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3일 이번주 내에 국가안보정책회의를 열어 우리 방공식별구역(KADIZ) 확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가안보정책회의에서 방공식별구역 확장 문제를 논의한 뒤 이번 주중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정책회의는 청와대 김장수 안보실장을 비롯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해 외교.안보관련 주요 의제를 다루는 회의다.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적인 근거가 없어 굳이 주변국의 동의를 거칠 필요 없이 '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를 통해 선포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로 예정된 방공식별구역 확장과 관련한 당정회의를 연기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 요청한 바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연기 이유에 대해 "방공식별구역 확장과 관련한 액션플랜을 어떻게 짤 지는 관계부처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이 한국 방문에 앞서 일본과 중국을 차례로 만나 관련 문제를 논의하는 만큼 주변국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론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제주도 남단의 방공식별구역을 우리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고, 우리 영공이지만 일본의 방공식별구역(JADIZ)에 포함된 거제도 남단 홍도 인근 상공도 방공식별구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설정한 비행정보구역은 국제법상 각국의 준수 및 존중 의무가 강제되는 공역으로 현재 이어도를 포함한 제주 남쪽 200여마일 정도로 설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