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금성호 사고 수사 '급물살'…구조 안 한 선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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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 사고 원인 무게…같은 선단어선 선장 추가 입건

해군 광양함 원격조종수중로봇(ROV)에서 촬영한 소나 영상 캡처. 빨간 네모가 금성호 선체다. 선체로부터 뻗어 있는 형체는 그물이다. 해군 제공해군 광양함 원격조종수중로봇(ROV)에서 촬영한 소나 영상 캡처. 빨간 네모가 금성호 선체다. 선체로부터 뻗어 있는 형체는 그물이다. 해군 제공
사망자 4명과 실종자 10명이 발생한 제주 금성호 침몰사고 해경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해경은 현재까지 사고 원인을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로 인한 배 복원력 상실'로 보고 있다. 해경은 또 당시 사고를 목격했는데도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같은 선단어선 선장도 추가로 입건했다.
 

"평소보다 많은 어획량 때문에 전복"

제주해양경찰서는 135금성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수사과 직원 29명으로 구성된 수사본부를 꾸리고 신속하고 명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해경이 어선 위치 발신 장치(V-PASS)를 확인한 결과 금성호는 지난 7일 오전 11시 49분쯤 서귀포항에서 등선 2척, 운반선 3척과 함께 출항했다. 다음날(8일) 오전 4시 12분쯤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북서쪽 22㎞ 해상에서 침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분명했던 사고 시각이 특정된 것.
 
해경은 그동안 사고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금성호와 함께 조업했던 어선과 서귀포항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영상 분석을 마쳤다. 또 사고 상황을 목격한 생존 선원 13명과 금성호 선사 직원에 대해서 조사했고, 선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수사 결과 현재까지 불법 증‧개축과 선체 복원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관리부실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앞으로 선체를 인양해서 조사해야 보다 정확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실종자 수색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실종자 수색 모습. 제주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아울러 당시 해역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지 않았다. 선박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인해도 비교적 기상 상황이 양호했다. 해경은 기상 상황과 '3~5회에 걸쳐서 잡을 양을 한꺼번에 잡았다'는 선원들 진술을 토대로 배가 평소보다 많은 어획물로 복원력이 상실돼 전복된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복원력과 관련된 어선 기름양, 식수량 등을 수치화했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 등에 복원성 계산을 의뢰했다. 이를 통해 보다 객관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다.
 

사고 목격했는데도 부산행…선장 입건

해경은 수사 과정에서 침몰한 금성호와 가장 가까이 있던 같은 선단어선 운반선인 A호가 사고를 목격했는데도 구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대로 부산으로 항해한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다른 어선이 도착해 구조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어획물을 위판하기 위해 현장을 벗어난 것이다.
 
해경은 선원법 위반(조난 선박 등의 구조) 혐의로 A호 선장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선사 측에서 A호가 부산으로 항해하는 것에 대해 관여했는지 여부도 수사를 확대했다.
 
선원법(13조)상 선장은 다른 선박과 항공기 조난을 알았을 때에는 인명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다만 자기가 지휘하는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한편 해경은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부산 중구에 있는 B 선사 등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 사고원인 규명 결과에 따라 죄명과 입건자 수도 늘어날 수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제주해양경찰서. 고상현 기자
앞서 지난 8일 오전 4시 31분쯤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선적 129t급 선망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하고 있다는 인근 어선의 신고가 해경에 접수됐다. 당시 금성호에는 선원 27명이 타고 있었는데 침몰 사고로 사망자 4명과 실종자 10명이 발생했다.
 
해경은 사고 발생 이후 22일째인 이날도 함선 8척과 헬기 등 항공기 4대를 투입해 실종자 10명을 찾고 있다. 수색 구역은 사고 해역을 중심으로 가로 166㎞, 세로 83㎞ 구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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