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은 어디…'NLL포기 논란→사초 실종 의혹→초본 삭제 기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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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진상규명 대책단(정태호 전 청와대 대변인, 민주당 전해철, 신경민, 박범계, 우윤근, 최원식, 박성수 변호사)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검찰의 대화록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NLL 포기 발언 논란에서 촉발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는 사초 실종으로 옮겨갔다가 미이관 경위를 따지던 중 초본 삭제 등을 이유로 기소하는 결론으로 매듭지어졌다.

회의록 사전 유출 의혹과 국정원의 전문 공개 논란으로 번지면서 여야 정쟁의 단골 소재로 오르내렸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에 대한 조사에서 여전히 진행형이다.

검찰 수사결과가 발표된 15일 민주당 진상조사단 소속 박범계 의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본질은 사라졌다. 짜맞춰가는 수사였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의 설명은 지난해 10월 일부 언론이 여권 고위관계자의 발언이라고 인용해 대통령기록관에 회의록이 이관되지 않았다는 보도로 거슬러 올라갔다.

그는 국정원이 이같은 언론보도를 수차례 트위터에서 퍼 나른 점과 이른바 ‘권영세 녹취파일’에서의 컨틴전시 플랜 발언을 상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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