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상반기까지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酬價·의료서비스 대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지역병원에서 응급으로 받은 맹장 수술 등에 대한 수가를 200% 가산하는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24~2025년) 올해 시행계획을 심의했다.
 
정부는 2차 건보종합계획 2차년도인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난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은 필수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1천여 개의 수술·처치·마취 수가를 집중적으로 인상한다.
 
외이재건술, 악성골종양 수술 등 소아 고난도 수술 가산을 늘리고 광범위 자궁경부 절제술 수가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가 27일 2025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저수가 구조를 퇴출하고 건강보험 수가 불균형 개선을 위해 2027년까지 2천여 개 이상의 수가 인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과 지역 종합병원 등에 교원 인건비 260억원, 시설·장비 815억원을 지원하고 총 1200억원의 저리 융자를 제공한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관리하는 것을 포함해, 지난 19일 발표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에 포함된 비급여·실손보험 관리 강화도 올해 시행계획에 포함됐다.

건정심에서는 24시간 응급복부수술이 가능한 역량을 갖춘 지역병원(상급종합병원 제외)에 응급복부수술 수가를 가산하는 시범사업 추진 계획도 논의됐다.
 
이들 병원이 충수절제술(맹장수술), 장폐색증수술 등 62개의 응급복부수술을 시행하면 수술과 관련 마취료 수가를 100% 가산하고, 현재 운영 중인 비상진료체계 종료 시까지 100%를 추가 가산한다.

또 응급수술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은 기관별 최대 3억원의 지역지원금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참여기관 공모 등을 거쳐 오는 6~7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지역병원들의 응급수술 역량을 강화하고 제반 인프라를 갖추도록 지원해 지역 내 응급수술 공백을 해소하고, 건강보험종합계획 2차년도 시행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구축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