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북이 고도의 심리전 사용
- 정부입장에서 5. 24 조치, 금강산 관련해 입지 좁은편
- 금강산 관관 언급은 남북 관계 훈풍 이끄는 여건 조성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월 10일 (금) 오후 6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남성욱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 정관용> 북한이 새해 들어 유화 제스처를 보인 뒤 박근혜 대통령도 신년기자회견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전격 제안했구요. 북은 당장은 이산가족상봉을 거절하면서도 ‘좋은계절’에 만날 수도 있다. 여지를 남겼지요. 그러자 오늘 통일부 대변인은 재차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면서 더불어 구체적 제안이 온다면 금강산관광 논의도 가능하다.이런 입장 밝힌건 이례적인데. 언제 어떻게 이어갈수 있을지 고려대 북한학과 남성욱 교수와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 남성욱>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북한이 좋은 계절에 만날 수 있다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 남성욱> 유행가 가사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3월이면 3월 봄이면 봄, 그런 단어가 아니라 추상적 단어를 쓴 걸 보면 북한이 감성적이고 고도의 심리전 쓴다고 볼수 있고 날이 풀리는 3월 이후 만날 수 있고 금강산 관광과 연계해 이산가족 함께 하자는 그런걸 문학적 표현 으로 썼다는 이례적 얘기죠

◇ 정관용>3월은 키리졸브, 한미 합동 훈련하죠 작년에도 전쟁 위기 나왔고?

◆ 남성욱>3월은 항상 어렵죠. 긴장이 높이 오르는데 북이 이번에 거절하면서 다른 요건 맞는다는 표현 썼고 오늘은 외세 의존 버리라 했는데 이건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한 부정적 입장이고 3월이 안되면 4월로 가는데 북한도 금강산 관광 통해 달러 외화벌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만 한다면 4월에는 금강산관광을 할 수 있다. 그걸 여운 남기는거죠. 제의하면 역제의 하고 심리전 벌이는 걸로 보죠

◇ 정관용>다른 여건이 맞는다면 이런 표현 썼는데 다른 여건 핵심은 금강산 관광 아니겠어요? 그래선지 오늘 통일부 대변인이 전제는 있지만 제안 온다면 금강산도 가능하다 이런 표현 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

◆ 남성욱>그러니까 작년에 명단 교환도 끝나고 갑자기 끊어진 건 금강산 관광 로드맵이 안 나와서 인데 오늘 통일부 대변인 발언은 일단 로드맵을 말한거구요, 구정전에 합의가 되면 추가적 회담을 통해 실무적으로 금강산 관광을 논의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제안 받아라. 이걸 촉구하는 통일부 대변인의 말이죠

◇ 정관용>물론 대변인 발언을 보면 이산가족과 금강산 관광은 별개라는 말도 있고 진상규명, 신변 안전 짚고 넘어 간다는 표현도 있죠?

◆ 남성욱>정부 입장에선 5. 24 조치와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 입지가 좁은 편입니다. 사과 진상규명 안전보장, 이 3대 해법에 대해 북한의 입장 변화가 없는데 우리 정부의 운신 폭 이 좁고, 북은 이거 없으면 이산 가족 안받는 다는 거고. 그래서 이산가족 상봉하고 금강산 관광하자라는 건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입장 변화로 보이면 입지가 불편해서, 변화 없으면서 남북 관계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청사진을 보여 줬다고 봅니다.

◇ 정관용>이번엔 북한과 논의 할 수 있다 여지를 남긴 것?

◆ 남성욱>북측이 어제 여지를 남겨서, 우리도 이산 가족 상봉 제의와 함께 그들이 원하는 발언을 해주는 것이 남북 관계를 훈풍으로 이끄는 여건조성에 해당한다고 정부도 보죠

◇ 정관용>3월 4월 했지만, 북한이 원하면 당장이라도 가능할까요?

◆ 남성욱>지난해 이산가족 상봉자 명단 교환이 끝나서. 북한이 날씨도 춥고 시간적 검토 여의치 않다고 했지만 사실 금강산 관광을 위해 모이는 건 일주일이면 준비할 수 있고. 금강산 관광을 언제 재개한다는 우리 입장을 듣고 싶어하는 건데 북한이 설 지나면 역제안 하지 않을까 관광과 이산 상봉을 하는게 북측도 명분과 실리가 있고 우리도 용이한 거라서. 남북 관계가 정초부터 나쁘지 않은 국면으로 흐른다고 봅니다.

◇ 정관용>그러면 설 이전 응답은 기대하기 어렵다?

◆ 남성욱>아무래도 추운 북한의 입장, 또 우리가 대답 줘야 하는데 그들이 우리가 해줄 대답에 대해 우리가 이산 상봉 통해 여론 무마시키고, 금강산 관광 풀어야, 북이 이렇게 나오니 우리도 원칙으로 나간다 이런 여론 향배도 중요해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죠

◇ 정관용>대통령이 이산 상봉도 제안하고 통일 대박 표현도 하고 김정은도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언급했고 6. 4선거도 있고 6.4 지방선거 전에 가능할까요?

◆ 남성욱>정치적 일정과 북 문제 연계는 북풍논란으로 조심스러운데요 상반기에 남북이 하나씩 맞추면 가능하지 않겠냐 봅니다.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에서 금강산 관광 해법만 보여주면 되니까 6.4 지방선거 전에 문제가 풀릴 거로 봅니다.

◇ 정관용>김경희 위독설 보도되고 있는데 확인할 루트는 없어요?

◆ 남성욱>휴민트, 그러니까 인간 정보로 파악은 어렵구요, 통신 정보로 파악할 수밖에 없는데 구체적 병 상태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 권력 서열 6위로 발표됐는데 1월 1일 에도 행사 불참하니 사망은 국장으로 하기 때문에 사망은 아니고 외부활동 불가능한 병상태로 봅니다.

◇ 정관용> 김경희는 백두혈통 어른으로 존재했는데 사망한다면 김정은 체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 남성욱>김정은 체제 홀로서기 완성의 의미죠. 형제간이 있지만 윗대는 김경희가 마지막인데 선대 지도자는 다 없어지고 본인이 북 권력의 중심에 있고 제일 위의 위치죠, 그 권력이 공고화되는 건데 장성택도 사라져서 이제는 김정은 홀로서기가 진행 될 것으로 봅니다.

◇ 정관용> 선대급 의존하지 않고도 홀로서기 할거다?

◆ 남성욱>본인의 능력을 보여줘야죠 이제 누구도 앞길을 막을자가 없죠 권력 하드웨어를 잡았으니 소프트웨어, 권력 소프트웨어를 통한 통치를 보여줘야죠

◇ 정관용>고맙습니다. 남성욱 교수였습니다.

◆ 남성욱>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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