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10~09:00)
■ 진행 : 손수호 변호사
■ 대담 : 전현희(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특위 총괄위원장)
 
◇ 손수호> 이재명 정부 출범 후에 첫 정기국회 오늘부터 100일간 시작되는데요. 민주당은 3대 특검을 고리로 해서 입법 개혁 의지를 다지고 있죠. 반면 국민의힘은 강한 대여 투쟁을 선포했습니다.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예고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민주당 3대 특검 대응 특위 위원장 전현희 위원장, 어제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내란 특별법 신속히 제정하자 그리고 내란 특별재판부도 설치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자 민주당 3대 특검 대응특위 맡고 계시죠? 전현희 위원장과 함께 3대 특검 이슈 그리고 또 정기국회 현안 그 외에 여야 여러 가지 현안들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 전현희> 안녕하세요.
 
◇ 손수호> 비가 좀 많이 왔는데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 전현희> 아닙니다.
 
◇ 손수호> 어제 기자회견을 봤거든요. 그런데 기자회견 직후에도 약간 좀 뭔가 좀 정정이 좀 있지 않았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 내란 관련해서 내란 특별법 그리고 또 그게 아니라 내란 특검법이다 이런 부분들 먼저 한번 좀 이 부분 짚고 좀 넘어갈까요?
 
◆ 전현희> 지금 내란 특검법 그리고 3대 특검법이 현재 법사위에서 발의가 돼서 9월 4일에 소위로 회부를 해서 논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법을 비롯한 3대 특검법은 당에서 당론을 거쳐서 지도부 논의를 거친 그런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법이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통과를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포함된 내란 특별법의 경우에는 아직 지도부 차원이나 당론 추인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의 115명의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한 만큼 또 이번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법원의 구속 영장에 대해서 국민들의 분노가 높은 만큼 이 부분도 또 법사위에서 내란특별재판부를 적극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만큼 그에 대해서 당에서 적극 추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 손수호> 내란 특검법을 조금 더 개정해서 좀 더 수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공소유지와 재판까지도 그리고 또 내란 특별법은 또 다른 법률안입니다. 지금 법률안 보니까 국회의원 115명이 공동 발의했잖아요. 발의자 명단만 봐도 다음 페이지까지 막 넘어가요. 그렇게 쓰여 있는데 아무튼 그 별개의 상황이라는 거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런데 어제 기자회견 내용 보면 이 내란 특별법 제정 관련해서 신속히 추진하겠다는 강조했습니다만 지도부에서는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입장을 또 밝혔죠. 그런데 이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있잖아요. 이게 이제 많은 국민들이 좀 다소 우려의 목소리를 지금 내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마음대로 지금 기존의 법원 있는데 새로 법원 만들어서 사법부의 권한을 침범해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냐 결론 정해놓고 그거 만들어 내겠다는 거 아니냐 심지어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민주당 하명 재판부다 인민 재판이다 이런 거친 어떤 비판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독립성 침해 우려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번 좀 오늘 이 기회에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좀 우려가 좀 불식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전현희> 일단 법원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헌법에도 보면 법원의 내부 행정 조직은 법률에 의해서 규정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헌 소지는 없는 사안이고요.
 
◇ 손수호> 없다.
 
◆ 전현희> 예, 그리고 기존의 법원에 형사 재판부, 부패 재판부 이런 다양한 재판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류의 특별 내란만을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 특별재판부를 둔다는 거고요. 그래서 헌법 위반이나 법률 위반 소지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법부의 권한 침해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당연히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또 사법부에 대해서는 그 독자성을 지켜주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내란 사태쯤에서 사법부 일부 판사들이 보이는 그런 행태가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귀연 재판부의 이해할 수 없는 이유에 내란수괴 혐의 윤석열에 대한 평시에는 일로 계산하는 것이 기존 법조계의 관행이었는데 시간을 계산을 해서 사상 초유의 적용을 윤석열에게만 해서 사실상 석방을 시켜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사법부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가 공정한가 이런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 손수호> 구속과 구속 취소 말씀하시는 거죠?
 
◆ 전현희>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재판 이 부분도 사실상 기록을 거의 읽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했다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나 그리고 그 이후에 내란 특검들이나 3대 특검의 영장 청구에 대해서 통상의 경우에는 발부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사안으로 보이는데도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영장이 많이 기각이 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손수호> 한덕수 전 총리 말씀하시나요?
 
◆ 전현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박성재 장관의 영장도 몇 달 정도의 그 행적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단 이틀간만 인정을 해 줬다든지 초기에 집사 게이트 사안에 대해서도 특검 수사 범위가 아니라고 영장 기각을 했다가 최근에 다시 발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무인기 보냈던, 무인기 김용대 사령관인가요?
 
◇ 손수호> 예.
 
◆ 전현희> 그분에 대해서도 영장을 기각하고 사실상 특검의 가장 중요한 수사의 영장 청구 그 대목마다 법원이 제동을 건 그런 행태를 보였고요. 정말로 화룡점정은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입니다. 사실상 모든 대부분의 국민들이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내란에 있어서 사실상 국무회의에서 내란 문건을 실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받지 않았다고 이렇게 부인하고 내란 동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을 했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법원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영장을 기각한 거죠. 이것은 일종의 사법 카르텔이 작동한 게 아니냐 이런 정도의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에서 대부분의 법원의 판사들은 사법부의 자긍심을 가지고 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런 판사들에 의한, 더구나 중차대한 내란 정국의 내란을 종식하는 최후의 보루의 책임을 가진 사법부가 좀 소극적이 아니냐 오히려 내란 세력들을 감싸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란 특별재판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수호> 오늘 일 대 일 토론이 아니니까 제가 좀 궁금한 부분들을 질문드리면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좀 설명이 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어요. 그리고 또 김용현 전 장관이나 이상민 전 장관 등도 역시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법부가 지금 내란 세력을 감싼다고 볼 수 있겠느냐는 약간 좀 의아함도 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대부분의 판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직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약간 좀 의아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유독 그 문제의 판사들이 지금 이 내란죄와 관련해서 판단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냐는 그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 전현희> 일단은 지금 이 내란 종식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이고 국민들의 관심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 의한 사상 초유의 친위 쿠데타 그로 인한 내란 사태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탄핵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자칫하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가 파괴되고 무너질 뻔한 그런 위기의 상황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윤석열 내란 수괴 혐의자가 지금 구속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당시에 윤석열이 임명한 대부분의 공직자들 또 중요 책임자들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그런 경우가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국민의힘도 일부 의원들이 내란에 가담하지 않은가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부 부처 곳곳에 아직 이른바 내란 세력들이 그대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일부 혐의자들만 지금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특검이 내란을 철저히 수사를 해서 그 세력들을 발본색원하는 것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내란 세력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 그리고 거기에 대한 법의 공정한 잣대로 단죄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손수호>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아마 특별법에 이런 조항도 넣은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은 아예 이 내란 관련 사건에서 제척된다. 이런 조항도 들어 있고 또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습니다. 또 뭘 우려하시는지도 알겠고 또 이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서 철저한 어떤 수사와 척결과 재판이 필요한 거는 모든 국민들이 동의를 할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이 동의할 거라고 보는데 그런데 또 걱정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이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면 여기서 재판을 하는 판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판사 누가 그럼 재판을 하느냐 이 판사를 누가 결정하는지가 이 법률안에 보면은 이 후보 추천위원회가 있네요. 그럼 이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9명의 위원이 추천을 하게 되는데 국회 추천 3명 그리고 또 판사회의에 추천 3명 대한변협 추천 3명 이렇게 9명의 위원이 전담 판사를 선출한다. 이 부분이 그럼 입맛에 맞는 사람 세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많은 분들이 지금 댓글에서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걱정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전현희> 아직 지금 그런 내용이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내단 특별재판부 설치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도부나 당론 차원에서 논의된 것은 아닙니다. 법사위에서 추진을 적극 하겠다 이런 입장을 현재 밝힌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민주당 지도부의 입장은 이러한, 사실 사법부가 공정의 가장 핵심이잖아요.
 
◇ 손수호> 물론 그렇죠.
 
◆ 전현희> 국민들의 사법부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공정한 재판을 하는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외견상으로 볼 때 공정한 모양을 갖추는 것 그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귀연 판사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상 초유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했고요. 법원 행정처장의 경우에도 법사위에 와서 윤석열을 그렇게 석방 조치한 그 사안에 대해서는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에서 즉시 항고를 포기해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대법원 대법관인 법원행정처장도 지귀연 판사의 석방 조치에 대해서 이거는 무리수였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증거고요. 그런데 그런 판사가 지금 사실상 또 좀 도덕적인 문제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귀연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기 어렵다 특히 이 내란 재판과 관련된 국가적인 사안에 관해서 그것을 수행할 적정 이사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바라는 것은 법원에서 먼저 자정 조치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먼저 그런 국민들의 재판의 공정심이나 의구심을 가지는 그런 인사들을 다른 재판부로 전보 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내부 감사를 통해서 징계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이 선행된다면 굳이 이렇게 내란 재판 특별재판부를 만들 그런 입법 조치를 할 필요가 있겠냐 현재까지는 이게 가장 우리 민주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꼭 이 법을 만들어서 재판부를 강행한다기보다는 그전에 문제가 해결되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전해 주셨고요. 저희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리고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이 부분도 말씀하셨어요. 계엄 당일에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내란에 가담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하셨고 심지어 청사를 폐쇄하고 이런 것들, 회의를 열고 이런 거 문제 아니냐 그런데 수사 안 되고 있다 이러면서 여러 현직 지자체장도 이제 거론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또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폐쇄한 적 없다, 청사 폐쇄한 적 없고 이거 잘못된 거다, 이미 여러 번 말했다고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위원장님이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앞으로 특검이 수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왜 특검의 사각지대라고 지적하시는지도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 전현희> 12월 3일 내란 직후에 유력 보수 언론을 비롯한 여러 언론들이 당시 행안부에서 전국 지자체 청사 폐쇄를 지시를 했고 거기에 상응해서 많은 지자체들이 청사 폐쇄를 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를 하고 그러니까 신분증 확인하고 들어오게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고 그리고 관련 회의를 했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실제로 지자체들이 비상계엄 당시에 내란에 동조하고 거기에 적극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많이 뒤따라 있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지자체에 당시에 그 내란, 내란죄 일종의 부화 수행죄라고 있습니다. 동조한 경우에 이제 해당되는 죄인데 거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은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지자체들이 이제 뭐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취지로 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상이 규명이 돼야 되고 특검의 수사가 필요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실제로 당시에 경기도의 경우에는 이런 행안부의 취지에 대해서 단호히 거부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전혀 동조하지 않은 그런 입장을 보였고 그것도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실제로 내란 동조 행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달라 그런 취지의 말이 발언이었습니다.
 
◇ 손수호> 당장 또 어제 국민의힘 또 원내 대변인은 이거 선거용이다.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 대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미리 이거 작업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또 반박도 내놨거든요.
 
◆ 전현희> 그거는 너무 상상의 나래를 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내란의 완전한 종식이다. 이건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명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군대나 그리고 대통령실 그런 일부 위에, 상층부의 사람들만 과연 이 내란을 모의하고 실행을 했느냐 아니면은 지자체까지 동원이 돼서 거기에 동조를 했느냐 그리고 지금 국힘 일부 의원들도 그런 이제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고 그것이 내란의 완전한 종식 그리고 차후에 앞으로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부분이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손수호> 이제 특검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서 할 수 있는 또 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충분히 수행을 해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 같고요. 또 일부러 뭔가를 감추거나 봐주거나 그럴 것 같지도 않은 분위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특검 수사가 어디까지 번질지 그리고 현직 지자체장까지 갈지 여부도 함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만 여쭙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지금 또 이 특위 위원장이시기도 합니다만 현직 위원에다가 또 최고위원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야의 여러 가지 갈등 상황 이런 전국 현황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 그중에 하나만 좀 골라보자면 이 또 법률가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니 검찰 개혁 관련해서 이 부분을 좀 시간은 짧지만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에 임은정 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검찰에 포섭됐다는 이야기 그리고 또 개혁에 5적 있다 이런 얘기를 내놨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해서 현직 검사가 또 비판을 했어요. 검사 일 해본 사람이라면 도무지 할 수 없는 말을 했다. 심지어 정신 차리라는 지적까지 공식적으로 내놨습니다. 지금 이 상황 민주당에서 이 검찰 개혁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좀 계획을 잡고 있는지 또 시기도 중요하겠고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좀 속도 조절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 전현희> 일단 먼저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서로 검찰 개혁에 이견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지금 현재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 그리고 법사위 그리고 민주당 검찰 개혁 TF 지도부 등 각 단위에서 검찰 개혁 사안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수시로 대화와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통일된 일치된 의견은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한다.
 
◇ 손수호> 반드시 한다.
 
◆ 전현희> 예, 그리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반드시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한 정부조직법 개편을 추석 전에 신속하게 수행을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하는 중수청이 어느 부서로 가서 정부조직법을 어떻게 개편할 거냐 이것은 치열하게 논의하고 그리고 논의한 결과 서로가 입장이 다르더라도 반드시 승복하고 한목소리로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이런 것은 다 협의가 되어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다만 논의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서로가 생각하는 검찰 개혁이나 정부 부처의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충분히 토론을 하고 입장을 서로 조율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 과정에서 법무부의 입장과 그리고 또 민주당 내 아니면 개개인의 입장 이런 게 서로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의의 과정에 있는 사안에 관해서 그걸 가지고 검찰 개혁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맞지 않은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민주당과 정부는 검찰 개혁 의지가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 손수호> 알겠습니다. 다루고 싶은 얘기가 정말 많습니다. 다음에 다시 모셔서 길게 듣기로 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대응특위 전현희 최고위원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전현희> 감사합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