권한만을 줘라.
 
◇ 박재홍> 보완수사해라?
 
◆ 장윤미> 해라. 왜냐하면 기소 권한만 갖는데 이거 2% 부족한데 이 상태로 그냥 기소했다가는 공소 유지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 판단을 했을 때 그 2%를 스스로 메울 것이냐 아니면 원래 수사 기관인 중수청이 하도록 할 것이냐 이런 숙제가 있는 거고.
 
가장 또 핵심은 이거 행안부로 넣어야 돼, 중수청을 아니면 법무부에 그대로 둬야 돼? 이것도 정부의 정말 큰 틀의 문제이기 때문에 속도가 능사가 아니죠. 정밀하고 치밀한 게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관련 논쟁은.
 
◆ 정옥임>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의미 속에 정치적인 의미만 너무 강하게 지금 표현되는 게 아닌가. 실제로 정말 개혁하려면 소위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또는 잠재적 피해자라고, 우리 모두 잠재적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권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생명이라든지 안전 중심으로 해서 가장 효율적인 기소 수사 분리와 업무 분장을 생각하면 되는데 지금 중수청을 어디로 둘 것인가 하고 그다음에 검찰의 보완 수사 내지는 수사 지위를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허용하지 않고 오로지 기소만 하게 할 것인가 이걸 갖고 자기네들 내부에서, 이거는 진영 대 진영도 아니고 지금 진영 내부에서 그런다는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범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중수청을 그냥 행안부로 두되 보완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대안도 나오는데 적어도 이런 거 할 때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보면서 하면 이걸 이렇게 교조적으로 해서.
 
그리고 경찰은 갑자기 그 많은 업무 하중을 어떻게 담당하라고. 그리고 경찰이 모든 전문성이 다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검찰청만 없애면 된다, 추석 전에. 얼마나 단순해요. 참 단순해요, 사고 구조가.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거는 제가 어느 언론에서 본 건데 극우와 극좌의 뇌 구조 DNA가 똑같다. 왜 저를 쳐다보세요?
 
◇ 박재홍> 말씀을 잘하셔서.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정당 지지도 얘기했지만 검찰 개혁 관련해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는 민주당은 속도 조절 빨리해서 빨리하자 그리고 이 중수청 문제를 행안부에 놓자는 의견이 다수인 것 같고, 정부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 놓자는 안을 주장하는 듯한 뉘앙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민주당 내 진보 진영의 여론 진영이 오히려 분리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뭐랄까 결집되기보다 지지층 안에서 어떤 개혁에 대한 온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배 소장님?
 
◆ 배종찬> 그런데 이게 지금 박재홍 앵커가 역시 명앵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두 그룹으로 나눠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힘을 싣고 있는 것은 대통령하고 연결이 되는 거고 한쪽의 축은 정청래,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내용 그래서 조금 법무부에 있어야 되는 건 내용을 더 검토하자 이런 건데 지금 정청래 대표 쪽은 속도 지금 물 들어왔을 때 노 저어야지 9월 25일까지, 그 이후에 물 빠진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민주당 내에 강하게 내는 목소리인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국 전 대표거든요.
 
왜냐하면 조국혁신당은 어디에 힘을 실어주냐, 김선민 대표가 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거 좌초될 수도 있다. 이 이야기는 속도를 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도 빨리해라. 이거 빨리 우리 개혁 못하면 지금 큰일 난다.
 
그러니까 행안부로 가야 약간 이게 어떤 모양새가 잡히느냐 하면 민주당 내에서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쪽은 행안부에 가야 개혁이지 법무부에 가만히 놔두면 그건 개혁이냐. 임은정 검사장이 5적 이야기했지 않냐. 그거 후퇴하는 거다, 약간 이런 구도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 박재홍> 그러니까 중수청과 공수청 두 개가 동시에 법무부에 존재하면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법무부 안에 존재하니까 이게 무슨 검사들의 손과 발이 다 잘린 거냐 이런 식의 주장이라서 하나는 행안부로 보내자는 얘기잖아요. 중수청은.
 
◆ 장윤미>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행안부가 지금도 경찰을 통할하고 있으니까 너무 커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정성호 장관은 왜 정치인일 때랑 다른 견지냐. 그런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그럼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에 있는 걸 그걸 행안부로 떼어주자 이 얘기를 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리고 좀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논란은 지금 약간 야당의 존재가 흐릿해서 그렇지 다 이 논의의 테이블에서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한 축으로 열어놓고 이걸 조율해야 되는 과정은 당연히 거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갈등이다 뭐다 하면서 논의를 소비할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이 정도에 대해서는 각자 의견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논의의 첫발을 뗀 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박재홍> 정 의원님은?
 
◆ 정옥임> 이러한 소위 수사 기소 분리, 보기에는 참 근사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현장에서 뛰는 변호사라든지 이런 일에 얽혀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얼마나 정말 그냥 얽혀 있어서 하나도 민생의 해소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웅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거의 탁상공론처럼 이게 행안부에 가서 경찰의 힘이 커지면 나중에 경찰은 민주당의 말을 들을 거라는 보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과거에 정치적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지금 조국혁신당의 조국 전 대표가 검찰한테 당했다는 그 피해 의식을 이런 식으로 한풀이하듯이.
 
그런데 정말 검사가 필요한 존재들은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사소한 범죄라도 범죄에 직면해 있으면 경찰과 검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체감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자기네들끼리 누구 권력을 더 세게 해서 결국은 그러한 권력기관으로부터 나를 보호하겠다는 얕은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의 FBI는 어떻게 되지 하고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법무부 장관이 곧 검찰총장이에요. 법무부 장관을 미니스터 내지는 세크리터리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터니 제너럴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법무부 안에 FBI가 있는데 완전히 독립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상정해도 될 텐데 법무부 안에 있으면 독립이 절대로 안 된다는 그 의식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말한 대로 추석 전에 검찰이라는 것 자체를 없애버려야 이게 지지자들과의 약속을 지킨 거라는 이 단순 논리, 오죽하면 제가 뇌 구조까지 얘기하면서 지금 설득하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검찰 개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정치권의 이러한 대응을 보면.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은 무슨 목소리가 있는 건지 검찰 개혁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건지 오늘 법사위에서 또 얘기하는 것 들어보면.
 
◇ 박재홍> 초선은 가만히 계세요라고 얘기가 나왔답니다.
 
◆ 정옥임> 얘기해서 아주 그 초선만 신스틸러로 그냥 바짝 올려줬어요.
 
◇ 박재홍> 배 소장님 첨언하시겠어요?
 
◆ 배종찬> 그러니까 이게 저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국 검찰의 힘을 뺀다. 지금의 검찰로는 안 된다는 데는 많은 여론들이 공감할 겁니다. 저는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이니까. 다만 방금 전에 박재홍 앵커나 정옥임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그런 복잡한 이슈들 그러니까 기소하면서도 수사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이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 그다음에 어느 부처로 가야 되는 것이 정확하게 제대로 된 조직의 개편인지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대체적인 여론으로 읽힙니다.
 
◇ 박재홍> 일단 수사가 요즘 범죄가 수법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기 때문에 이 수사 능력의 문제에 대한 불신 또 우려 이런 것들을 잠재울 필요도 있고.
 
◆ 배종찬> 경찰에 상당히 산적하게 부담되는 부분, 경찰을 다 마동석이나 비질란테로 생각하지 말라. 이런 또 요즘 해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 박재홍> 비질란테는 드라마 제목. 유지태 씨가 연기했던.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 이상민> 감사합니다.
 
◆ 배종찬>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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