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韓,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쓰길…상법 개정 반대 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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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위증교사 1심 존중하나 수긍 어렵다' 질문에 "재판보다 민생에 신경을"
"'제3자 특검' 노래 부르다 반대…'상법 개정 필요' 주장하다 반대로 바뀌어"
"상법 개정 안 하는 것은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주가 조작, 통정매매 등 불공정거래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출범식에서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겨냥해 "재판보다는 민생에 좀 신경쓰시는 것이 좋겠다"며, 이른바 '제3자 추천 특검'과 '상법 개정'에 대한 입장 변화를 두고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것이 여당 대표가 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당 민생연석회의를 마치고 나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대표가 전날 위증교사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존중하지만 수긍은 어렵다고 하는데 하실 말씀이 있나'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한 대표가 특검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민주당 요청에는 협조를 하지 않는다'는 질문에는 "글쎄요, 특검을 하겠다고 '제3자 특검' 노래를 부르시다가 갑자기 반대하고,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을 좀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정부여당의 태도가 반대로 바뀐 것 같다"며 "그런 문제를 조정하는 게 여당 대표가 할 일이 아닌가 싶다"고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앞서 회의 모두발언에서는 26일 "상법을 개정하지 않는 것은 소위 (기업)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들어도 괜찮다는 것 아니냐"며 "(애초 개정에 찬성하던) 정부의 태도가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물적 분할 합병해서 알맹이를 쏙 빼먹어도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인데, 앞으로도 계속 빼먹으려는 건가"라며 "주가 조작과 통정매매 등 온갖 불공정거래가 횡행하는 주식시장에 누가 투자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지금 주식시장이 많이 안 좋은데, 다른 나라의 주식시장은 상승 국면인데 대한민국의 주식 시장만 계속 하강 국면인 것은 경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민생의 핵심은 경제인데 정부가 역할을 전혀 못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상법 개정 추진에 대한 재계 반발이 거세지자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며 재계와 투자자 등에 공개 토론을 제안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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