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경찰 수사 결과 핵심 기술을 해외로 빼돌린 사건이 올해만 25건에 달해 역대 최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0건은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 핵심 기술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은 25일 올해 국가 핵심 기술 등 해외 기술 유출 사범 검거 건수가 25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기업 및 산업단지 특성에 맞춰 수사팀별로 전담 기술을 지정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그 결과 올해 들어 10월까지 총 25건의 해외 기술 유출 범죄를 밝혀냈다. 이는 역대 최다 규모다.

2022년 12건이었던 해외 기술 유출 범죄는 2023년에는 22건으로 늘어나더니, 올해는 10월까지 집계치임에도 25건이나 적발됐다.

더 큰 문제는 25건 중 10건이 국가 핵심 기술이었다는 점이다. 국가 핵심 기술 유출 규모도 올해가 최다였다.

올해 해외로 빠져나간 기술들을 보면 디스플레이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반도체가 7건으로 뒤를 이었다.

경찰은 지난 7월 해외 경쟁 업체로 이직 후 사용할 목적으로 유기 발광 다이오드(OLED) 관련 국가 핵심 기술 등을 사진으로 촬영해 유출한 피의자 4명을 붙잡아 2명은 구속했다.

또 9월에는 국가 핵심 기술인 20나노급 D램 반도체 공정 자료를 유출하고, 이직 후 반도체 개발에 사용한 피의자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직 국내 대기업 엔지니어들이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 업체에서 받았던 급여와 체류비용, 성과급 등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총 6건의 사건에서 약 49억 원을 환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첨단화, 조직화하는 해외 기술유출 범죄 근절을 위해 전담 수사 인력 증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장수사 등 최신 수사기법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관계기관들과 중개인(브로커) 처벌규정 신설 등 법제 개선에도 힘을 합치겠다"고 밝혔다.

해외 기술 유출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3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