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靑보고용 사이버司 문서 작성” 제보자있어
- 추후 제보자 공개도 검토 중
- 사이버司 530부대는 국내 심리전 전담부서
- 국정원이 사이버司에 지침 내렸다는 증언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3년 11월 20일 (수)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김광진 (민주당 의원)


◇ 정관용> 군 사이버사령부가 국정원의 지침을 받고 활동했다, 또 청와대에 매일 상황보고를 했다. 오늘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 김광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김광진 의원, 안녕하세요.

◆ 김광진> 네, 안녕하세요. 김광진입니다.

◇ 정관용> 국정원 지침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어떤 지침을 어떻게 받았다는 거죠?

◆ 김광진> 아시는 것처럼 지난 국정원 사건 때도 원장님의 지침사항,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와 비슷하게 관련해서 사이버사령부와 지속적으로 관련한 논의들을 해 왔다고 하는 것들을 실제 그 일을 했던 사람들이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국정원이 그러니까 매일매일 지시를 하거나 그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 김광진> 네, 시기나 그런 것까지를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관련해서 논의를 계속해 왔고 국정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사이버사령부에 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부분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국정원의 지침이라고 표현하신 그 내용은 파악이 됐습니까, 혹시?

◆ 김광진> 지금 제가 딱 적시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 제가 말씀드린 순간에 제보자가 알려질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그 부분은 조금 조심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내용까지 일단 파악하고 계신 거네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런데 그 내용이 북한의 대남심리전에 대응하는 차원이었습니까,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차원이었습니까? 이건 대답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 김광진> 저희가 기본적으로 사이버사령부의 업무에 있어서 소위 디도스 공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방어하기 위한 일반적으로 필요한 사이버전에 대해서 한 번도 부정하거나 이것을 예산을 줄여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530심리전단처럼 그렇게 국내정치와 혹은 선거에 개입한 부분들이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정관용> 530심리전단은 군 사이버사령부 내에 있는 또 하나의 부대입니까?

◆ 김광진> 네, 사이버사령부 안에 여러 쉽게 말하면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름을 정하지 않고 숫자로 530, 590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요.

◇ 정관용> 530심리전단이라는 부서의 그러면 고유 기능은 뭡니까?

◆ 김광진> 530이 심리전을 펼치는 단입니다. 심리전단입니다.

◇ 정관용> 심리전이 그러니까 대북심리전일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 김광진> 그런데 국민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라고 하는 공간이 인터넷시설이 거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북한에 있는 인터넷망에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장관이 여러 차례 본인이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국내 심리전의 전장은 국내의 인터넷사이트다라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것입니다.

◇ 정관용> 국내 인터넷사이트에 북한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북한 요원들이 중국이건 어디건 다 접속할 수 있지 않습니까?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래서 북한요원들이 활동할 수 있잖아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이 530심리전단일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런 질문이요.

◆ 김광진> 아닙니다. 조금 다시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북한에서 예를 들어 소위 가장 유명한 것이 우리민족끼리라고 하는 사이트입니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 정관용> 있습니다.

◆ 김광진> 그런데 대한민국에 있는 어떠한 컴퓨터에서도 우리민족끼리를 접속해서 들어가시면 접속이 되지 않습니다. 북한의 IP나 북한의 계정이나 혹은 북한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들에 대해서 발견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530단이 아닌 590이나 31센터라고 하는 부서에서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폐쇄하고 접속을 하지 못하게끔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530단이 하는 것은 국내의 정치개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글들, 혹은 군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여러 가지 대한민국 국민을 상대로 심리전을 펼치는 것이죠.

◇ 정관용> 대한민국 국민 상대 심리전 전담부서가 530심리전단이다?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게 언제 만들어졌어요?

◆ 김광진> 사이버사령부라고 하는 사령부로 창설된 건 2010년입니다. 그게 잘 아시는 농협의 디도스 공격, 그 이후에 창설된 건데요. 그 전에는 합참 안에 부서로 있었습니다.

◇ 정관용> 530심리전단은 좀 오래됐군요. 있었던 지가?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530단의 노하우를 국정원이 가져가려고 여러 차례 논의를 했었다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530의 노하우를 국정원이 가져가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런데 국정원의 지침을 받고 530심리전단이 또 일을 했습니까?

◆ 김광진> 처음 창설될 때 국정원에서도 이 심리전이라고 하는 것을 펼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는데 소위 대북심리전, 우리 소위 아시는 것처럼 삐라라든가 아니면 휴전선 인근에서 확성기로 하는 거 아시죠?

◇ 정관용> 대북방송요?

◆ 김광진> 네. 그런 것들이 기본적인 심리전이었는데, 북한을 상대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합참에서 하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사이버전의 심리전이 필요하겠다, 혹은 이런 것들이 선거나 정권의 유지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국정원이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해보려고 하니 노하우가 처음에는 좀 없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 군에 도움을 처음엔 받았고.

◆ 김광진> 그래서 530단에 도움을 좀 요청한 것이죠.

◇ 정관용> 그리고 서로 계속 유기적인 협조를 했다, 이 말이고요.

◆ 김광진> 그렇습니다.

◇ 정관용> 블랙북이라는 것을 통해서 매일 아침 7시에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렇게 주장하셨는데 블랙북이 뭐예요?

◆ 김광진> 쉽게 생각하시면 블랙북이라고 하는 거는 비밀 서류가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장관은 기본으로 아침마다 블랙북을 받습니다. 그것은 꼭 사이버사령부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보라든가 합참에서 오는 정보라든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묶음으로 일일동향처럼, 일일 업무보고로 받는 것인데요. 지금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받는 블랙북 외에 사이버사령부가 추가적으로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 정도를 작성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작성을 한 사람은 있다라고 증언을 하는 것인데 장관은 자기는 받지 않았다라고 지금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답을 하고 있는 상태죠.

◇ 정관용> 일일 정보동향 보고 외에 추가로 1, 2 페이지 만든 것은 대국민심리전 활동상이었다, 이건가요?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해서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냥 통상적인 북 사이버공격에 대한 국정원과 군 사이의 부서 간 정보 공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펴신다면.

◆ 김광진> 일단 기본적으로 장관이 말한 것은 국정원이나 여러 가지 유관기관이 연계될 수 있는 여지는 있다라고 하는 걸로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여지도 있습니다.

◇ 정관용> 그렇죠.

◆ 김광진> 당연히 하고 현재도 사이버사령부의 요원 두 명이 국정원에 파견돼서 날마다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하는 행사 이외에서도 접촉하는 부분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것이 계속 밝혀지고 있고, 그런데 장관은 공식적으로 문서로 보여지는 것만이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꼼수로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지금 김광진 의원의 이런 주장도 사실은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했다고 하는 어떤 전직 고위간부의 증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 김광진> 현직 군인이시고요. 그리고 이분 한 분의 증언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저로서도 사실은 녹취나 면담 한 번으로 그 사람을 다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전현직의 사이버사령부 요원, 그리고 군 관계자들을 만나서 크로스 체킹을 해 본 결과 여기까지는 사실관계로 공개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만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 정관용> 어쨌든 그건 다 일단 증언에 근거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국정원에서 지침을 내려 보낸 문서라든지 아니면 청와대에 일일보고를 한 문서라든지 그런 물증을 갖고 계시지는 못합니까?

◆ 김광진>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밝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이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아마도 입장을 낼 텐데 그 상황을 보고 제가 대처하겠습니다.

◇ 정관용> 갖고 계시긴 한 것 같네요.

◆ 김광진> (웃음)

◇ 정관용> 그것도 확인을 안 하시겠다?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럼 제보 받으신 증언 들은 것 중에 또 다른 건이 있습니까? 혹시 오늘 대정부 질문에서 질문하신 것 외에.

◆ 김광진> 사실은 여러 이야기들을 여러 분을 통해서 제가 들었는데 크로스 체킹을 조금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제가 국방부가 답변으로 오고 있는 답변서를 통해서 문서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조금 논의 중이나 과정 중에 있고. 다만 지난 이 과정상에 있어서 청와대, 기존의 청와대에 댓글부대라는 것이 존재했었다라고 하는 증언들이 지금 다수가 있고.

◇ 정관용> 청와대 안에 댓글 부대가 있었다고요?

◆ 김광진> 네, 그런 증언들이 지금 다수가 있고.

◇ 정관용> 이것도 새로 나온 얘기인데요?

◆ 김광진>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오늘 대정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이 지금 소위 530단으로 흡수 통합됐다라고 하는 주장들을 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원래는 청와대에 있었는데 530단으로 흡수됐다, 이런 주장까지 있단 말이군요.

◆ 김광진> 네.

◇ 정관용> 그렇게 제보하시는 분들이 좀 공식적으로 신분을 밝히고 양심선언 같은 걸 하실 수는 없을까요?

◆ 김광진> 현재는 아직까지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논의의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어느 단계가 된다면 공개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앞으로 계속 좀 기다려봐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말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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