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대강, 해외자원개발로 부채 200조
- 정부는 고용세습 등 악의적으로 선전
- 책임소재 규명하고 사회기구 만들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7일 (금)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상무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장)

◇ 정관용> 정부의 공기업 개혁 방안에 대해서 공기업 노동조합들이 강력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부채나 비효율성을 모두 기업만의 책임으로 몰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전면 거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양대 노총 공공부문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위원장입니다. 이상무 위원장, 안녕하세요.

◆ 이상무>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게 민주노총, 한국노총을 포괄해서 공공부문 노동조합공동대책위를 만드신 거죠?

◆ 이상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여기에는 어떤 단체가 모여 있습니까?

◆ 이상무> 민주노총 소속으로는 공공운수노조연맹, 보건의료노조, 그리고 한국노총 소속으로는 금융노조, 공공노련, 공공연맹, 이렇게 다섯 개 연맹으로 되어 있고요. 정부의 공공부문 노동자 전체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기업으로 따진다면 모두 몇 개의 기업에 노조가 포함이 될까요?

◆ 이상무> 295개 기관 중에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군요. 함께 모이셔서 당장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전면 거부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 이상무> 정부가 발표하는 공공기관 정상화방안이 부채 증가에 대한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정간 직접 협상을 통해서 원인 규명과 대책을 공동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하고 지침을 내리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응입니다.

◇ 정관용> 부채 증가의 책임을 노동자한테 전가한다? 그럼 진짜 책임은 어디에 있다는 거죠?

◆ 이상무> 공기업 부채는 그 원인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공항철도의 부채를 철도공사에 떠넘겼다든지 철도산업의 규모의 경제라 할 수 있는 기회를 경쟁력이라고 해서 수서발 KTX 자회사를 설립하고 부채가 늘어난 걸 막을 수 없겠다든지, 또 4대강 사업이나 해외자원 개발 실패, 또 정부가 재벌에게 특혜 주는 공공요금의 가격,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국민에게 공공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생긴 착한 적자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구분하고 인정해서 원인과 규명, 그리고 책임소재를 밝혀야 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정부가 정책실패로 인한 부채다 그러면 그 책임을 밝히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이상무> 이미 정책이 실패한 것들, 특히 이명박 대통령 집권 5년 동안 공공기관의 부채가 200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4대강 사업이라든지, 보금자리주택이라든지, 해외자원 개발 실패, 또 원가의 공공요금 정책, 이런 것들을 그 집행했던 그걸 정책으로 내세우고 강행했던 그 단위가 실제 책임을 지고.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실명제라든지 또는 사회적 기구가 만들어져서 국민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그래서 바로 이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부와 노동계가 직접 협상을 하자라고 요구하고 계신 건데, 거기 혹시 정부 측의 무슨 답변 같은 게 왔습니까?

◆ 이상무> 정부로서는 실제 그 실무협의에서 아주 작은 단위의 얘기는 합니다. 그것은 곧 노동조합에 대한 관련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있는데, 실제 근본적으로 이 부채에 대해서 크게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아직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까지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정부가 정책실패 때문에 부채가 과도하게 많아진 점, 이런 거는 많은 분들도 다 지적해 온 일이니까 맞는 말씀이지만, 동시에 공공기관들도 방만하게 경영하고 또 과도한 복리후생을 주고 뭐, 심지어 고용세습까지 하고, 이런 등등은 지탄을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런 건 자체적으로 개혁에 동참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이상무> 네. 그 실제 내용 중에,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에 아주 대단히 침소봉대한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학자금 제공의 경우는 과거의 임금 억제 정책으로 임금을 올려주지 않고 미래소득을 약속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극히 일부 과도하게 지원되는 곳이 있는 것이 확인되고, 그런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은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고요. 고용세습이라고 이렇게 악의적으로 선전한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 국가에서도, 국가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부상을 당하거나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특별채용이라든지 아니면 그 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아주 특수한 경우의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산재사망이나 이런 것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거의 없는 것을 문구에 써 놓은 것을 가지고 침소봉대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들은 같이 개선할 의지도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거부한다. 이게 현실적으로 거부가 가능한 겁니까? 경영평가는 공기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하는 건데요.

◆ 이상무> 경영평가를 사실은 기재부가 모든 걸 가지고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경영평가라는 걸 통해서 공공기관의 어떤 자율성을 제압했고 또는 노동자들의 건강한 발언, 이런 것들을 다 제압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중점관리대상이라고 공공노동자 방만 경영, 정상화대책에 대한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은 노사 간의 단체교섭으로 체결된 것은 다시 단체교섭을 통해서 그것을 바꾸든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는 것이지, 어떤 지침을 내려서 또 감사원을 통해서 10년 치의 노사협의 자료,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그걸 통해서 어떤 경영평가나 이런 것을 잣대를 들이대면 사실은 불이익을 준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경영평가제도가 잘못된 것을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제가 여쭤본 질문은 그러니까 노동조합에서 이 경영평가를 거부하겠다고 해서 과연 거부가 되느냐 이거죠. 기재부가 사측의 관련 자료를 요청하면 사측은 내지 않을 수가 없고 경영평가는 그냥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겠어요?

◆ 이상무> 상당히 큰 마찰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노사 간의 문제로 되기 때문에 기재부는 지침으로 해서 사측을 압박할 것이고, 사측은 노동조합에 보장되는 권리를 심의해야 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공공기관에 관련한 이런 문제를 정부가 실제 노동자하고 대응해나가서 같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정 간의 교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까 언급하셨고요. 그렇다면 그 공공부문 노동조합공동대책위 차원의 공기업 개혁방안, 이런 건 혹시 자체적으로 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이상무> 그것은 같이 노정 간에 대화가 되고. 그렇게 된다면 얼마든지 같이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23일 날 대표자 회의를 여신다고요?

◆ 이상무> 네.

◇ 정관용> 어떤 결의를 하실 예정이고, 앞으로의 계획은?

◆ 이상무> 우선은 중점관리대상 공기업 노동조합의 방만 경영 정상화대책에 대한 단체교섭을 모두 거부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공기관 부채원인과 대책, 공무원과 비교한 복리후생 조정에 관한 사항은 정부가 양대 노총 공대위와 교섭에 나서면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정사항입니다. 따라서 각 기관별로 노사 간에 노사협의회라든지 노사합병TF라든지 단체교섭 등은 일체 거부하는 것으로 결의할 것입니다.

◇ 정관용> 간단히 정리하면, 이 양대 노총 공동대책위원회와 정부 간에 직접 협상을 하자. 각 기관별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교섭은 일체 거부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로군요.

◆ 이상무>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상무>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네, 양대 노총 공기업공동대책위원회 이상무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주말 보내고 월요일, 20일에는 유정복 안정행정부장관 또 전화해서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노정 직접 대화 요구에 대한 정부의 답변도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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