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권영세(5선·서울 용산)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움직임을 계기로 급기야 "국회 탄핵안 처리가 사기이고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한밤중에 국회에 군대를 보냈던 위헌적 행태는 눈 감은 채 절차를 문제 삼아 시간을 벌겠다는 심산이다.
 
권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제외하고자 한 것은 탄핵소추안 의결이 졸속인 사기 탄핵이고 거짓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등이 작성해 발의한 국회 탄핵소추안에 내란죄 대목이 있었고 핵심 대목이었던 만큼 중도에 변경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그는 변경 움직임을 계기로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국회에 다시 뜻을 묻는 게 지극히 상식적인 처사"라며 "민주당은 이번 사기 탄핵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탄핵안을 재의결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그는 "공수처는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체포) 영장 집행을 시도하고 있다"며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의 권한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 사실상 연금 상태"라고 주장했다. 갇혀 있는 윤 대통령을 구속해 욕보이기 위한 '보여주기 쇼'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역시 윤 대통령의 공수처의 소환 통보를 두 차례 뚜렷한 이유 없이 거부했던 것을 비춰보면 설득력이 약한 주장이다. 권 위원장이 사실상의 연금 상태라고 주장한 윤 대통령은 관저 문을 걸어 잠근 채 직무 정지 상태에서 경호처를 방패 삼아 체포영장 집행을 회피 중이다.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권 위원장과 비슷한 논리를 폈다. 서울 서부지법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기각한 것과 함께 형사소송법 상 예외를 인정한 것 등에 대해 "납득할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주당 등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탄핵하며 들었던 '내란죄' 공범 혐의와 관련, 탄핵소추안에 관련 대목이 삭제된 만큼 한 총리의 탄핵 역시 무효라는 주장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