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오는 12월이면 김정일 위원장 사망이후 권력을 인계받은 지 2년을 맞는다. 김정은 체제에서 북한은 그동안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변화를 계속하고 있다. CBS노컷뉴스에서 김정은 체제 출범 2년을 맞아 각 분야의 변화를 점검하는 기획 시리즈를 마련했다. 20일은 두번째로 경제분야에 대해 점검한다. [편집자 주]

"자본주의의 침투에 두려워하지 말고 대담하게 대도시들과 국경을 개방해 경제발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충분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대북 매체가 소개한 김정은 제1비서가 최근 '경제 관계 책임일꾼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이다.

김정은 제1비서가 집권 2년째를 맞아 정치와 군사분야에서 안정화 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이제는 경제개혁에 본격적 나선 것으로 북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김 제1비서의 현지시찰도 2012년에는 군과 경제, 사회, 문화 순이었지만, 2013년에는 경제가 군을 앞지른 사실이 이를 둿받침하고 있다.

북한의 정부 핵심 파워 엘리트 가운데도 경제통들이 대거 발탁됐다.

북한은 2013년 4월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경제통인 박봉주 총리가 임명돼 경제분야 개편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12년 이후 교체된 상급 27명 가운데 85%인 23명이 경제관련 인물로 채워졌고, 내각의 상(相)은 내부승진 비율이 74%로 해당분야 전문성을 중시하는 추세를 보였다.

북한이 경제개혁에 주력하면서 경제관료와 기술관료 진출이 늘어나 곽범기(비서 겸 계획재정부장)·백계룡(경공업부장)·한광복(과학교육부장) 등이 당 부장에 신규 임명됐다.

북한의 경제개혁 움직임은 이미 지난해부터 외부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북한은 6·28 방침을 통해 하달된 '새 경제관리체제'를 지난해 10월 1일부터 전면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북한이 지난해 6월부터 경제개선조치를 시행하기 시작해 같은해 12월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했다"고 말했다.

'새경제관리체제'(경제개선조치)는 △농업에서 생산량을 국가와 농장원이 7:3으로 나눠 갖는 '생산물 분배 할당제'와 분조제 시행 △중소 규모의 공장·기업소에서 예산독립채산제 도입 △월급제를 채택 등으로 생산단위의 자율과 책임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최근 경제개선 조치를 점차 확대하면서 근로자들의 임금도 대폭 인상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총련 기관지인 조선신보는 지난 11월 6일 "북한이 평양기초식품공장이 원가 보상의 원칙과 사회주의분배원칙에 토대한 경제관리와 생산조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신보는 "김정은 제1비서가 지난 3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강국건설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경제지도와 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고 강조한데 대한 평양기초식품공장이 그 시범단위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가보상의 원칙은 국가계획을 벗어나 공장이 자체로 산 원료로 확대재생산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가와의 토의 아래 공장이 마음대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이란 쉽게 말하면 일한 것만큼, 번 것만큼 분배해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종업원들의 노동력을 고려하여 거기에 따르는 생활비를 주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면서 "10월 중순 현재까지 일부 종업원들의 생활비가 인상됐다"고 말했다.

'데일리NK'도 지난 11월 6일 함경북도에 위치한 무산광산,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성진제강소 노동자들에게 지난 9월과 10월 기존 3,000~4,000원이었던 월급을 대폭 인상해 30만원을 지급했다"고 전했다.

소식통은 "지난 9월 국가경제개발위원회 명의로 무산 광산, 김책제철기업소, 성진제강소 등에 자체적인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자 노임(월급)도 책정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포치(지시)가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또 소식통은 "이번 포치는 함경북도뿐 아니라 다른 도에도 내려졌다"면서 "각 도의 비교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제철·제강·탄광 기업소들이 선정돼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또 경제분야에 대한 조직을 새로 발족하고 중앙은 물론 지방에도 경제특구를 신설했다.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지난 10월 16일 정령을 통해 "국가경제개발총국을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하기로 하고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2011년 국가경제개발 10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한 국가경제개발총국을 이번에 국가경제개발위원회로 승격한 것이다. 또 산하기관으로 조건경제개발협회도 조직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북한이 국가경제개발위원회와 조선경제개발협회를 출범한 것은 본격적인 경제개발에 나서겠다는 신호"라고 풀이했다.

북한의 새로운 경제지도기관인 '국가경제개발위원회'가 설립되면서 '국가급 경제특구'와 '지방급 경제개발구' 규모가 드러났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10월 23일 "북한이 올해 지방의 경제특구인 경제개발구를 14군데 지정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은 "우리나라에서는 나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경제지대, 개성공업지구, 금강산국제관광특구와 같은 4개의 특수경제지대들이 이미 전에 나왔고 올해에는 곳곳에 14개의 경제개발구들이 생겨났다"고 밝혔다.

노동신문이 보도한 14개 경제개발구(특구)는 중앙급 경제개발구로 기존 △라선경제무역지대와 △황금평위화도 경제지대, △개성공단, △금강산 등 4개의 특구는 이미 지정됐다.

이와함께 최근 발표한 △개성첨단기술개발구를 포함한 △신의주, △평성, △남포, △강령, △해주, △온성 7개 특구와 △원산, △칠보산, △백두산 3개의 관광특구로 확인됐다.

지방급 경제개발구는 모구 13군데로 알려졌다.

북한이 조성하는 13개 경제개발구의 개발구별 용지 규모는 1.5∼8㎢(약 45만∼240만 평)이며, 모두 모두 44.3㎢(약 1340만 평) 규모로 전해졌다.

또 13개의 신설 개발구에 모두 15억 9000만 달러(약 1조 6800억 원) 규모의 외자 유치 목표를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IBK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는 "북한이 '경제개발구법'에 따라 13개 특별시·도에 경제개발구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보이며, 아울러 외국 자본을 유치해 독자적으로 국제화 공단을 조성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북한이 이처럼 경제개혁에 본격적 나서고 있지만 곳곳에 걸림돌이 드려나고 있다.

남북포럼 김규철 대표는 "북한의 최대 취약점은 전력과 재원조달, 물류시스템, 전문가 부족" 등을 꼽았다.

북한의 전력 발전능력은 750만kW, 발전량은 2011년 기준으로 503만kW으로 현재 수도인 평양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

북한은 최근 전력 수입을 위해 중국과 러시아와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공급비용 등의 문제로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원조달도 마찬가지다.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유엔과 미국 등의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이 특구로 지정한 황금평 위화도와 라진선봉, 금강산 특구의 저조한 외자 유치가 이를 둿받침하고 있다.

기업소와 공장의 자율경영을 위한 경영 전문가 부족을 해소하는 방안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남북 관계 단절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북한의 지하자원 97%가 중국으로 수출되고 북한의 대중국 교역이 차지하는 비중도 90%를 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