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김영환 충북도지사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17개 광역단체장들을 만나 '수도권보다 지방에 더 많이 지원한다'는 원칙을 국가 정책 결정과 예산 배분 과정에서 반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새로운 정부는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균형 발전이 지역에 대한, 지방에 대한 배려가 아니라 또는 시혜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생존 전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에서도 저희가 명백하게 보여드린 것처럼 수도권보다는 지방에 더 인센티브를 지급하자, 똑같이가 아니라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비로소 균형을 조금이라도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이번 정책으로 나름 시현해 봤다"며 "앞으로 이런 원칙을 최대한 강화해 나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 입장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시∙도지사 여러분께서 우리 지역에 필요한 가장 효율적인 발전 전략이 무엇인지 제시를 해 주시면 저희가 가급적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 책무인데, 아무래도 국민들의 생명, 안전을 위한 현실적인 조치들은 지방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며 "지금보다 조금 더 국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는 데 조금만 더 많은 배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은 이 대통령에게 지방분권형 개헌안을 제안했다.

유 시장은 "17개 시·도가 곧 대한민국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대등한 국정 운영의 동반자"라며 "중앙집권적인 사고에서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중앙정부 중심의 정치행정 체계는 불평등한 재정 분배 방식과 각종 규제 등으로 지방정부의 책임을 다하는 데 한계 상황에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지방 분권의 정신을 헌법에 포함시키는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에 집중된 자치조직권, 인사권, 재정권 등의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정부에 과감하게 이양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주요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지방으로 이관하고, 이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 등을 논의하기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개최를 제안하기도 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지방자치 발전과 지역 간 균형발전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 소통의 장으로써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올해 전반기 국정 혼란으로 인해 법률에 근거를 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아직 개최되지 못했고, 지역의 많은 현안을 다루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통해 민생의 안정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한 논의도 지속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