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조사본부가 19일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사건이 '개인적 일탈'에 의한 것이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꼬리자르기'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군검찰의 수사와 군사법원의 재판 과정에서 조사본부의 수사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사본부는 이날 오전 사이버사령부 정치개입 사건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행위는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대선에 개입한 것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작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심리전단 이모 단장의 독단적인 결정과 지시에 따라 정치글을 작성한 것은 사실이지만 연제욱 청와대 국방비서관 등 윗선이나 국정원의 개입은 없었다는게 조사본부의 설명이다.

이같은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본부는 이 단장과 심리전단 요원 10명 등 모두 11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사본부는 이날 발표가 '중간' 수사결과 발표라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수사를 추가로 진행해 의혹이 있는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지만 윗선 개입 여부 등을 밝힐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이에따라 향후 진행될 군검찰의 수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지만 군 내부에서조차 "조사본부 수사와 군검찰 수사결과가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군검찰도 헌병으로 구성된 조사본부와 마찬가지로 국방부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출신이라는 점이 이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익명의 군 관계자는 "군 검찰에 일부 단기복무 검찰관도 있지만 대부분 군에서 승진을 해야하는 장기복무 검찰관들"이라며 "지휘계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2심까지 있는 군사재판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질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군법무관 역시 군검관과 마찬가지로 장관의 지휘를 받는 군인 출신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걸기 힘들다.

또, 3심은 대법원이 맡기는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법리적용의 적법성만 검토한다는 점에서 현 상황에서는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이번 조사본부의 수사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에따라 결국 이번 수사결과가 실제로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꼬리자르기'인지 아닌지를 밝히는 것은 민주당의 정보력, 그리고 정치력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한 군 소식통은 "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에 많은 제보가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조사본부가 밝히지 못한 새로운 사실이 민주당을 통해 드러나면 국면이 달라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