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리전단장, 매일 SNS상황 보고
- 사이버사령관은 대응방향 지시
- 서버초기화, IP변경 등 증거인멸도
- 군검찰 1명 기소.. 윗선수사 미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21일 (화)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전해철 (민주당 의원)


◇ 정관용>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군 사이버사령관 재직시절에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서 매일 대선개입 활동 보고받고 지시했다. 바로 그런 내용이 군 검찰의 공소장에 드러나 있다. 민주당의 전해철 의원이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국방부는 이 공소장에 정치 성향 글을 작성하라는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했어요. 이 공소장을 입수해서 분석하고 발표한 민주당 전해철 의원을 연결합니다. 전 의원 안녕하세요.

◆ 전해철>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연제욱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고 비서관으로는 언제 갔죠?

◆ 전해철> 2011년 11월부터 2012년 그러니까 대선 약 2개월 전인 10월까지 근무했고요. 그리고 국방비서관으로 갔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뭐 승진이 좀 빨랐다. 이런 설이 있었던 분이죠, 이 분이?

◆ 전해철> 저희들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지적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부인을 국방부에서 했습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통례로 봐서는 좀 승진이 과도하게 되지 않았냐라는 문제제기를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 정관용> 자, 좋습니다. 공소장을 직접 보셨죠?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거기에 연제욱 비서관이 사이버사령관 시절에 어떤 행동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까?

◆ 전해철> 공소장에 따르면요. 연제욱 비서관이 사령관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그 단장으로부터, 심리단장이죠. 이 모 단장으로부터 전날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또는 SNS 주요 이슈에 대해서 매일 아침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이 심리전단의 대응 여부 또 방향 등을 결심했다. 그리고 결심하면 이 결심에 따라서 이 모 단장이 구체적인 대응 지침을 작전팀 요원들에게 지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결심했다? 이런 용어가 사용돼요?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군 용어인 모양이군요.

◆ 전해철> 결심이라는 게 물론 군 용어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만 결심이라는 것이 지휘계통이 판단과 방침을 정한 거다라고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계질서가 강한 군대 내에서 그 상급자가, 사령관이 결심했다는 것은 구체적인 판단 하에 지시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모 단장이 사이버사령관의 결심에 따라서 매일매일 구체적인 대응지침을 작전팀 요원들에게 했었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주 구체적인 정황과 상황을 알고 또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 사이버사령부 산하에 여러 부서가 있고 그 중의 하나가 심리전단 아니겠습니까?

◆ 전해철>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각 부서장으로부터 매일매일 전일에 있었던 활동 상황을 보고 받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 같고. 지금 국방부가 반박하는 것도 정치성향 글을 작성하라는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 이렇게 반박하는 걸로 봐서 지금 어쨌든 군 측에서는 심리전단이 대북심리전을 하는 곳이다, 그런 일상 활동을 한다. 아마 그런 보고를 받고 그런 지시를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는 없나요?

◆ 전해철>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서도 인정을 했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개인의 일탈행위라고 일을 이렇게 치부를 했는데. 그게 맞지 않는 것이 원론적인 이런 총론적 지시라면 가능하겠지만 매일매일 전일 및 야간 상황까지 종합한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SNS상 주요 이슈에 대해서 검색결과를 보고하고 어떻게 대응하겠다라는 것을 매일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보고와 결심에 따라서 바로 대응지침을 요원들에게 지시를 했는데. 그렇게 봤다고 그러면 그것은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알고 지시를 했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문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를 하면 저희들은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전 사령관에 대해서 참고인으로 1회 수사의 조사밖에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정확한 실체관계, 사실관계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 정관용> 오늘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의 발언은 이렇습니다. 사령관이 대응 방향을 지시했다는 그 내용의 대응 방향이란 사이버 작전에 따른 일반적인 지시다, 대선에 개입하라는 의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반박했거든요

◆ 전해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령관이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이야기로 지시를 해서 국가안보 상황이라든지 또는 어떤 대북 사이버 침투행위에 대한 지시를 했다면 그런 변명이나 얘기가 가능할지 모르지만 매일의 그 SNS 상황에 따른 검색결과 또 거기의 대응 그걸 보고를 했거든요.

◇ 정관용> 일일보고라는 점이 중요하다?

◆ 전해철> 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실제로 대응을 해서 나왔던 인터넷 블로그 글이라든지 트위터의 내용을 보면 북한이 더 믿음 간다는 누구누구는 종북빨갱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일반적인 어떤 상황에 따른 지시다라고 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리고 상식에 반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이 미리 또한 문제제기했던 건데,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연 사이버사령관 재직 중에 두 배로 인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조직이 확대되었다는 거죠. 그런 것은 당연히 사령관의 구체적인 의지의 표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고 종합한다면 적어도 그 사령관 차원의 지시 내지는 구체적인 거기에 따른 보고 등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지금 군 검찰은 심리전단장을 제일 윗선으로 현재 기소한 상태죠?

◆ 전해철> 현재는 기소를 한 명만 했고요. 사실은 수사가 마무리 되지는 않고 당시 관여했던 심리전단 요원들에 대한, 또 십여 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정 데이터도 분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려되는 것은 심리전단 요원들,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 뿐만 아니고,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밝혀진 바에 의하면 다만 참고인 조사 1회에 그쳤다는 것은 윗선에 대한 수사가 좀 미진한 것 아니냐. 수사 의지가 좀 약한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 정관용> 그럼 지금 확보하신 공소장은 기소된 한 명에 대한 공소장 내용입니까?

◆ 전해철>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어쨌든 일단 군 자체의 조사단에서 조사를 해서 군 검찰로 이첩하면서는 심리전단장이 가장 윗선이었죠?

◆ 전해철> 일단 기소하면서는, 윗선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소를 하는 사람의 일단은 일차적인 대상이 됐다는 거고. 그 공식적인 내용은 앞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그 사령관에게 구체적으로 보고했고 또 결심을 받고 이런 것이 나와 있어서, 반드시 이 모 심리전단장이 최고의 윗선이다라고 판정하기는 쉽지 않죠. 다만 이 모 단장의 주요한 범법행위가 판명됐다는 이유로 일단은 1명만을 기소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